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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 | |||
==== • 문제의 근원: 불공정 의료생태계 ==== | |||
===== • 불공정 보상(高(고)위험-低(저)보상) ===== | |||
필수(고위험‧고난도‧당직, 건보 위주) < 비필수(실손보험 + 비급여, 미용 의료 시장 확대) | |||
<nowiki>*</nowiki> 필수의료(지역→수도권) 인력 이탈 → 비필수 분야 인력 흡입 | |||
[[파일:불공정 보상(高(고)위험-低(저)보상).jpg|왼쪽|섬네일|557x557픽셀|[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5060000]]] | |||
===== • 高(고)위험 + 高(고)강도 + 低(저)비전 ===== | |||
높은 의료사고 부담(형사, 민사), ‣ 의사 수 부족 + 개원 쏠림 심화 | |||
<nowiki>*</nowiki> 남은 인력 번 아웃 → 기존 숙련인력 이탈↑ + 전공의‧전문의 유입↓ | |||
전문의 취득 후 필수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부족* | |||
<nowiki>*</nowiki> 전공의 의존 구조, 중소병원 약화, 진료 外(외) 연구 등 경력경로 다변화 미흡 | |||
'''• 필수의료 생태계 枯死(고사) 위기 구조''' | |||
=== 추진 방향 === | |||
==== • 비전 및 미래상 ==== | |||
==== • 추진 방향 ==== | |||
== 근거 법령 == | == 근거 법령 == | ||
2024년 11월 18일 (월) 17:11 판
개요
추진 배경 및 방향
추진 배경
• 문제의 근원: 불공정 의료생태계
• 불공정 보상(高(고)위험-低(저)보상)
필수(고위험‧고난도‧당직, 건보 위주) < 비필수(실손보험 + 비급여, 미용 의료 시장 확대)
* 필수의료(지역→수도권) 인력 이탈 → 비필수 분야 인력 흡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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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高(고)위험 + 高(고)강도 + 低(저)비전
높은 의료사고 부담(형사, 민사), ‣ 의사 수 부족 + 개원 쏠림 심화
* 남은 인력 번 아웃 → 기존 숙련인력 이탈↑ + 전공의‧전문의 유입↓
전문의 취득 후 필수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부족*
* 전공의 의존 구조, 중소병원 약화, 진료 外(외) 연구 등 경력경로 다변화 미흡
• 필수의료 생태계 枯死(고사) 위기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