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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출생신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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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부 출생신고의 정의 == | |||
1. 미혼부 출생신고의 정의 | |||
2. 관련 | === 1. 미혼부 출생신고의 정의 === | ||
미혼부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가 있는 남자를 말하며, 미혼부 출생신고는 미혼모의 출생신고보다 까다롭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제 46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규정으로 이전에는 사실상 친모만 출생신고가 가능했으나 2015년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 제 57조 제2항이 신설되었다. | |||
=== 2. 관련 법령 === | |||
== 제정 배경 == | |||
== 출생신고 절차 및 방법 == | |||
=== 1. 출생신고 절차 === | |||
=== 2. 출생신고 방법 === | |||
== 미혼부 출생신고 사례 == | |||
== 미혼부 자녀 지원 혜택 == | |||
== 미혼부 지원에 관한 외국 사례 == | |||
== 참고문헌 == | |||
2024년 11월 11일 (월) 18:56 판
미혼부 출생신고의 정의
1. 미혼부 출생신고의 정의
미혼부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가 있는 남자를 말하며, 미혼부 출생신고는 미혼모의 출생신고보다 까다롭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제 46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규정으로 이전에는 사실상 친모만 출생신고가 가능했으나 2015년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 제 57조 제2항이 신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