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가치

1. 행정가치의 개념

행정가치(행정이념)란 행정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목표이자 지도원리로, 행정활동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논의할 때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이자 중요한 판단의 근거이다.

2. 행정가치의 분류

1) Ackoff의 분류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본질적 가치	인간 존엄성 자유 평등 정의,
수단적 가치	민주성 합법성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3. 행정가치의 내용

2) 공익

(1) 개념

공익(public interest)은 사회의 전체적 혹은 일반적 이익을 뜻한다.

(2) 공익을 바라보는 시각

(1) 실체설

실체설은 공익을 사익을 초월하는 규범적, 도덕적 개념으로 파악하면서 사익의 단순한 총합이 아니라 그것과 구별되는 독자성을 지닌다는 입장이다.

(2) 과정설

과정설에서의 공익은 사익과 구별되는 별도의 존재가 아니라 사익의 총합, 다양한 사익들 간의 타협 및 조정의 산물이다.

3) 정의

(1) 롤스의 정의론

롤스의 정의론

10) 효율성

(1) 효율성(능률성, efficiency)의 개념

투입 대비 산출을 의미한다.

(2) 효율성 판단기준

① 파레토 기준

어느 한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변화를 파레토 개선이라고 한다. 파레토 최적은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파레토 최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② 칼도-힉스 기준

자원배분의 변화가 사회 전체적으로 얻는 이득이 손실보다 크다면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기준이다.

11) 효과성

개념 : 효과성(effectiveness)이란 목표 대비 산출의 비율이다. 목표 달성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12) 가외성

가외성

4. 참고문헌

박순애.(2022). 다시보는 행정학. 서울: 박영사

박경효.(2019). 재미있는 행정학. 서울: ㈜윌비스

신용한(2023), 신용한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