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육성과 국민건강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주제 -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문화·콘텐츠 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 및 국민 복지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다.

1-1. 프로그램 주요내용(창의적 문화 정책 구현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프로그램 목표

ᄋ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ᄋ  국민의 문화적 권리 확보를 위한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및 인문 정신문화 진흥을 통한 삶의 질 제고

ᄋ  언어문화정책 추진을 통해 우리말·글의 가치 제고 및 한국어·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에 기여ᄋ  전통문화자산의 체계적 보존 전승 및 창조적 활용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 속 전통문화향유 확대 및 전통문화 활성화

ᄋ  대상 특성에 따른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촘촘한 지원을 통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국민의 삶의 질 제고

□ 주요 추진전략

ᄋ (문화 인문진흥) - 문화영향평가 확산 및 여가친화인증 제도 운영을 통한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ᄋ 문화다양성 교육 강화, 및 대국민 홍보·캠페인 추진을 통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기반 강화 ᄋ ᄋ 인문자원 활용 인문프로그램을 통한 인문 누림 기회 확대 및 생애 주기별·세대간 소통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위로와 치유, 재도약 지원

• (국어문화 진흥)

- 세종학당 및 교원 파견 확대·내실화, 학습 콘텐츠 다각화 등 운영

- 활성화와 현지화 기반 강화를 통한 한국어 진흥 확산

- 한글 관련 문화예술행사 개최, 한글 산업화 육성, 국립세계문자 박물관 운영지원 등을 통해 한글문화 활성화

- 국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우리말·글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바른 언어문화 기반 조성

- 특수언어(한국수어·점자) 사용환경 개선을 통한 농인·시각장애인의 공정한 정보 접근과 자유로운 문화 누림 기회 확대

• (전통문화 진흥)

- 전통·민족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과 전통문화 자원 발굴·활용

- 멸실·훼손 위기의 민간소장 국학자료 체계적 조사·연구 및 보존을 통해 문화산업 콘텐츠 개발

- 선현들의 미담을 이야기 소재로 활용한 전통문화의 현대적 활용 증대 전통문화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전통

- 전통문화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전통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

- 전통문화상품의 ‘대중화’를 통한 신시장 창출, ‘고급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전통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 연구개발 추진

= 한복, 한지 등 전통문화자원 대표 분야의 일상화, 산업화, 세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국가경쟁력 제고

• (문화예술교육 지원)

=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 문화예술교육 분야 종사자 대상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환경변화 대응 및 전문성 강화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문화영향평가 확산 및 여가친화 인증 제도 운영 등으로 전국민 문화 향유 기반 확대

ㅇ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기반 강화로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생태계 조성

- 문화다양성 교육 및 캠페인 추진 통해 국민의 문화 감수성 및 문화 포용성 제고

ᄋ 위로와 공감을 위한 인문 프로그램 지원 및 생활 속 인문가치 확산으로 국민에게 위로와 공감, 활력을 제공하고 공동체 화합에 기여

ᄋ 국제사회에 한국어·한국문화 확산 및 한글의 가치 선양

- 세종학당 운영으로 지속 증가하는 한국어·한국문화 수요에 대응하여 한류의 지속 확산에 기여

- 한글 산업화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한글의 가치 확산, 국립세계 문자박물관 운영 지원을 통한 문자 이해의 장 마련 등 문화다양성 및 문화 창의성 증진에 기여

ᄋ 쉬운 우리말 사용 환경 조성 및 수어·점자 사용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의 언어문화 향유 기반 마련

ᄋ 전통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한 연구개발 추진 및 전통문화 분야 전문인력양성, 산업 실태조사 등 산업 기반조성, 전통문화 산업 성장단계별 기업 역량강화 지원 등을 통한 전통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ᄋ (법·제도·정책 요인)

1. 제2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025~2028)(‘25년 상반기 수립 예정) 및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2023~2027)(‘23.4월 수립)에 따른 체계적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정책 추진

2. 제2차 인문정신문화 기본계획(2022~2026)(‘21.12월 수립) 및 제2차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2023~2027)(‘23.4월 수립)에 따라 인문가치 및 여가 누림 확산 정책 추진

3.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국어환경 조성을 위해 제4차 국어발전 기본 계획(2022~2026) 수립 및 그에 따른 국어문화 진흥 정책 추진

4.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23~2027)(’23.2월 수립), 제2차 점자 발전기본계획(2024~2028)(’24.2월 수립) 따른 특수언어(한국수어, 점자)의 체계적 발전 및 보전 정책 추진

5.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3.2월 수립)에 따라 연령별·지역별· 계층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ᄋ (외부요인)

1 국내 다문화 출생아 비중(‘20-’22년 평균 5.5%)과 다문화 혼인 비중 (‘20-’22년 평균 8%) 고려 시 인구·사회적 구조변화에 따른 다문화 시대로 진입하여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요성 증대

2 자살률·우울감 증가, 고립·은둔 청년 증가 등 삶의 만족도 관련 지표 지속 하락 추세에 따라 삶의 활력을 제공하고 공동체가 화합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인문학 경험 지원 필요

3 한류 확산에 따른 한글·한국어·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급증, 인공 지능 등 기술 발달 및 비대면 추세에 따른 언어환경 변화

4 신한류 열풍과 함께 우리나라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한복, 한식 등 전통문화로 확산되어 한류 외연 확장 및 전통문화산업 성장의 호기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 문화진흥사업 참여자 문화향유 만족도
  • 목표치: 88.1점
  • 실적치: 89.6점
  • 달성률: 101.7%
  • 달성 여부: 달성
• 문화진흥사업 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수
  • 목표치: 854천 명
  • 실적치: 900천 명
  • 달성률: 105.4%
  • 달성 여부: 달성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 문화·인문 진흥 (1531)
  • 2024 예산: 26,864 (비중: 10.6%)
  • 2025 예산: 31,456 (비중: 13.1%)
  • 증감: +4,592 (비중 증가: +2.6%)
• 국어문화 진흥 (1532)
  • 2024 예산: 87,027 (비중: 34.2%)
  • 2025 예산: 83,101 (비중: 34.7%)
  • 증감: △3,926 (비중 증가: +0.5%)
• 전통문화 진흥 (1533)
  • 2024 예산: 41,363 (비중: 16.2%)
  • 2025 예산: 43,196 (비중: 18.0%)
  • 증감: +1,833 (비중 증가: +1.8%)
• 문화예술교육 지원 (1535)
  • 2024 예산: 88,915 (비중: 34.9%)
  • 2025 예산: 72,706 (비중: 30.4%)
  • 증감: △16,209 (비중 감소: △4.6%)

ᄋ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문화영향평가 확산 및 여가친화인증 제도 운영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지역 인문자원 및 인문 가치를 활용해 지역 균형발전 및 약자 복지,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인문프로그램을 운영

- 세종학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한국어 확산 기반 확대, 특수 언어(한국수어· 점자) 사용 환경 개선, 공공언어 개선 지원을 통한 쉽고 바른 언어문화 확산 기반 조성

- 전통·민족문화의 활성화와 창조적 발전을 통한 신한류의 확산 및 체계적인 보존·전승을 위해 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한 전통문화 진흥사업의 지속 추진 필요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제고를 위해 연령별·지역별·계층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및 문화예술교육 분야 전문인력 체계적인 양성 지원,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관련 예산사업 현황

1. 문화·인문 진흥 (31,456백만 원)

• 사업목적
  • 국민 삶과 연계된 문화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
  • 문화다양성 증진을 통해 문화권리 확장 및 창조적 환경 조성
  • 문화시설 활용 및 소외계층 대상 인문프로그램 보급으로 사회 통합 기여
• 예산사업 내역
  •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10,649백만 원 (2025년)
  •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20,807백만 원 (2025년)
  • 성과평가: 자율 평가에서 "우수" 판정

2. 국어문화 진흥 (83,101백만 원)

• 사업목적
  • 세종학당 운영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확산
  • 한글문화 가치 제고 및 산업화 지원
  • 공공언어 개선으로 쉽고 바른 언어문화 확산
  • 특수언어 정책 지원으로 농인·시각장애인의 언어권 향상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운영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예산사업 내역
  •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82,895백만 원 (2025년)
  •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지원: 206백만 원 (2025년)
  • 성과평가: 자율 평가에서 "보통" 판정

3. 전통문화 진흥 (43,196백만 원)

• 사업목적:
  • 국학자료 조사·보존 및 활용으로 콘텐츠 창작 원천 제공.
  • 동학농민혁명 관련 연구 및 정신 선양.
  • 전통문화 창업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생태계 조성.
  • 전통문화와 과학기술 융합으로 대중화 및 고부가가치화.
• 예산사업 내역:
  •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12,812백만 원 (2025년).
  •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4,141백만 원 (2025년).
  •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13,933백만 원 (2025년).
  • 성과평가: 일부 사업 "개선 필요" 판정.

4. 전통문화 진흥 - 한스타일 육성지원 (8,924백만 원)

• 사업목적
  • 한복의 일상화, 산업화, 세계화 지원
  • 한지의 수요 증진 및 공급능력 확대
  • 한식의 문화적 가치 발굴과 진흥기반 마련
  • 전통문화 정보의 통합 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예산사업 내역
  • 한스타일 육성지원: 8,924백만 원 (2025년)
  • 성과평가: 자율 평가에서 "보통" 판정

5. 문화예술교육지원 (72,706백만 원)

• 사업목적
  •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으로 학력·소득·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창의력 향상
  • 개발도상국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실행 기반 마련
• 예산사업 내역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72,106백만 원 (2025년)
  • 문화예술교육(ODA): 600백만 원 (2025년)
  • 성과평가: 자율 평가에서 "우수" 판정

1-2. 프로그램 주요내용(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 활성화)

1. 프로그램 목표 개요

□ 프로그램 목표

ᄋ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확대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ᄋ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시행(‘14.7.29) 및 제2차 지역문화진흥 5개년 기본 계획 수립·발표(’20.2월)에 따른 문화중심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ᄋ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지역별 특색있는 고유문화의 발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문화진흥정책 추진 필요

- (문화서비스 확대) 소득 및 여가활동 시간의 증가로 생활 속 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및 지역·주민의 수요에 기반한 문화활동 및 문화정책 서비스 제공

- (문화균형 발전)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선도모델 창출 및 맞춤형 정책 지원을 통한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ᄋ 4차산업혁명시대에필요한도서관융복합서비스수요증가에따라 시대 흐름에 걸 맞는 문화복합공간으로써 도서관 역할 정립

- 국민 평생학습 환경 및 창의성 발현의 장으로서 인문·문화·예술체험 문화 서비스 확대

ᄋ 재정, 인력상 한계로 박물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박물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개별 박물관의 문화서비스 향상 도모

□ 주요 추진전략

ᄋ 도서관정보·정책 체계 활성화

-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조정 역할을 통한 도서관 정책 기본방향 정립

-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강화

-  중점협력국 공공도서관 인프라 지원을 통한 국가 간 상호이해와 우호 관계 증진

ᄋ 박물관 정책 활성화

-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및 예비인력 지원, 박물관·미술관 평가 인증제 운영 등 대표적 문화기반시설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활 성화 도모

-  문화·예술·역사 기반의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청와대 조성·활용을 통해 국민문화향유권 제고에 기여

ᄋ 지역문화 진흥

-  지역 고유의 문화매력을 소개하는 ‘로컬100’ 선정, 문화도시 조성 등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어디서나 자유로운 문화누림 환경 조성

-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취약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주민 문화 향유권 제고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지역문화 관련 통계정보의 체계적·통합적 수집생산관리 및 수요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제공

ᄋ 문화도시 조성

- 지역 자율로 수립한 문화적 관점의 지역발전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의 문화 역량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ᄋ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통해 이용자 중심 문화서비스 제공

ᄋ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

- 지역의 노후 산업단지, 폐 산업시설 등 제 기능을 잃은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지역문화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 문화향유 공간 확대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ᄋ 자생력 있는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

-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 조성 및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원, 데이터 기반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통해 지역문화 자생기반 구축 및 균등한 지역문화발전 견인

- 청춘마이크·실버마이크, 구석구석 문화배달 등 문화가 있는 날 운영 확대, 지역민의 일상 속 주체적 문화 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 지역 대표 유·무형 문화자원 ‘로컬100’ (지역문화매력100선) 연계 홍보 확대 및 지역문화 가치 제고

ᄋ 지역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문화접근성 증진

- 공공-작은도서관 연계를 통한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등 지역민의 문화시설 접근성 향상 및 이용 편의성 제고

- 산업단지 폐산업시설의 문화적 재생사업 지원,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등을 통해 지역 문화기반 조성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ᄋ (법·제도·정책 요인)

1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국가도서관위원회 심의·확정(’24.5월)

* 5개년(‘24-28년) 간의 비전과 핵심가치, 4대 정책목표 및 12대 핵심과제 제시

2 제2차 지역문화진흥 5개년 기본계획 수립·발표(’20.2월)

*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구축,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개성있는 문화 발굴·활용,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

3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 발표(‘23.3월)

*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행하기

위한 문화 분야 비전을 담아 3대 추진전략, 11대 추진과제 발표

4 지역문화진흥법 개정*(‘21.6월 시행),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21.1월 시행)

* 주요 내용 :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률 상향 조정,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전담기관 지정·취소 조항 신설 등

** 주요 내용 :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및 지역별 시행계획

수립·시행(매년) 신설

5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22~’26) 수립 및 추진(‘21.12월 시행)

* 5개년 기본계획(‘22-26년)에 따른 비전과 추진전략 공유 및 시행계획 수립(’22, ‘23년)

ᄋ (외부요인)

1 박물관·미술관 수 증대에 따라 지역주민의 평생문화·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전국으로 확대

* ’03년 355개관(박물관 289, 미술관 66) → ‘23년 1,199개관(박물관 913, 미술관 286)

2 지역문화시설의 지속 확대에도 불구, 지역 간 문화향유 격차 여전 * 문화행사 관람률 : 대도시 60.5%, 중소도시 61.6%, 읍면 48.4%(2023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전체 문화시설의 36.5%(1,185개) 수도권에 집중 (2023 문화기반시설 총람)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1. 지역 문화예술 활동 시설(공간) 이용률
   • 목표치: 17.1%
   • 실적치: 13.5%
   • 달성률: 78.9%
   • 달성 여부: 미달성
2. 지역문화예술활동시설(공간) 프로그램 만족도
   • 목표치: 81.6%
   • 실적치: 80.0%
   • 달성률: 98.0%
   • 달성 여부: 미달성
3. 지역문화예술활동시설(공간) 프로그램 참여율
   • 목표치: 49.7%
   • 실적치: 91.0%
   • 달성률: 183.1%
   • 달성 여부: 초과달성

관련 예산사업 현황

1. 도서관정보·정책 체계 활성화 (12,623백만 원)

• 사업목적: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 방향 정립.
  • 지식정보문화 향유 격차 해소와 도서관의 복합문화 공간 역할 강화.
• 예산사업 내역:
  •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 개선: 10,572백만 원 (2025년).
  •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ODA): 2,051백만 원 (2025년).
  • 성과평가: 자율 평가 "보통" 판정.

2. 박물관 정책 활성화 (55,089백만 원)

• 사업목적:
  • 박물관·미술관 콘텐츠 제작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 예산사업 내역:
  •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13,365백만 원 (2025년).
  •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41,724백만 원 (2025년).
  • 성과평가: 자율 평가 "보통" 판정.

3. 지역문화 진흥 (1,662백만 원)

• 사업목적:
  • 지역 문화자원 발굴 및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으로 문화누림 기회 확대.
• 예산사업 내역: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662백만 원 (2025년).
  • 성과평가: 자율 평가 "보통" 판정.

4.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지역자율) (20,721백만 원)

• 사업목적:
  •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지역문화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
• 예산사업 내역:
  •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지역자율): 20,721백만 원 (2025년).

5. 문화도시 조성(지역지원) (37,000백만 원)

• 사업목적: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을 통해 문화 다양성 증진.
• 예산사업 내역:
  •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37,000백만 원 (2025년).
  • 성과평가: 균형 평가 "우수" 판정.

6.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세종) (690백만 원)

• 사업목적:
  • 세종특별자치시의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해 지역 활성화 도모.
• 예산사업 내역:
  •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세종): 690백만 원 (2025년)

7. 문화도시 조성(지역자율) (25,500백만 원)

• 사업목적:
  •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으로 주민의 문화적 삶 향상을 도모.
• 예산사업 내역:
  •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지역자율): 25,500백만 원 (2025년).

8.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제주) (900백만 원)

• 사업목적:
  • 제주 지역의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전환하여 지역문화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
• 예산사업 내역:
  •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제주): 900백만 원 (2025년).

콘텐츠산업 육성과 국민건강 활성화 재정운영 분석

2025년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모태펀드 문화계정 및 관련 투자 펀드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콘텐츠 IP 확보, 수출 진흥, 신기술 콘텐츠 개발 및 기업 인수합병(M&A)을 지원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1.1 주요 예산 항목

• 총 조성 규모: 약 6,300억 원
  • 정부 출자: 약 3,700억 원 (신규 출자 2,700억 원 + 재출자 1,000억 원)
  • 분야별 배분:
    • IP 펀드: 2,000억 원 (정부출자비율 60%)
    • 수출 펀드: 1,500억 원 (정부출자비율 60%)
    • 신기술 펀드: 1,000억 원 (정부출자비율 60%)
    • M&A 및 세컨더리 펀드: 1,000억 원 (정부출자비율 60%)
    • 일반 펀드: 800억 원 (정부출자비율 50%)

1.2 재정 적정성 평가

1. 예산 규모의 적정성
   • IP 펀드 및 수출 펀드는 콘텐츠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투자로 평가됨.
   • 신기술 펀드 및 M&A 지원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기술 융합에 대응하며, 전략적 투자로 적합.
   • 그러나 **정부 출자 비율(58.7%)**이 높아 민간 자본 유치의 한계가 우려됨. 민간 참여 유인 강화가 필요.
2. 성과관리
   • 콘텐츠 IP 펀드의 **기준 수익률(3.5%)**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목표로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 수익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
   • M&A 펀드 및 세컨더리 펀드는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지만, 투자 대비 실질적인 기업 성장률을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야 함.
3. 글로벌 비교
   • 한국의 콘텐츠산업 투자 비중은 글로벌 콘텐츠 시장 성장률(연평균 7.1%)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OECD 평균 이상 투자 확대가 필요.

2. 국민건강 활성화 예산 분석

국민건강 활성화는 주로 스포츠 및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체육 진흥 프로그램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2.1 주요 예산 항목

• 국민체육진흥기금 활용:
  • 2025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한 생활체육 기반 확충 및 스포츠 융자 지원.
  • 주요 사업:
    • 생활체육 시설 확충: 지역별 체육관, 공공 스포츠시설.
    •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고령층, 아동 등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확대.

2.2 재정 적정성 평가

1. 예산 규모의 적정성
   • 체육기금은 연간 사용 계획 대비 여유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부족으로 집행률이 낮은 사례가 지적됨.
   •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이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역별 격차가 여전함.
2. 성과관리
   • 프로그램 참여율, 지역 생활체육 시설 이용률은 증가 추세지만, 고령층 및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이 더디게 진행됨.
   • 체육 융자 지원 사업의 수혜 기업 분석 결과, 자금 회수율이 낮아 운영 효율성이 미흡.
3. 글로벌 비교
   • 한국은 건강 증진 관련 GDP 대비 공공투자 비율이 낮은 수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장기적으로 재정 확대 및 성과기반 예산 운용 필요.

3. 개선 방향

1. 재정 운영 방향
   • 콘텐츠산업: 민간 참여 유도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해 투자 조건 완화, 펀드 운영의 자율성 확대.
   • 국민건강: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고려한 체육 인프라 확충 및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
2. 성과관리 체계 강화
   • 콘텐츠산업 및 국민건강 활성화 사업 모두 성과기준 도입 필요.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측정하고, 미흡한 사업에 대해 구조조정 진행.
3. 미래지향적 투자 확대
   • 콘텐츠산업: 차세대 기술 융합 투자 및 글로벌 콘텐츠 기업과 협업 강화.
   • 국민건강: 디지털 헬스케어와 연계한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및 국민 체력 진단 데이터 활용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