넷플릭스 망사용료 갈등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사이의 망 사용료 갈등

개요

해당 갈등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사용료를 내지 않으면서 발생하였고, 넷플릭스가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이유는 SK브로드밴드의 망 유지비를 넷플릭스가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에서 이 갈등이 시작되었다.

개념 요약

망 사용료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콘텐츠 제공자(CP)에게 인터넷 트래픽을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ISP는 망 구축 및 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CP들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려 한다.

주요 이해관계자

SK브로드밴드

SK는 ISP로써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우리가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접속할 때 인터넷망을 통해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CP의 역할로써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서 보는 컨텐츠를 만들고 배포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이해관계자간의 관계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ISP를 통해 넷플릭스 본사가 있는 미국의 ISP를 통과해서 넷플릭스에 접속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국내 ISP는 미국의 ISP에 망 연결 비용을 지불한다. 이때 국내에서 넷플릭스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트래픽을 늘려서 인터넷 망을 유지해야되며,

국내에서 해외의 연결로 인한 비용이 접속량에 비례해서 늘어나게 된다.

CP측에서는 이렇게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캐시서버(OCA)를 따로 설치하여 ISP끼리의 통신 비용을 절감시켜 준다.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SK브로드밴드

1. 급격히 늘어난 넷플릭스 이용자와 트래픽으로 인해 이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트래픽 증설 비용을 내고 있다.
2. ISP에서 OCA에 접속하는 비용도 내고 있다.
3.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은 전부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SK는 이 3가지의 입장을 통해 넷플릭스가 망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

1. ISP는 이용자로부터 망 사용료를 따로 받고 있기 때문에 CP측에서 망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 과금이다.
2. 망을 유지하는 것은 ISP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이다.
3. OCA를 통해 ISP와의 통신 트래픽을 95~100퍼센트까지 줄일 수 있다. 이 덕분에 ISP측은 비용을 거의 지불하지 않는다.
4. 빌앤킵(절감한 트래픽 비용과 망 사용료를 상호 무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떤 나라고 망사용료를 내라고 하지 않는다.

넷플릭스는 이 4가지 입장을 통해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전개 및 결말

전개

2015년 9월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협상 요구

2018년 10월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망사용료에 대한 협상을 요구하기 시작

2019년 11월 SK브로드밴드 측에서 방통위에 넷플릭스와의 협상 중재 신청

2020년 4월 -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상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2021년 6월 - 1심 재판에서 SK브로드밴드 승소 ' 넷플릭스 항소

2021년 9월 -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상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2023년 9월 - 양사 소송 취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결말

두 회사는 피해가 더욱 심해지기 전에 해결점을 찾기 위해 양사가 소송을 취하하고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타협점을 찾았다.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넷플릭스가 망사용료를 내는 대신 다른 지원을 하거나,

SK브로드밴드 서비스에 넷플릭스를 탑재하는 등 제휴를 하면서 망사용료에 준하는 대가를 받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

망사용료 해결 방안

앞선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사례만 있는것이 아니라 구글, 유튜브, 네이버 등 다양한 회사와의 마찰이 있을 수 있다.

위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상과 합의

• 중재자 활용: 정부나 제3의 중재 기관이 중재자로 나서 양측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있다.
• 상호 이익을 고려한 협상: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중간 지점을 찾기 위한 협상을 지속한다. 예를 들어, 망 사용료의 일부를 넷플릭스가 부담하고, 통신사는 서비스 품질 개선에 이를 사용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기술적 해결

• 캐시 서버 설치: 넷플릭스와 같은 CP들이 국내에 캐시 서버를 설치하여 통신사들의 망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네트워크 최적화: 통신사들이 네트워크 최적화 기술을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하고, 망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글로벌 사례 참고

• 국제 협력: 다른 나라에서의 망 사용료 문제 해결 사례를 참고하여, 이를 한국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이나 미국의 FCC 규제를 참고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유건식, "갑작스런 넷플릭스와 SKB 망사용료 소송 합의, 왜?", PD JOURNAL, 2023.09.25

금준경, "넷플릭스 vs SK브로드밴드 망사용료 분쟁 끝났다", 미디어오늘, 2023.09.18

김경미, "글로벌 압박 끝에 넷플릭스, 망사용료 냈나… SK텔레콤과 전격 합의", 중앙일보, 2023.09.18

큐레터, "넷플릭스와 SKB, 망 사용료 논쟁 정리", 아이보스, 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