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행정안전부 정책 현황

◎ 핵심 목표

1. 디지털 정부를 통한 국민 편의 증진.
2.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실현.
3. 지역특화 개발로 주민 삶의 질 향상.
4. 재난관리 체계 강화로 국민 안전 확보.
5. 공공 자원 효율화로 지속가능한 행정 기반 마련.

◎ 프로그램 방향

1.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 정부혁신:
  • 정부혁신미래전략위원회 운영, 공공부문 업무 효율성 강화, 국민소통플랫폼 활성화.
  • QR코드 활용 간편 행정서식 도입, 청원24 안정적 운영, 맞춤형 국민 서비스 확대.
  • 디지털플랫폼 기반 AI·빅데이터 활용 및 초거대 AI 공통기반 마련.
  • OECD 공공데이터 평가 1위, 전자증명서·모바일 신분증 확대.
  • 스마트워크센터 및 AI 행정지원 서비스 도입으로 업무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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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자체 경쟁력 강화 및 사회통합

• 지방분권:
  • 지방자치법 개정, 주민참여 강화, 자원봉사 활성화.
  •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 지방세제 개선, 체납징수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지원.
• 코로나19 대응:
  • 착한가격업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 내수 진작.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지방세 시스템 통합.
• 교육 및 청년정착:
  • 현장 중심 교육, 개도국 맞춤형 교육 지원.
  • 청년마을·지역 활력 프로젝트 통해 지방 정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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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특화 발전 및 주민행복 증진

• 지역발전:
  • 접경지역·서해 5도 개발, 섬 지역 관광 활성화, 주한미군 주변지역 지원.
  • 온천산업 육성, 자전거 이용 기반 강화, 안전한 공중 화장실 조성.
  • 인구감소 대응 컨설팅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균형발전:
  • 비수도권 중심 재원 배분, 마을 기업 창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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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안전 및 재난관리 역량 강화

• 재난관리:
  • 취약지역 안전점검 강화, 안전체험시설 확충, 비상대비 훈련 실시.
  • 자연재해저감계획, 지진방재 대책 마련 및 내진보강 지원.
  •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재난복구 기준 상향.
• 과학기술 기반:
  • AI 및 데이터 기반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재난안전 연구개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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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자원 및 공공기록물 관리

•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대통령 기록물 정리·공개.
• 스마트 청사 관리 시스템 구축, 탄소중립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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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강화

• 재난 원인 조사, 법·제도 개선.
• 다중이용시설 컨설팅, 민·관 협력 재난대응 체계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