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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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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의 정의 | 1.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의 정의 | ||
1) 공공선택론은 정책결정행위에 정치경제학적 이론을 적용시킨 것 | 1) 공공선택론은 정책결정행위에 정치경제학적 이론을 적용시킨 것 | ||
- 시민: 공공서비스・재화・용역 등을 선택하는 소비자 | - 시민: 공공서비스・재화・용역 등을 선택하는 소비자 | ||
- 정부 관료: 공공서비스재화・용역 등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주체 | - 정부 관료: 공공서비스재화・용역 등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주체 | ||
2) 행정에 시장 경제적 원리에 입각한 서비스 제공을 강조 | |||
2. 공공선택론의 등장 배경 | 2. 공공선택론의 등장 배경 | ||
1) 정부의 역할(공공의 이익을 위한 선택)에 대한 비판적 시각 대두 | 1) 정부의 역할(공공의 이익을 위한 선택)에 대한 비판적 시각 대두 | ||
2) 주요 학자: 뷰캐넌(James Buchanan), 공공선택론 연구로 198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 2) 주요 학자: 뷰캐넌(James Buchanan), 공공선택론 연구로 198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 ||
3. 공공선택론의 주요 개념 | 3. 공공선택론의 주요 개념 | ||
1) 방법론적 개체주의 | 1) 방법론적 개체주의 | ||
- 의사결정의 주체를 집단으로 보지 않고, 개인으로 보는 방법론 | - 의사결정의 주체를 집단으로 보지 않고, 개인으로 보는 방법론 | ||
- 집단의 행위는 개인선택 행위의 총합에 불과. 집단 자체의 의사 x | - 집단의 행위는 개인선택 행위의 총합에 불과. 집단 자체의 의사 x | ||
2) 합리적・경제적 인간 | 2) 합리적・경제적 인간 | ||
- 인간은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사고를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전제 | - 인간은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사고를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전제 | ||
- 합리적인 인간은 자신의 선호를 극대화하는 대안을 선택 | - 합리적인 인간은 자신의 선호를 극대화하는 대안을 선택 | ||
- 최소한의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시민 | - 최소한의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시민 | ||
- 정부관료는 영향력 과시와 공공재의 생산을 이유로 예산의 극대화를 추구 | - 정부관료는 영향력 과시와 공공재의 생산을 이유로 예산의 극대화를 추구 | ||
3) 지대추구이론 | 3) 지대추구이론 | ||
- 이익집단은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관료에게 지대를 주면서 이익 | - 이익집단은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관료에게 지대를 주면서 이익 | ||
- 공공선택이론: 지대추구의 활동이 사회적 비능률성을 초래함을 지적 | - 공공선택이론: 지대추구의 활동이 사회적 비능률성을 초래함을 지적 | ||
4. 공공선택론의 주요 논제: 투표정치 이론 | 4. 공공선택론의 주요 논제: 투표정치 이론 | ||
1) Arrow의 불가능성 정리: 투표와 같은 다수결의 원리는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어 반드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 x | 1) Arrow의 불가능성 정리: 투표와 같은 다수결의 원리는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어 반드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 x | ||
2) Downs와 Hostelling의 중위투표자 정리: 중도 투표자의 선호에 맞는 행정서비스는 정부 실패를 설명하는 근거로 작용 | 2) Downs와 Hostelling의 중위투표자 정리: 중도 투표자의 선호에 맞는 행정서비스는 정부 실패를 설명하는 근거로 작용 | ||
5. 공공선택론에 대한 의의와 비판 | 5. 공공선택론에 대한 의의와 비판 | ||
1) 국가 재정 정책을 분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여 | 1) 국가 재정 정책을 분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여 | ||
2) 공공선택론의 무용론 (Green and Shapiro, 1994) | 2) 공공선택론의 무용론 (Green and Shapiro, 1994) | ||
- 합리적 선택이이라는 논리 반복: 현실 정치 현상 설명 불가능 | - 합리적 선택이이라는 논리 반복: 현실 정치 현상 설명 불가능 | ||
- 실증적 분석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가설 | - 실증적 분석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가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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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섭. (2007). 공공선택론적 재정관. 재정정책논집, 9(1), 41-62. | 김의섭. (2007). 공공선택론적 재정관. 재정정책논집, 9(1), 41-62. | ||
Green, D. P. and L. Shapiro, Pathologies of Rational Choice The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4. | Green, D. P. and L. Shapiro, Pathologies of Rational Choice The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4. | ||
서상원. (2009). 행정학 입문. 이담북스 | 서상원. (2009). 행정학 입문. 이담북스 | ||
에이먼비틀러. (2023). 공공선택론입문. 리버티 | 에이먼비틀러. (2023). 공공선택론입문. 리버티 | ||
2024년 11월 4일 (월) 01:51 판
1.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의 정의
1) 공공선택론은 정책결정행위에 정치경제학적 이론을 적용시킨 것
- 시민: 공공서비스・재화・용역 등을 선택하는 소비자
- 정부 관료: 공공서비스재화・용역 등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주체
2) 행정에 시장 경제적 원리에 입각한 서비스 제공을 강조
2. 공공선택론의 등장 배경
1) 정부의 역할(공공의 이익을 위한 선택)에 대한 비판적 시각 대두
2) 주요 학자: 뷰캐넌(James Buchanan), 공공선택론 연구로 198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3. 공공선택론의 주요 개념
1) 방법론적 개체주의 - 의사결정의 주체를 집단으로 보지 않고, 개인으로 보는 방법론
- 집단의 행위는 개인선택 행위의 총합에 불과. 집단 자체의 의사 x
2) 합리적・경제적 인간 - 인간은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사고를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전제
- 합리적인 인간은 자신의 선호를 극대화하는 대안을 선택
- 최소한의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시민
- 정부관료는 영향력 과시와 공공재의 생산을 이유로 예산의 극대화를 추구
3) 지대추구이론
- 이익집단은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관료에게 지대를 주면서 이익
- 공공선택이론: 지대추구의 활동이 사회적 비능률성을 초래함을 지적
4. 공공선택론의 주요 논제: 투표정치 이론
1) Arrow의 불가능성 정리: 투표와 같은 다수결의 원리는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어 반드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 x
2) Downs와 Hostelling의 중위투표자 정리: 중도 투표자의 선호에 맞는 행정서비스는 정부 실패를 설명하는 근거로 작용
5. 공공선택론에 대한 의의와 비판
1) 국가 재정 정책을 분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여
2) 공공선택론의 무용론 (Green and Shapiro, 1994)
- 합리적 선택이이라는 논리 반복: 현실 정치 현상 설명 불가능
- 실증적 분석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가설
<출처>
김의섭. (2007). 공공선택론적 재정관. 재정정책논집, 9(1), 41-62.
Green, D. P. and L. Shapiro, Pathologies of Rational Choice The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4.
서상원. (2009). 행정학 입문. 이담북스
에이먼비틀러. (2023). 공공선택론입문. 리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