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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치 설정 근거''' | |||
<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건수 > | |||
ㅇ 목표치 설정근거 | |||
▪ 신규지표임을 고려하여 ’23년도 실적치를 기준으로 10% 이상 상향된 ’25년도 목표치 설정 * ’23년에 완료된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수 : 18개 → ’25년 목표 : 20개 | |||
ㅇ 측정방법 | |||
▪ ‘25년 사업완료 후 ’25.1~12.까지 완료된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수 조사(’26년1월) | |||
ㅇ 측정대상기간 : ‘25.1.1.~’25.12.31. | |||
ㅇ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026.1월 말 예정 | |||
ㅇ 측정수행기관 : 행정안전부 및 특수상황지역 지자체 | |||
== <big>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big> == | == <big>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big> == | ||
2024년 11월 19일 (화) 16:13 판
행정안전부 정책 현황
1. 기능별 예산 현황
2.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
◎ 핵심 목표
- 디지털 정부를 통한 국민 편의 증진.
-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실현.
- 지역특화 개발로 주민 삶의 질 향상.
- 재난관리 체계 강화로 국민 안전 확보.
- 공공 자원 효율화로 지속가능한 행정 기반 마련.
◎ 프로그램 방향
1.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 정부혁신:
- 정부혁신미래전략위원회 운영, 공공부문 업무 효율성 강화, 국민소통플랫폼 활성화.
- QR코드 활용 간편 행정서식 도입, 청원24 안정적 운영, 맞춤형 국민 서비스 확대.
- 디지털플랫폼 기반 AI·빅데이터 활용 및 초거대 AI 공통기반 마련.
- OECD 공공데이터 평가 1위, 전자증명서·모바일 신분증 확대.
- 스마트워크센터 및 AI 행정지원 서비스 도입으로 업무 효율화.
2. 지자체 경쟁력 강화 및 사회통합
- 지방분권:
- 지방자치법 개정, 주민참여 강화, 자원봉사 활성화.
-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 지방세제 개선, 체납징수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지원.
- 코로나19 대응:
- 착한가격업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 내수 진작.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지방세 시스템 통합.
- 교육 및 청년정착:
- 현장 중심 교육, 개도국 맞춤형 교육 지원.
- 청년마을·지역 활력 프로젝트 통해 지방 정착 유도.
3. 지역특화 발전 및 주민행복 증진
- 지역발전:
- 접경지역·서해 5도 개발, 섬 지역 관광 활성화, 주한미군 주변지역 지원.
- 온천산업 육성, 자전거 이용 기반 강화, 안전한 공중 화장실 조성.
- 인구감소 대응 컨설팅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균형발전:
- 비수도권 중심 재원 배분, 마을 기업 창업 활성화.
4. 국민안전 및 재난관리 역량 강화
- 재난관리:
- 취약지역 안전점검 강화, 안전체험시설 확충, 비상대비 훈련 실시.
- 자연재해저감계획, 지진방재 대책 마련 및 내진보강 지원.
-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재난복구 기준 상향.
- 과학기술 기반:
- AI 및 데이터 기반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재난안전 연구개발 확대.
5. 정부자원 및 공공기록물 관리
-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대통령 기록물 정리·공개.
- 스마트 청사 관리 시스템 구축, 탄소중립 인프라 확충.
6.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강화
- 재난 원인 조사, 법·제도 개선.
- 다중이용시설 컨설팅, 민·관 협력 재난대응 체계 확립.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1. 개요
◎ 전략 목표
지역특화 발전을 통해 주민행복 향상에 기여한다.
◎ 프로그램 목표
맞춤형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균형발전 필요성: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심화, 지방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 필요.
- 특수지역 지원: 접경지역, 섬, 주한미군 주변 등 안보·역사적 이유로 개발되지 못한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 신산업 및 안전문제 대응: 국민 요구와 도시 변화에 맞춘 신산업 육성, 안전 문제 해결, 입체주소와 사물주소 등 첨단 주소체계 구축 필요.
◎ 주요내용
- 지역특화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
- 접경지역, 섬,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 지방소멸 대응: 지자체 지원 및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 공중화장실 정비, 불법광고물 정리, 온천산업 활성화를 통한 주민 편의 증진.
-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 정착 유도, 청년일자리 창출로 지역 활력 제고.
- 지역 주민 주도의 마을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및 소득 창출.
◎ 전략목표와 프로그램목표의 연계성
- 지역특화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 증진.
- 맞춤형 개발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
2. 주요 단위사업
3. 예산
4. 성과 지표
◎ 성과지표의 개념 및 의미
(지표명)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건수(개)
- (정의) 당해연도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 완료 건수
- (의미) 수혜지역인 특수상황지역에 주민 생활환경 개선 사업의 완료건수를 조사해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특수상황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성과 측정
◎ 측정방법 및 목표치
| 성과지표 | 가중치 | 성과분야 | 성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출처 | |||||||
|---|---|---|---|---|---|---|---|---|---|---|---|---|
| 구분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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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반재정 | 목표 | 0 | 0 | - | - | 20 | - | - | ○ 성과지표명: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건수
- 측정산식: 2025년에 완료된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수(개) |
'25년 사업완료 후 완료된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수 조사('26년1월) |
| 실적 | 0 | 0 | 18 | - | - | - | - | |||||
* 목표치 설정 근거
<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건수 >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신규지표임을 고려하여 ’23년도 실적치를 기준으로 10% 이상 상향된 ’25년도 목표치 설정 * ’23년에 완료된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수 : 18개 → ’25년 목표 : 20개
ㅇ 측정방법
▪ ‘25년 사업완료 후 ’25.1~12.까지 완료된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수 조사(’26년1월)
ㅇ 측정대상기간 : ‘25.1.1.~’25.12.31.
ㅇ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026.1월 말 예정
ㅇ 측정수행기관 : 행정안전부 및 특수상황지역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