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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 정보 정책의 의의는 공개가 됨으로써 공익에 해가 되는 결과를 예방하여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특정 정보를 보호하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 비공개 대상 정보 정책의 의의는 공개가 됨으로써 공익에 해가 되는 결과를 예방하여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특정 정보를 보호하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의미를 지니며, 이에대해 황정현은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과 이를 비공개로 하 였을 때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후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가 보다 클 경우에는 이의 공개를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였다(2007)<ref>[https://www.riss.kr/link?id=T11213511 황정현. "정보공개제도상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7. 서울]</ref> | ||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과 이를 비공개로 하 였을 때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후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가 보다 클 경우에는 이의 공개를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 |||
* 국가 안전 보장: 국방, 통일, 외교와 같은 국가와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보호해 국가적 차원의 혼란을 방지 | * 국가 안전 보장: 국방, 통일, 외교와 같은 국가와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보호해 국가적 차원의 혼란을 방지 | ||
* 국민의 사생활 보호: 국민 개인의 정보를 보호함으로써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의 책임을 제고한다 | * 국민의 사생활 보호: 국민 개인의 정보를 보호함으로써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의 책임을 제고한다 | ||
* 공무수행, 재판 및 수사, 정부주도 연구, 개발 과정 보호: 정부 및 공공기관이 수행,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호해 공정한 집행을 제고 | * 공무수행, 재판 및 수사, 정부주도 연구, 개발 과정 보호: 정부 및 공공기관이 수행,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호해 공정한 집행을 제고 | ||
== 4. '''사례''' == | == 4. '''사례''' == | ||
2024년 11월 18일 (월) 19:53 판
1. 개요
대한민국의 비공개 대상 정보 정책은 국가의 안전, 공공의 이익,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특정 정보를 비공개로 처리하는 규정이다. 이는 정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중, 국민이 정보 공개 청구 제도를 이용해 공개되는 정보 중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해 부작용이 초래 될 수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러한 비공개 대상 정보 정책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1]에 규정되어있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2. 종류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6개로 구분된다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제9조 제1항 제1호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9조 제1항 제2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9조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이는 정보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잇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짐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의의
비공개 대상 정보 정책의 의의는 공개가 됨으로써 공익에 해가 되는 결과를 예방하여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특정 정보를 보호하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의미를 지니며, 이에대해 황정현은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과 이를 비공개로 하 였을 때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후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가 보다 클 경우에는 이의 공개를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였다(2007)[2]
- 국가 안전 보장: 국방, 통일, 외교와 같은 국가와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보호해 국가적 차원의 혼란을 방지
- 국민의 사생활 보호: 국민 개인의 정보를 보호함으로써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의 책임을 제고한다
- 공무수행, 재판 및 수사, 정부주도 연구, 개발 과정 보호: 정부 및 공공기관이 수행,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호해 공정한 집행을 제고
4. 사례
4-1. 국내 사례
- 코로나19 역학조자 정보 비공개: 코로나 팬데믹 시기, 감염자의 동선 정보와 달리 개인 신상정보 및 이동 경로 세부 사항은 비공개
- 천안함 피격 사건 자료 비공개: 일부 정보 외, 대부분의 정보가 국가 안보와 관련됐다는 이유로 비공개
- 세월호 참사 관련 정보 비공개: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과 해겨의 초기 대응관련 정보 대부분이 비공개
4-2 해외 사례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정보 비공개
- 미국의 9/11 테러 관련 정보 비공개
- 중국의 천안문 사건, 홍콩 민주화 운동 경찰 작전 기록 비공개
5. 비판
비공개 대상 정보 정책은 다음과 같은 비판이 존재
- 정보 공개 청구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위축
- 비공개 정보 대상 기준이 모호해 공공기관이 해당 정책을 정보 은폐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할 가능성이 높음
- 정보 공개의 투명성이 저하돼, 국민의 알 권리 위축, 사회적 신뢰성 및 투명성이 저하됨
6. 연구동향
현재 행정학계 및 행정법 학계에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의 기준에 대해 연구하고, 해당 정책의 필요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연구 동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주제가 다뤄지고 있다.
- 비공개 정보 범위의 기준에 관한 연구
- 디지털 정보의 비공개 방식, 블록체인을 기반한 정보 관리 체계 등을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