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행정안전부 정책 현황

2.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

◎ 프로그램 목표

* 장단기 목표

- 단기 목표: 인구감소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에 지역발전 기반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

- 장기목표: 인구감소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의 인구감소 문제 극복 및 경쟁력 강화

주민생활공간의 편리성 향상과 안전사고 감

1) 지역균형발전

• 인구감소지역의 자율성·활력 증진 통해 지역경쟁력 강회 및 자립형 발전체계 구축
• 접경·섬 지역의 특화발전 및 맞춤형 지원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 특수상황지역(주한미군 주변, 민군복합항 등) 개발 지원
• 서해 5도 주민 정주여건 개선

2) 주민환경 개선

• 탄소중립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기반 구축
• 안전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조성
• 불법광고 정비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으로 도시미관 개선
• 온천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문제 해결 위한 다부처 정책 연계 및 지원

3) 주소체계 고도화

• 입체주소·사물주소 구축으로 드론·자율주행 등 첨단산업 지원
• 주소기반 서비스 혁신으로 국민 생활편의 증진

◎ 추진 배경 및 의의

• 지방 양극화 심화 및 인구 감소 위기 해결 필요
• 특수지역(섬, 접경지역 등)의 개발 불균형 해소
• 국민 요구 반영한 신산업 육성 및 안전 문제 해결 필요
• 복잡한 도시 구조 변화에 맞춘 주소체계 개선

◎ 주요 추진전략

1. 특수지역 개발(주한미군 공여구역·접경지역·섬 지역 등 맞춤형 지원,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2. 주소체계 고도화(입체주소·사물주소 구축으로 신산업 육성,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
3. 광역경제권 활성화(온천산업·자전거 이용·옥외광고 등 지역특화산업 지원, 인구감소 대응 및 기업유치 전략 지원)
4. 서해 5도 및 섬 발전(서해 5도 주민 지원 및 섬 관광 활성화)
5. 지역공동체 활성화(지역공동체 회복 및 역량 강화 사업 추진)
6. 제주 민군복합항 개발(주변지역 발전 촉진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