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행정안전부 정책 현황

◎ 핵심 목표

1. 디지털 정부를 통한 국민 편의 증진.
2.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실현.
3. 지역특화 개발로 주민 삶의 질 향상.
4. 재난관리 체계 강화로 국민 안전 확보.
5. 공공 자원 효율화로 지속가능한 행정 기반 마련.

◎ 프로그램 방향

1.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 정부혁신:
  • 정부혁신미래전략위원회 운영, 공공부문 업무 효율성 강화, 국민소통플랫폼 활성화.
  • QR코드 활용 간편 행정서식 도입, 청원24 안정적 운영, 맞춤형 국민 서비스 확대.
  • 디지털플랫폼 기반 AI·빅데이터 활용 및 초거대 AI 공통기반 마련.
  • OECD 공공데이터 평가 1위, 전자증명서·모바일 신분증 확대.
  • 스마트워크센터 및 AI 행정지원 서비스 도입으로 업무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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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자체 경쟁력 강화 및 사회통합

• 지방분권:
  • 지방자치법 개정, 주민참여 강화, 자원봉사 활성화.
  •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 지방세제 개선, 체납징수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지원.
• 코로나19 대응:
  • 착한가격업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 내수 진작.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지방세 시스템 통합.
• 교육 및 청년정착:
  • 현장 중심 교육, 개도국 맞춤형 교육 지원.
  • 청년마을·지역 활력 프로젝트 통해 지방 정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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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특화 발전 및 주민행복 증진

• 지역발전:
  • 접경지역·서해 5도 개발, 섬 지역 관광 활성화, 주한미군 주변지역 지원.
  • 온천산업 육성, 자전거 이용 기반 강화, 안전한 공중 화장실 조성.
  • 인구감소 대응 컨설팅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균형발전:
  • 비수도권 중심 재원 배분, 마을 기업 창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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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안전 및 재난관리 역량 강화

• 재난관리:
  • 취약지역 안전점검 강화, 안전체험시설 확충, 비상대비 훈련 실시.
  • 자연재해저감계획, 지진방재 대책 마련 및 내진보강 지원.
  •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재난복구 기준 상향.
• 과학기술 기반:
  • AI 및 데이터 기반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재난안전 연구개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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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자원 및 공공기록물 관리

•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대통령 기록물 정리·공개.
• 스마트 청사 관리 시스템 구축, 탄소중립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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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강화

• 재난 원인 조사, 법·제도 개선.
• 다중이용시설 컨설팅, 민·관 협력 재난대응 체계 확립.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1. 개요

◎ 전략 목표

지역특화 발전을 통해 주민행복 향상에 기여한다.

◎ 프로그램 목표

맞춤형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균형발전 필요성: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심화, 지방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 필요.
• 특수지역 지원: 접경지역, 섬, 주한미군 주변 등 안보·역사적 이유로 개발되지 못한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 신산업 및 안전문제 대응: 국민 요구와 도시 변화에 맞춘 신산업 육성, 안전 문제 해결, 입체주소와 사물주소 등 첨단 주소체계 구축 필요.

◎ 주요내용

1. 지역특화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
   • 접경지역, 섬,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 지방소멸 대응: 지자체 지원 및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 공중화장실 정비, 불법광고물 정리, 온천산업 활성화를 통한 주민 편의 증진.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 정착 유도, 청년일자리 창출로 지역 활력 제고.
   • 지역 주민 주도의 마을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및 소득 창출.

◎ 전략목표와 프로그램목표의 연계성

• 지역특화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 증진.
• 맞춤형 개발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

2. 주요 단위사업

1) 지방소멸대응 : 1,000,000 (백만원)

□ 사업목적

ㅇ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23년) 등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 본격 추진

ㅇ 안정적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을 통해 지역의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추진 지원

□ 예산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지방소멸대응(126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0	1,000,000	1,000,000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3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0	1,000,000	1,000,000

* 재정사업 자율평가(자율), 재난안전사업평가(재난),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소), 지역균형발전평가(균형), 복권기금평가(복권), R&D평가(RnD) 등 6개 성과평가를 대상으로 작성

(일자리사업평가는 내역사업 단위로 평가받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

2) 특수상황지역개발 : 194,260 (백만원)

□ 사업목적

ㅇ 접경 및 섬 등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균형발전 도모

* (접경지역) 15개 시·군, (섬) 21개 시·군·구 188개 개발대상섬(성장촉진지역 제외)

□ 예산사업 내역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특수상황지역개발(123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16,488	210,498	194,260
특수상황지역개발(3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16,488	210,498	194,260

3)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 61,797 (백만원)

□ 사업목적

ㅇ 낙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촉진 도모

-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미군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공동화를 예방하고자 부지의 체계적 개발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비 지원

- (공여구역주변지역) 주변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사업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등 사업비 지원

ㅇ 규제 완화,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하여 산업·경제발전 기틀 마련

□ 예산사업 내역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0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123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0	0	61,797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30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0	0	61,797

4. 성과지표

◎ 성과지표의 개념 및 의미

(지표명)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건수(개)

• (정의) 당해연도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 완료 건수

• (의미) 수혜지역인 특수상황지역에 주민 생활환경 개선 사업의 완료건수를 조사해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특수상황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성과 측정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성과지표	가중치	성과분야	성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1	'22	'23	'24	'25	'26	'27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개선 건수(개)(개)	1	일반재정	목표	0	0	-	-	20	-	-	○ 성과지표명: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건수 - 측정산식: 2025년에 완료된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수(개)	'25년 사업완료 후 완료된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수 조사('26년1월)
			실적	0	0	18	-	-	-	-

* 목표치 설정 근거

<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건수 >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신규지표임을 고려하여 ’23년도 실적치를 기준으로 10% 이상 상향된 ’25년도 목표치 설정 * ’23년에 완료된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수 : 18개 → ’25년 목표 : 20개

ㅇ 측정방법

▪ ‘25년 사업완료 후 ’25.1~12.까지 완료된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수 조사(’26년1월)

ㅇ 측정대상기간 : ‘25.1.1.~’25.12.31.

ㅇ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026.1월 말 예정

ㅇ 측정수행기관 : 행정안전부 및 특수상황지역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