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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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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놀이기구 === | === 어린이 놀이기구<ref>https://www.cpf.go.kr/cpf/ko/info/0002/index.jsp</ref>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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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9일 (화) 14:06 판
어린이놀이시설
정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장소에 설치된 시설[1]
종류[2]
설치장소 소관법령 비고
목욕장업소 공중위생 관리법 찜질방 등
휴게시설 도로법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 공원 등
식품접객업소 식품 위생법 음식점 등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등
유치원 유아 교육법 유치원
대규모점포 유통산업 발전법 백화점 ·대형마트 등
의료기관 의료법 병원등
주택단지 주택법 아파트단지등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초 ·중등 교육법 초등학교 등
학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
놀이제공영업소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소의 실내놀이터 실내놀이터 등
종교시설 건축법 종교시설
주상복합 건축법 주상복합아파트
야영장 관광진흥법 야영장
공공도서관 도서관법 공공도서관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자연휴양림
하천 하천법 하천
현황
통계
정책
안전관리제도[3]
근거법령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주요내용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설치자)
- 설치자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법 제12조)
**관리주체는 설치자로부터 놀이시설 인수시 설치검사 합격 여부 확인
어린이 놀이시설의 유지(관리주체)
-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하고, 월 1회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 신청
- 안전관리자 신고 및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보험한도액은 사망시 8000만원 이상), 중대사고 발생보고 등
어린이 놀이기구[4]
어린이 놀이기구의 정의
어린이 놀이기구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신체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조합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제2조 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놀이기구종류
- 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 놀이기구(뺑뺑이, 회전 목마등), 흔들놀이기구 (시소 등), 스페이스 네트, 폐쇄형 놀이기구, 정글짐 ,구름다리, 철봉, 평균대, 늑목(늑철), 늘임봉, 평행봉, 물이용 놀이기구 등 어린이놀이기구에 포함되지않는것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기기구로 규정된 것
- 안전안증기준에서 물놀이기구로 규정된 것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기기구로 규정된 것
- 안전확인기준에서 완구로 규정된 것
- 체력단련시설
- 특별한 이용을 목적으로 제조 설치된 가정용의 놀이기구
- 비상시 이용하는 탈출용 미끄럼틀
- 동력을 이용한 기구 등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5]
정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
현황
- 기관명 국민재난방지협회
- 홈페이지 https://www.pdpa.or.kr/
- 대표 번호 1833-2205
- 기관명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
- 홈페이지 http://www.kedss.kr/
- 대표 번호 02-512-3780
- 기관명 대한산업안전협회
- 홈페이지 https://www.safety.or.kr/
- 대표 번호 02-860-7000
- 기관명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 홈페이지 http://safetymonitor.kr/
- 대표 번호 1644-5955
- 기관명 에스이엘안전기술원
- 홈페이지 http://www.kpsthome.or.kr/
- 대표 번호 1811-9142
- 기관명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홈페이지 http://www.ktc.re.kr/
- 대표 번호 1899-7654
- 기관명 (사)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
- 홈페이지 https://www.lifesafety.or.kr/
- 대표 번호 031-898-0325
- 기관명 한국시설환경안전연구원
- 홈페이지 http://www.kesit.or.kr/
- 대표 번호 02-579-7701
- 기관명 한국시험검사기술원
- 홈페이지 https://kstl.co.kr/
- 대표 번호 02-6954-4141~4144
- 기관명 (사)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
- 대표 번호 02-493-0978
- 기관명 한국어린이안전연구원
- 홈페이지 https://www.kics.re.kr/kics/
- 대표 번호 02-6010-1601
- 기관명 한국융합기술연구원
- 홈페이지 https://ekcr.or.kr/
- 대표 번호 055-713-2012
- 기관명 FITI시험연구원
- 홈페이지 https://www.fiti.re.kr/MA/
- 대표 번호 043-711-8845
안전관리지원기관[6]
정의
-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현황
- 기관명 사단법인 국가안전원
- 홈페이지 https://krsafe.or.kr/
- 대표 번호 1644-9816
- 기관명 국민안전교육진흥회
- 홈페이지 https://sef.kr/
- 대표 번호 051-501-1961
- 기관명 국민안전교육협회
- 홈페이지 http://www.kmsea.or.kr/
- 대표 번호 053-557-2532
- 기관명 국민재난방지협회재난안전기술원
- 홈페이지 http://www.pdpa.or.kr/
- 대표 번호 051-612-6665
- 기관명 놀이시설안전기술협회
- 대표 번호 041-577-1029
- 기관명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
- 홈페이지 http://www.plma.name/
- 대표 번호 02-2635-3361
- 기관명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
- 홈페이지 http://www.kedss.kr/
- 대표 번호 02-512-3780
- 기관명 대한산업안전협회
- 홈페이지 https://www.safety.or.kr/
- 대표 번호 02-860-7000
- 기관명 대한안전놀이시설협회
- 대표 번호 041-561-5320
- 기관명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홈페이지 http://www.khma.org/
- 대표 번호 1577-0337
- 기관명 도담놀이시설연구원
- 홈페이지 https://www.dodampg.com/
- 대표 번호 031-241-5705
- 기관명 미래안전기술협회
- 대표 번호 02-2215-0262
- 기관명 선진화전략연구소
- 대표 번호 062-515-2293
- 기관명 시민안전예방협회
- 대표 번호 031-898-4900
- 기관명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 홈페이지 http://safetymonitor.kr/
- 대표 번호 1644-5955
- 기관명 에듀누리사회적협동조합
- 대표 번호 1599-1972
- 기관명 에스이엘안전기술원
- 홈페이지 http://www.kpsthome.or.kr/
- 대표 번호 1811-9142
- 기관명 영남놀이시설안전관리센터
- 홈페이지 http://ypsc.or.kr/
- 대표 번호 070-4284-3395
- 기관명 예방안전지원센터
- 대표 번호 02-2265-6660
- 기관명 울산예방안전센터
- 대표 번호 052-254-9988
- 기관명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홈페이지 http://www.kcl.re.kr/
- 대표 번호 02-2102-2500
- 기관명 한국놀이시설연구원
- 홈페이지 http://www.kplay.or.kr/
- 대표 번호 1577-2448
- 기관명 한국놀이시설위해관리센터
- 대표 번호 02-861-7714
- 기관명 한국레저안전협회
- 홈페이지 http://kfreediving.co.kr/
- 대표 번호 02-836-7330
- 기관명 한국생활안전기술협회
- 홈페이지 https://safety3652.imweb.me/
- 대표 번호 042-527-1231
- 기관명 한국생활안전연합
- 홈페이지 https://www.safia.org/
- 대표 번호 02-3476-0119
- 기관명 (사)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
- 홈페이지 https://www.lifesafety.or.kr/
- 대표 번호 031-898-0325
- 기관명 한국시설안전연구원
- 홈페이지 http://www.kisri.co.kr/
- 대표 번호 02-562-2255
- 기관명 한국시험검사기술원
- 홈페이지 https://kstl.co.kr/
- 대표 번호 02-6954-4141~4144
- 기관명 한국안전교육협회
- 홈페이지 https://www.koreakid.co.kr/
- 대표 번호 055-352-2276 , 2274
- 기관명 한국안전기술사단법인
- 홈페이지 http://ksg20.or.kr/
- 대표 번호 033-263-7900
- 기관명 한국안전기술협회 사회적협동조합
- 홈페이지 http://kstar.or.kr/
- 대표 번호 1800-6832
- 기관명 한국안전협회
- 홈페이지 http://www.kksa.kr/
- 대표 번호 055-266-1191
- 기관명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 대표 번호 02-493-0978
- 기관명 한국어린이안전연구원
- 홈페이지 https://www.kics.re.kr/kics/
- 대표 번호 02-6010-1601
- 기관명 한국어린이안전재단
- 홈페이지 https://childsafe.or.kr/
- 대표 번호 02-400-9275
- 기관명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 홈페이지 https://www.e-work.or.kr/new_2021/
- 대표 번호 02-783-0800
- 기관명 한국재난안전기술원
- 홈페이지 https://www.safeleader.org/
- 대표 번호 02-780-4624
- 기관명 한국재난안전협회
- 홈페이지 http://www.ikics.or.kr/
- 대표 번호 051-868-1193
- 기관명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 사회적협동조합
- 대표 번호 02-573-3330
- 기관명 한국안전기술협회
- 대표 번호 1800-6832
- 기관명 (사)국민안전진흥협회
- 홈페이지 http://www.nspa.or.kr
- 대표 번호 02-403-3070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안전진단
안전교육
어린이놀이시설 생활안전행동요령
최근이슈
“키즈 물놀이시설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7]
키즈카페라는 용어가 익숙해지고 있는 지금, 키즈 풀빌라, 키즈 풀카페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키즈 관련 시설이 활성화된 시기는 그리 오해되지 않았다. 2000년대 후반부터 출현하기 시작한 키즈카페는 2010년대 급격하게 증가했고, 이제는 영유아 수 대비 공급량이 수요량을 넘어서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키즈카페를 실내 공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거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로 정의하고 있다.
키즈카페 조차 최근 법으로 정의했으며 아직까지 키즈카페에 대한 규범 표기는 부재한 실정인 와중에, 문제는 키즈 풀빌라 및 키즈 풀카페, 무인키즈카페 등 신종 키즈 시설업장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이런 키즈 관련 시설업장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공간 임대업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지난 2023년 7월 23일 인천 청라지구의 한 키즈 물놀이 시설에서 우려하던 사고가 발생했다. ‘키즈풀’이라는 업장에서 2살 여아가 유아용 수영장에 빠져 익사한 것이다.
해당 사업장은 깊이 67cm의 유아용 수영장을 설치하고, 사전예약을 통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는 무인운영형태의 공간 임대업장이였다. 당연히 안전요원은 부재한 상태였으며, 안전요원 배치에 대한 법적 의무조차 없는 사업장이었다.
유원시설도 아니고, 식품접객업도 아니며,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조차 해당하지 않았다. 또한 비영리 공간 임대업으로 신고함에 따라 안전관리에 해당한 어떠한 법적 허가 및 점검, 관리 등의 의무에게 벗어나 완벽한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그 공간에서 무고한 여아가 사망했으나 사업주를 포함한 모두가 형사적 책임대상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행안부는 지난 5월 ‘2024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을 통해 상반기 내에 무인키즈카페 등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하반기가 시작되고 무더위로 인한 물놀이 시설이 개장되고 있는 현재까지 정부의 대책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참고문헌
- ↑ https://www.cpf.go.kr/cpf/ko/info/0003/index.jsp
- ↑ https://www.cpf.go.kr/cpf/ko/info/0003/index.jsp
- ↑ [1]
- ↑ https://www.cpf.go.kr/cpf/ko/info/0002/index.jsp
- ↑ https://www.cpf.go.kr/cpf/ko/info/0004/index.jsp
- ↑ https://www.cpf.go.kr/cpf/ko/info/0005/index.jsp
- ↑ [2]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 “키즈 물놀이시설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4.07.16, https://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931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