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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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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ong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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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공사 감독 논란'''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공사 감독 논란'''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애, 지하차도 근처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진행 중이었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공사를 감독하는 과정에서 직무유기를 범했고 결국에는 침수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상래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사고의 책임을 물어 경질되었다. <ref>[https://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900 당시 기사, 세종 포스트, 검찰, 오송 궁평 지하차도 참사 관련… 행복청 전격 압수수색]</ref>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지하차도 근처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진행 중이었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공사를 감독하는 과정에서 직무유기를 범했고 결국에는 침수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진행되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하면서 기존 둑을 허물고 임시 둑을 새로 쌓았는데, 이 임시 둑이 법정 기준보다 낮게 시공되어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되어 집중호우로 인해 임시 둑이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침수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상래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사고의 책임을 물어 경질되었다. <ref>[https://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900 당시 기사, 세종 포스트, 검찰, 오송 궁평 지하차도 참사 관련… 행복청 전격 압수수색]</ref>


== 8. 참고문헌 및 외부링크 ==
== 8. 참고문헌 및 외부링크 ==

2024년 6월 20일 (목) 16:24 기준 최신판


1. 서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들을 수도 서울에서 이전하여 새로운 행정 중심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기관의 설립은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국토 균형 발전과 수도권 집중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건설청의 설치 등)[1]
①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국토교통부장관소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 건설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③ 건설청에청장1명과차장1명을 두되, 청장은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補)한다.대한민국의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국토교통부산하이다.

2. 설립 배경 및 목적[2]

설립배경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과 그 주변 수도권에는 인구와 산업, 행정 기관 등이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교통 혼잡, 환경 오염, 주거 비용 상승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새로운 행정 중심의 복합 도시 건설을 계획하였다.


목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설치의 주된 목적은 대한민국의 국토 균형 발전과 수도권 집중 문제 해소를 위한 행정 중심 도시의 건설이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 국토 균형 발전: 국토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간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해소한다.
  • 수도권 집중 완화: 중앙 행정 기관과 관련 기관들을 수도 서울에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와 기능 집중을 완화한다.
  •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새로운 행정 중심 도시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행정, 경제, 사회, 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 도시 건설에 힘썼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2. 연혁

1. 설립 과정[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은 대한민국의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위치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 도시')의 계획 및 건설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다. 행정 도시의 목적은 서울에서 일부 중앙 정부 기능을 분산시켜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대도시 지역의 집중을 완화하는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설립 과정의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다.

  • 2002년: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움.
  •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후, 행정수도 이전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시작.
  • 2004년: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 법안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 이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수정됨.
  •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
  • 2006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공식적으로 설립됨.


2. 주요 발전 단계 및 이정표[4]

1단계: 기본 계획 수립 및 초기 건설 (2006년 – 2012년)

  • 2006년: 행복청 설립.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 2007년: 첫 삽을 뜨며 도시 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
  • 2012년: 초기에 계획된 중심 행정기관들의 이전이 시작됨.

최초 이주민과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전에 의해 초기의 도시개발 단계에서 15만 인이 거주할 것으로 계획함

- 주요 수용 기능으로는 첫 마을 사업, 중앙행정기관, 정부 출연연구기관, 관련 상업업무 서비스 기능 등임

2단계: 본격적인 기관 이전 및 도시 개발 (2013년 – 2019년)

  • 2014년: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주요 중앙 행정기관들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 2015년: 세종시의 인프라와 주거지 개발이 본격화됨.
  • 2017년: 행정중심복합도시 1단계 개발 완료.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중심지로 자리매김.

족적 성장 종력에 의한 성장단계로 문화, 국제 교류 기능, 대학, 도시행정기능 등이 유입되면서 총 30만 인이 거주하게 되는 것으로 계획함

- 주요 수요 기능으로는 문화, 국제 교류, 대학, 첨단지식기반산업, 의료휴양, 관련 산업 등임

3단계: 정주 환경 개선 및 도시 완성 (2020년 – 현재)

  • 2020년: 세종시의 각종 공공 기관 및 민간 기업들의 입주가 활발해짐.
  • 2022년: 도시의 문화, 교육, 의료 인프라 확충.
  • 2023년: 세종시가 국가 균형 발전의 모델 도시로 자리 잡음.

국토균형 발전 혁신거점으로 완성단계로 지식 기반 기능, 노인의료휴양기능 등, 도시 기능의 도입이 완성되는 시기로 계획 목표 인구인 50만 인의 유입이 완성되는 것으로 계획함


행복청은 이와 같은 일련의 단계들을 거치며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정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3. 행복청 소개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주요 목적[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목표는 다음 세 가지와 같다.

  • 동반성장 균형 발전 선도: 국가행정 중심 기능 강화, 행정중심도시 연계 특성화 발전,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 기반 구축
  • 내일을 준비하는 혁신 모델 구현: 다채로운 주거환경 마련, 대중교통 중심의 편리한 교통 체계 구축, 문화여가 등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확충,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 현장 조성
  • 보다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 산학융합 기반 혁신성장 동력 확충, 미래 친환경 스마트도시 조성, 사람 존중의 포용 도시 실현


2. 수행하는 역할 및 기능

역할[6]

  • 도시 계획 및 개발: 세종시의 전반적인 도시 계획 수립 및 실행을 담당했다. 이는 주거, 상업, 행정 등 다양한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구조를 개발하는 것을 포함한다.
  • 인프라 구축: 도시의 기반 시설과 공공시설을 계획 및 구축하여, 시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도시 운영을 지원한다.
  • 행정 기관 이전 관리: 중앙 행정 기관 및 공공 기관의 이전을 관리하고 지원하여, 세종시로의 원활한 이전을 돕는다.
  • 지역 개발 촉진: 세종시 및 주변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한다.
  •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개발 촉진: 환경친화적인 도시 개발 방식을 채택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실행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와 같은 역할을 통해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정 중심지로 발전시키며,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추구한다.


기능[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 광역도시계획, 건설 기본·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실시 계획 승인
  2. 공공청사·광역교통·공공시설 등의 건설 및 사업 관리
  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회계 관리·운용
  4.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 유치


3. 행복청 문양 및 행복이 캐릭터

행복청 문양 [8]

행복청 기관 문양
  • 대한민국 정부의 역사와 전통, 미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국민적 공 감대 형성이 가능한 소재로서 '태극'을 사용
  • 정부기에 관한 공고(대통령 공고)에 따라 통일된 정부상징 적용
  • 태극문양은 태백기의 청, 홍, 백의 조합과 담백함으로 대한민국다움을 극대화하고, 열린 조형으로 국민, 세계, 미래를 향해 진취적인 대한민국 정부를 표상함
  • 글꼴은 한글 창제기의 글꼴인 정음체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발전시켜 태극과의 조화를 추구하고 정부상징이 갖는 최고의 권위를 뒷받침


행복이 캐릭터[9]

행복이 캐릭터

4. 조직구성[10]

1. 조직도

행복청 조직도

2. 주요 부서 및 업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계획, 건설 및 발전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다양한 부서가 특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구성을 바탕으로 하며, 실제 조직 구성은 변동될 수 있다.

청장: 전체적인 건설청의 운영과 정책 결정을 책임진다.

운영지원과: 서무, 기록물 관리, 보안 및 비상 계획, 경리, 국유재산, 인사, 복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된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중장기 전략 및 정책 개발
  • 건설 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예산의 편성 및 관리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법률, 제도 개선 사항 연구 및 추진
  • 다른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조정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도시계획 및 설계를 담당한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 토지이용 계획, 교통계획, 공공시설 계획 등 도시계획 관련 전반적인 계획 수립
  • 도시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설계 및 가이드라인 개발
  • 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업무 처리


시설사업국

시설사업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의 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건설 계획 수립 및 실행
  • 건설 프로젝트의 관리 및 감독
  • 기반시설, 공공건물, 도로, 교통, 공원 등의 유지 및 관리
  • 건설공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계약 관리
  • 건설 기술 및 안전 관련 규정 및 기준 개발 및 관리

이러한 업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를 위해 중요하며, 각 부서는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5. 주요 사업 및 프로젝트

1. 완료된 주요 프로젝트[11]

정부세종 청사 건립

정부세종청사는 24시간 쉬지 않고 생명을 불어넣는 심장처럼 국토의 중심에서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국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다. 행복도시는 국가의 심장 역할을 하는 정부 부처의 기능을 고려해 각 기관이 브릿지와 옥상정원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배치하였다. 2012년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현재 44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은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구심점 역할을 다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의 특징

  • Flat city: 수평적인 도시 고밀도 수직 도시를 지양하고 저층으로 수평 배치 옥상에는 잔디공원을 조성하여 시민 친화적 공간 구현
  • Link city: 효율성 높은 편리한 도시 정부부처의 기능을 고려하여 6개 기능별 군집을 배치하되 독립성이 필요한 기관은 단독 배치 15개 동의 건물을 연결하는 브릿지와 옥상정원(길이 3.6㎞)으로 각 부처 간 업무연계성 강화
  • Zero city: 환경친화적인 도시자연채광과 자연환기,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등을 통한 친환경 그린 오피스 실현 자연과 인간, 환경과 건물이 소통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청사 구현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의 정책과 공공의 이익을 고민하는 국가 최고의 두뇌 집단이다. 행복도시 세종에는 현재 16개 국책연구기관 3,600여명의 전문가들이 자리를 잡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행복도시로 이전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광역도로망 구축

행복도시와 주변 도시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행복도시권 상생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사통팔달의 광역도로망 구축하였다.


세종중앙공원 건립

세종중앙공원은 약 138만㎡에 이르는 대규모공원으로 2020년 11월 개장 한 1단계(약 52만㎡)와 향후 조성될 2단계 (약 86만㎡)로 구분된다. 1단계는 다양한 축제들과 행사를 위한 장남들 광장, 12여 종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복합체육시설, 가족단위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가족 여가 숲과 소규모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가족예술 숲 등으로 시민들에게 건강한 삶과 휴식을 제공하고, 자연을 즐기며 감상할 수 있는 공원이다.


국립세종수목원 건립

국내 최초의 도심형 수목원으로 사계절 온실, 한국 전통정원, 학습의 장인 청류 지원, 분재원 등 다양한 테마로 2,834종 172만 본(교목 45,958주 포함)의 식물 관람이 가능하다.


복합커뮤니티센터 확립

행정, 문화, 보육, 체육시설 등 공공편익시설들을 복합화하여 각 생활권 주민 편익 증진 및 주민커뮤니티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간이다.

2. 진행 중인 주요 사업[12]

공동캠퍼스 건설

대학과 연구기관이 단일 캠퍼스 내 함께 입주하여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융합교육·연구가 가능한 신개념 캠퍼스이다.


광역BRT 구축

BRT(간선급행버스체계)는 전용주행로 등 체계시설과 전용차량을 갖추어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대중교통체계이며 바로타는 행복도시권 광역 BRT의 새로운 이름이다.

현재에는 행복도시권 광역 BRT는 전용도로, 친환경 대형버스, 첨단 정류장, 환승시설 등 한층 진화된 플랫폼으로 도시철도 수준의 정시성과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앞으로는 우선신호체계, 비접촉식 요금 지불 방식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한 단계 더 향상된 최고급형 BRT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건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미래형 도시 건설

스마트시티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산업화·도시화에 따르는 비효율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친화적 기술과 ICT 기술을 융복합 한 미래 지속 가능한 도시이다. 또한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인공지능 기반의 도시를 콘셉트로 모빌리티·헬스케어·교육·에너지 등의 7대 혁신요소를 통해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스마트시티이다.

스마트시티주요사업성과

  • 스마트기반: 교통·방범·방재 등의 도시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수 있는 각종 CCTV·센서 등 스마트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구축
  • 플랫폼기반: 도시통합정보센터에 구축된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을 활용하여 도시의 방범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관제
  • 리빙랩: 시민주도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 혁신 모델인 리빙랩 사업 추진


국립박물관단지

서로 다른 콘텐츠를 가진 5개의 개별 박물관을 집적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문화 랜드마크의 의미를 가지는 국내 최초의 박물관 단지이다.

3. 향후 5년간 중점 추진 과제[13]

향후 5년간 중점 추진과제
향후 5년간 성과목표

6. 성과 및 기여

세종시는 행복도시로서 순조롭게 발전하고 있으며, 인구, GRDP, 기업 수 등의 주요 지표에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대학의 유치와 설립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인 행복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4] 이렇듯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같은 기관의 활동은 국가 및 지역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기관의 성과 및 기여는 다음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15]

  • 지역균형발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한다. 수도권 집중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며, 지역 인재 유입 및 정착을 돕는다.
  • 인프라 개선: 고도화된 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교통, 통신,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환경 지속 가능성: 친환경 도시 설계와 건설은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 녹지 공간 확대 등은 기후 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사회적, 경제적 영향[16]

  • 일자리 창출: 도시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대규모의 고용 기회를 생성하며 건설, 운영, 유지 보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 사회적 통합: 다양한 계층과 집단이 함께 사는 통합된 커뮤니티 형성을 촉진한다. 공공 서비스의 고르게 배분은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상호 이해와 소통을 통한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한다.
  • 경제적 다양성: 새로운 산업과 기업의 유치는 경제적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역 내외 투자를 유도합니다. 이는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 혁신 및 기술 발전: 첨단 기술 기업과 연구소의 집결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이는 국가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이러한 성과와 기여는 단기적인 효과를 넘어 장기적인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은 국가 및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7. 도전과제 및 비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 추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여러 도전과제와 비판, 논란에 직면해 있다.

1. 도전과제

중앙행정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인 국제 교류, 종합문화, 지식기반산업, 교육연구 등을 보완하여 진정한 '행복도시'로 도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전략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우수한 입지 조성 및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17] 이외에도 다음 세 가지와 같은 도전 과제가 있을 것이다.

  • 인구 유입 및 정착 문제: 행복도시로의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 기관 이전 외에 민간 기업과 인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생활 인프라 구축, 교통 연결성 개선 등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 지역 경제 활성화: 행복도시와 주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이 요구된다. 이는 지역 경제의 다각화와 고용 창출을 포함한다.
  • 환경 보호: 대규모 도시 개발 과정에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적인 건설 방식과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생태계 보호와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한다.

2. 비판 및 논란

비판 및 논란은 다음과 같다.

  • 비용 대비 효과 문제: 행복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에 비해 실질적인 효과가 충분한지에 대한 비판이 있다. 특히, 대규모 정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는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 이전 기관 직원들의 생활 불편: 정부 기관 이전으로 인한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활 불편 및 사회적 비용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주거, 교육, 문화생활 등의 인프라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이다. [18]
  • 환경 파괴 우려: 대규모 도시 개발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다. 특히, 생태계 파괴 및 녹지 공간 감소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 중앙집권화 비판: 행복도시 프로젝트가 오히려 중앙집권화를 강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원래의 목적과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도전과제와 비판,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관련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 사회의 요구와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사건사고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공사 감독 논란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지하차도 근처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진행 중이었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공사를 감독하는 과정에서 직무유기를 범했고 결국에는 침수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진행되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하면서 기존 둑을 허물고 임시 둑을 새로 쌓았는데, 이 임시 둑이 법정 기준보다 낮게 시공되어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되어 집중호우로 인해 임시 둑이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침수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상래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사고의 책임을 물어 경질되었다. [19]

8. 참고문헌 및 외부링크

참고문헌 및 외부링크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식 웹사이트: http://www.naacc.go.kr
  2.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공식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3. 세종특별자치시 공식 웹사이트: http://www.sejong.go.kr
  4. 행정중심복합도시 기획조정단 공식웹사이트: https://happycity2030.co.kr/
  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6. 조판기, 정원기. (202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정과 완성과제. 국토,, 18-23.
  7. 김정홍. (202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과와 향후 과제. 산업연구원.
  8. 변은주, 이지민, 이수기. (202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세종시와 인접 지역의 공간 구조 변화 분석 : 인구이동과 통근통행자료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58(4), 48-63, 10.17208/jkpa.2023.08.58.4.48
  9. 박지형, 송용찬, 김민곤. (2017).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1(4), 335-366.
  10. 박한진, 류웅재. (2024).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이전기관 종사자 갈등 사례에 관한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와 경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8(1), 38-71, 10.47020/JLC.2024.02.28.1.38
  11. 변상섭, 세종 포스트, 검찰, 오송 궁평 지하차도 참사 관련… 행복청 전격 압수수색

각주

  1. 국가법령정보센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건설청의 설치 등)
  2. 조판기, 정원기. (202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정과 완성과제. 국토,, 18-23.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식 웹사이트, 설립 과정
  4. 행정중심복합도시 기획조정단 공식사이트 주요 발전 단계 및 이정표
  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식 웹사이트, 주요 목표
  6. 국토교통부 공식 웹사이트, 역할
  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식 웹사이트, 기능
  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식 웹사이트, 행복청 문양
  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식 웹사이트, 행복이 캐릭터
  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식 웹사이트, 조직구성
  1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식 웹사이트, 완료된 주요 프로젝트,
  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식 웹사이트, 진행 중인 주요 사업
  1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식 웹사이트, 향후 5년간 중점 추진 과제
  14. 김정홍. (202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과와 향후 과제. 산업연구원.
  15. 변은주, 이지민, 이수기. (202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세종시와 인접 지역의 공간 구조 변화 분석 : 인구이동과 통근통행자료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58(4), 48-63, 10.17208/jkpa.2023.08.58.4.48
  16. 박지형, 송용찬, 김민곤. (2017).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1(4), 335-366.
  17. 김정홍. (202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과와 향후 과제. 산업연구원.
  18. 박한진, 류웅재. (2024).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이전기관 종사자 갈등 사례에 관한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와 경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8(1), 38-71, 10.47020/JLC.2024.02.28.1.38
  19. 당시 기사, 세종 포스트, 검찰, 오송 궁평 지하차도 참사 관련… 행복청 전격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