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라인 사태

개요

라인 메신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기업 네이버를 상대로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면서 발생한 사태이다.

배경

라인 야후 탄생 배경

라인은 출범 당시 네이버의 자회사이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력 대부분이 한국인이였다. 그러나 자국중심주의가 강한 일본에서 한국 기업이 사업 을 확장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고 이에, 네이버는 경영진 대다수를 일본인 중심으로 사업부를 꾸렸다 그리고, 국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본사가 도쿄인 점과 이사회의 과반수가 일본인으로 구성된 점을 강조하며 방어해왔다. 그러나 반한 감정은 계속 되어 급기야 세간에는 한국 국가정보원이 네이버 라인을 통해 일본인을 감청하고 있다는 루머가 돌아 보도되기도 하였다. 그 당시에는 야후재팬과 네이버라인은 급부상하던 간편결제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2019년 네이버 라인은 지분 50%를 소프트 뱅크 야후에 넘기면서 일본 최대 포털 야후와의 합병으로 경쟁이 아닌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그리고, 경영은 소프트뱅크가 하고, 기술 개발은 네이버가 맡게 되면서 라인 야후가 탄생하게 되었다.

합병 이유

라인이 메신저 측면에서는 엄청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야후가 포털 사이트 점유율이 높은 편이였다. 이때, 네이버와 야후는 신규 사업인 핀테크 사업, 배달사업 등의 피튀기는 경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네이버는 막강한 메신저를 토대로 사업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지만, 소프트뱅크의 막강한 자본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네이버에서는 합작을 택했다.

라인의 경제적 가치

라인(LINE)'은 일본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커뮤니티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다.

일본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매우 인기 있는 메신저 서비스로 자리잡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확장하고 있다.

라인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 16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이나 태국, 대만 지역의 전화번호로 가입할 경우 LINE 앱 내에서 간편 결제, 숏폼, 뉴스, 쇼핑, 금융거래 등의 다양한 부가기능이 제공되기도 한다.

라인 크리에이터스 스튜디오를 통해 개인 개발자들까지 자유롭게 스티커를 출시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다는 특징 때문에 카카오톡에 비해 서브컬처 계열 스티커가 월등히 많은 것이 특징이다.

라인은 일본 외에도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글로벌 시장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라인 페이와 같은 핀테크 서비스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라인은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인은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라인 라이브( 라이브 기능도 이용자 수가 많은 국가에 서만 지원 )'라는 생방송 기능이 있어서 예능인이나 성우등 유명인들 또한 새로운 플랫폼 이주 차원에서' 라인 라이브'에서 생방송을 제공하기도 한다.

코로나19 이후로는 라이브 기능을 활용한 라이브 커머스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등. 여러 부문에서 상당한 파급력과 잠재력을 가진 서비스다. 라인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글로벌 월간활성이 용자수(MAU)는 1억 9500만명에 달하며, 이 중에서 일본에서 집계된 MAU는9600만 명에 이르고 라인망가의 경우 카카오 픽코마에 이어 두 번째로 MAU 1000만 명을 넘기는 등 모바일 메신저 기반 파생 비즈니스 전략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라인 메신저 개인정보 유출 사건

라인야후의 관계 회사인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해킹이 이루어 졌으며,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23년 11월 라인에서 51만 9천 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네이버의 개인 정보 관리 문제

네이버는 라인의 개인정보를 한국에 있는 자체 서버에 저장하고 관리해왔다. 이는 일본 사용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한국으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또 일본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매우 엄격한 국가로 네이버의 개인정보 관리 방식은 일본 정부와 사용자들의 비판을 받아왔었다.

일본의 라인 지분 매각 요구

한국 서버에서도 라인 데이터가 보관된다는 점을 주목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지적하며 그에 따라 일본 총무성은 24년 3월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 요구 행정지도를 내렸다 또 소프트뱅크에 라인 야후에 대한 자본적인 관여를 보다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보통 이런 경우, 벌금을 때려서 피해를 보상하는 방법을 취하기 마련인데, 정부가 민간 기업에 지 분 매각을 요청한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는 사실상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지분 구조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으로 행정지도에 따라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및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시스템 분리를 26년까지 마치겠다는 내용의 재발방지책 상황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일본 총무성은 2주 뒤 2차 행정지도를 내리며 7월까지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

전개

일본 1차 행정 지도 3월 5일

라인 야후 일본에 보고서 제출(4월 1일)

일본 2차 행정지도(4월 16일)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발표했다.(5월 6일)

라인야후ceo정보유출 대응책 발표(5월 8일

• 네이버와위탁관계순차적종료및 기술독립 추진 > 사외이사 67%로증가, 네이버출신 신중호 CPO이사회 제외

네이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라인야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5월 10일, )

치러진 한일정상회담에서 첫번째 주제로 논의됨(5월 26일)

• 한국:라인 문제가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발언(각주)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의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 일본:한국 정부와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겠다"라고 했다.

네이버 '지분 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 입장발표 (6월 10일)

대통령실 "라인야후 보고서에 네이버지분 매각포함안될 것 라인야후 사장"직원고용 안정보장 (6월 14일)

라인야후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 앞당길 것"(6월 18일)

갈등 관계자의 입장

일본정부

• 보안 서비스를 일본 국내에서 라인이 스스로 이행하는 걸 바라지만, 라인 측이 네이버의 보안을 계속 사용 하는 계획을 전했기에 "네이버의 보안을 계속 사용할 거면 지분 구조를 바꾸든지 해서, 네이버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프로세스를 만들라"라는 지도를 하였다.
• 일본 개인정보위 측은 “일정한 개선이 인정됐으나 완료 대응도 많아 계속해서 개선책의 조기 실시, 완료 등을 요구하는 동시에 미완료된 개선책에 대해서는 6월28일을 기한으로 실시상황 보고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일본 정부는 보안 강화를 위해 국내 네이버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있는 일본인 이용자 9600만명 데이터를 자국으로 가능한 빨리 이전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정부

• 2024년 5월 27일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네이버 입장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일본 측과도 소통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외교부의 논평에 더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인 라인 이용자 데이터 이전은 일본의 권리라 협조해줘야 하는 사안이라는 인식이다.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하는 문제와는 별개라는 것이다.
• 일본 정부는 앞서 라인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벌어지자 총무성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저지했다. 라인야후가 제출할 정보보안 강화 대책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한일정상회담에서 라인 문제를 거론하며 일단락됐다.
• 윤석열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네이버의 지분은 지키되 일본인 이용자 데이터는 일본에 넘긴다는 방침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데이터 주권 측면에서 일본인 데이터는 일본에서 다뤄지는게 적절하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라인야후

• 라인야후는 오는 2026년 12월까지 네이버와 시스템을 분리한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회사 측은 “네이버, 네이버클라우드와의 시스템, 네트워크 연결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이들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부터 분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가 위원장을 맡는 보안 거버넌스위원회를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라인야후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와 주요 그룹사 CISO, 옵저버로서 소프트뱅크 CISO로 구성된 ‘그룹 CISO 이사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 네이버가 라인 애플리케이션(앱) 운영사 라인야후와 함께 일본에서 진행하던 플레이스 사업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의존하던 서비스 위탁을 종료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관계 단절이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라인야후는 라인페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 법인 ‘라인비즈플러스’를 청산하고 ‘라인페이플러스’로 관련 사업을 이관했다. 6월 13일엔 라인페이 서비스를 일본에서 내년 4월 30일까지 종료하고 소프트뱅크의 페이페이로 잔액을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사실상 압박한 '라인야후 사태' 이후 벌어지는 '네이버 지우기'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네이버

• 사과 및 재발 방지 조치 약속으로 네이버는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를 약속했다. 또한 피해 사용자 보상으로 무료 신용카드 보험 가입,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제공 등을 언급하였다.
• 네이버 노조는 31일 조합원 대상 공지문을 통해 "7월1일 네이버가 일본 총무성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지분 매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매각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면서 "공동성명은 전 라인계열 조합원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행동방향을 공유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 한편 최악의 상황에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고용 안정' 조항을 담은 보충 교섭 및 단체협약을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네이버 노동조합

• 네이버 노동조합은 매각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동안 축적한 라인 기술 및 노하우가 일본 소프트뱅크에 넘어가고 직원들의 고용 불안에 놓일 가능성이 우려 된다는 이유이다.

비판

일본정부의 이중 잣대 논란

보통 이런 경우, 벌금을 때려서 피해를 보상하는 방법을 취하기 마련인데, 정부가 민간 기업에 지분 매각을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는 일본의 국민 메신저인 라인을 꿀꺽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

사실, 9,600만 명 중 51만 명 유출은 적은 숫자이며, 유출된 정보에는 계좌 정보와 같이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정보는 없다. 또한, 일본 정부의 이중 잣대 논란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페이스북의 경우 7,000만 건의 개인 정보 유출에도 이런 조처는 취하지 않았다. 또한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은 없어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으나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고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

해결 방안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

라인과 야후 재팬 및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지분을 취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이로 인해 네이버가 동남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할 위험에 처한다면, 이는 단순한 기업 간의 거래를 넘어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권리와 국제 경제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경제 협력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한국 정부의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외교적 협상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의 외교적 논의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관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양국은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제법적 조치

일본 정부의 행동이 국제법이나 양국 간의 협정에 위배되는 경우, 한국 정부는 국제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상업회의소 (ICC),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경제적 대응

한국 정부는 네이버와 같은 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기업 간 협력 촉진

네이버가 동남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신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는 국내외 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나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 전략은 한국 정부가 국제적인 관계, 경제적 영향력, 그리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네이버의 대응 필요

네이버는 이번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라인 야후의 경영권을 지키고, 해외 사업의 근간을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