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목차

• 대한민국 사드 배치로 인한 갈등 개요
• 2배경
  • 2.1사드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 2.2북한의 핵실험
  • 2.3경북 성주군
• 3사드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 4국가별 입장
  • 4.1대한민국
  • 4.2중국
  • 4.3미국
  • 4.4일본
  • 4.5러시아
• 5사드 문제를 둘러싼 한중 갈등
  • 5.1중국측 입장
  • 5.2한국측 입장
• 6찬성과 반대 입장
  • 6.1찬성측 입장
  • 6.2반대측 입장
• 7실질적인 대응방안

대한민국 사드 배치로 인한 갈등 개요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THAAD)

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1]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탄도탄 고고도 요격체계이다. 주 임무인 항공기 요격에 탄도탄 요격 능력이 추가되는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방공 유도탄과는 다르게, 아예 탄도탄 요격만을 위해 만들어진 미사일이다.[2][3] 제작사는 록히드 마틴.

사드는 SM-3처럼 직접타격파괴(Hit-to-Kill) 방식으로 요격한다. AN/TPY-2 X-Band 레이더를 이용해 목표물을 탐색하며 이 레이더의 탐지범위는 1800㎞에 달한다.[4] 'Terminal 종말'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의 최종(=종말) 단계를 담당하는 무기체계다. 즉 발사 후 상승 ~ 외기권 비행 단계에 요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탄두가 재진입하여 낙하하고 있는 최후 상황에서의 고고도 요격을 맡는다.[5]

사드는 스커드 등의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위주에 두고 개발되었으나 ICBM에 대한 제한적인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다.

해외 도입국으로는 사우디 아라비아와 UAE 밖에 없다. 미군이 해외에 배치해 놓은 완전한 THAAD 포대는 대한민국 이외에는 없고, 미사일 발사대를 제외한 AN/TPY-2 레이더만 배치한 나라로는 일본, 이스라엘, 튀르키예가 있다.

사드에 대한 논란

사드에 대한 간단한 설명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은 주한 미군이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발생한 논란으로, 한국 내부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과의 갈등을 부각시켰다.

셔먼혼의 갈등 분류 중 조직 간 갈등 즉, 이해관계 당사자들 (중국, vs 정부, 시민단체 vs 정부, 주민 vs 정부 )간의 행정갈등이 발생하였다.

갈등 연대표

• 1. 2016년 7월: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함.
• 2. 2016년 8월: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반발 시작. 한국산 불매운동 및 관광객 감소 현상 등 경제 보복 조치 시작.
• 3. 2017년 3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사드 배치 협상 완료, 사드 장비의 첫 배치 시작.
• 4. 2017년 4월: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의 반대 시위와 법적 대응이 시작됨.
• 5. 2017년 5월: 한국 대선 후보들의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논란화됨.
• 6. 2017년 6월: 사드 장비의 추가 배치와 운용이 이어짐.
• 7. 2017년 7월: 사드 배치로 인한 주변 국가와의 관계 긴장 지속.
• 8. 2017년 11월: 한국과 중국의 사드 관련 공식적인 협상이 시작됨.
• 9. 2018년 10월: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결과 발표.
• 10. 2019년 7월: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된 사건을 다룬 특별검사팀을 구성.
• 11. 2020년 2월: 사드 배치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에 대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송이 진행됨.
• 12. 2021년 5월: 사드 배치로 인한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교류가 제한적으로 재개됨.
• 13. 2021년 8월: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재검토하고 추가 조치를 발표함.
• 14. 2021년 10월: 한국과 중국 간의 사드 관련 고위급 협의가 이뤄짐.
• 15. 2022년 1월: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로 인한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 계획 발표.
• 16. 2022년 4월: 한국과 미국 간의 사드 배치에 대한 협력 강화 및 운용 방안 조정이 이뤄짐.
• 17. 2022년 9월: 사드 배치로 인한 주변 지역 주민들의 환경 파괴에 대한 공식적인 보상 청구가 이뤄짐.
• 18. 2023년 3월: 사드 배치로 인한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교류가 일부 정상화됨.
• 19. 2023년 6월: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전자파가 문제가 없다고 마무리되어, 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가 6년 만에 종결됨.
• 20. 2023년 7월: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주변 지역 주민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추가 연구 및 대책 마련이 진행됨.
• 21. 2023년 12월: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로 인한 환경 파괴와 주민 피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