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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1. 기능별 예산 현황</big> ===
=== <big>1. 기능별 예산 현황</big> ===
1''') 일반회계/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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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2.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big>''' ===
=== '''<big>2.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big>''' ===

2024년 11월 19일 (화) 23:35 판

행정안전부 정책 현황

1. 기능별 예산 현황

1) 일반회계/특별회계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수입대체경비수입 세입합계 소관합계
관유물대여료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변상금및위약금 기타경상이전수입 면허료및수수료 잡수입 잡수입
일반회계 3,400,000,000 15,538,000,000 945,000,000 114,134,000,000 38,000,000 1,259,000,000 8,078,000,000 143,392,000,000 163,077,000,000
18,938,000,000 115,079,000,000 1,297,000,000 8,078,000,0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x 483,000,000 x 5,283,000,000 x x x 5,766,000,000 19,685,000,0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원계정

x 1,010,000,000 x 12,909,000,000 x x x 13,919,000,000

2.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

◎ 핵심 목표

  1. 디지털 정부를 통한 국민 편의 증진.
  2.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실현.
  3. 지역특화 개발로 주민 삶의 질 향상.
  4. 재난관리 체계 강화로 국민 안전 확보.
  5. 공공 자원 효율화로 지속가능한 행정 기반 마련.

◎ 프로그램 방향

1.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 정부혁신:
    • 정부혁신미래전략위원회 운영, 공공부문 업무 효율성 강화, 국민소통플랫폼 활성화.
    • QR코드 활용 간편 행정서식 도입, 청원24 안정적 운영, 맞춤형 국민 서비스 확대.
    • 디지털플랫폼 기반 AI·빅데이터 활용 및 초거대 AI 공통기반 마련.
    • OECD 공공데이터 평가 1위, 전자증명서·모바일 신분증 확대.
    • 스마트워크센터 및 AI 행정지원 서비스 도입으로 업무 효율화.
2. 지자체 경쟁력 강화 및 사회통합
  • 지방분권:
    • 지방자치법 개정, 주민참여 강화, 자원봉사 활성화.
    •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 지방세제 개선, 체납징수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지원.
  • 코로나19 대응:
    • 착한가격업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 내수 진작.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지방세 시스템 통합.
  • 교육 및 청년정착:
    • 현장 중심 교육, 개도국 맞춤형 교육 지원.
    • 청년마을·지역 활력 프로젝트 통해 지방 정착 유도.
3. 지역특화 발전 및 주민행복 증진
  • 지역발전:
    • 접경지역·서해 5도 개발, 섬 지역 관광 활성화, 주한미군 주변지역 지원.
    • 온천산업 육성, 자전거 이용 기반 강화, 안전한 공중 화장실 조성.
    • 인구감소 대응 컨설팅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균형발전:
    • 비수도권 중심 재원 배분, 마을 기업 창업 활성화.
4. 국민안전 및 재난관리 역량 강화
  • 재난관리:
    • 취약지역 안전점검 강화, 안전체험시설 확충, 비상대비 훈련 실시.
    • 자연재해저감계획, 지진방재 대책 마련 및 내진보강 지원.
    •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재난복구 기준 상향.
  • 과학기술 기반:
    • AI 및 데이터 기반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재난안전 연구개발 확대.
5. 정부자원 및 공공기록물 관리
  •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대통령 기록물 정리·공개.
  • 스마트 청사 관리 시스템 구축, 탄소중립 인프라 확충.
6.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강화
  • 재난 원인 조사, 법·제도 개선.
  • 다중이용시설 컨설팅, 민·관 협력 재난대응 체계 확립.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1. 개요

◎ 전략 목표

지역특화 발전을 통해 주민행복 향상에 기여한다.

◎ 프로그램 목표

맞춤형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균형발전 필요성: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심화, 지방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 필요.
  • 특수지역 지원: 접경지역, 섬, 주한미군 주변 등 안보·역사적 이유로 개발되지 못한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 신산업 및 안전문제 대응: 국민 요구와 도시 변화에 맞춘 신산업 육성, 안전 문제 해결, 입체주소와 사물주소 등 첨단 주소체계 구축 필요.

◎ 주요내용

  1. 지역특화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
    • 접경지역, 섬,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 지방소멸 대응: 지자체 지원 및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 공중화장실 정비, 불법광고물 정리, 온천산업 활성화를 통한 주민 편의 증진.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 정착 유도, 청년일자리 창출로 지역 활력 제고.
    • 지역 주민 주도의 마을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및 소득 창출.

◎ 전략목표와 프로그램목표의 연계성

  • 지역특화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 증진.
  • 맞춤형 개발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

2. 주요 단위사업

1) 지방소멸대응 : 1,000,000 (백만원)

□ 사업목적

ㅇ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23년) 등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 본격 추진

ㅇ 안정적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을 통해 지역의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추진 지원

□ 예산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지방소멸대응(126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0 1,000,000 1,000,000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3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0 1,000,000 1,000,000

* 재정사업 자율평가(자율), 재난안전사업평가(재난),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소), 지역균형발전평가(균형), 복권기금평가(복권), R&D평가(RnD) 등 6개 성과평가를 대상으로 작성

(일자리사업평가는 내역사업 단위로 평가받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

2) 특수상황지역개발 : 194,260 (백만원)

□ 사업목적

ㅇ 접경 및 섬 등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균형발전 도모

* (접경지역) 15개 시·군, (섬) 21개 시·군·구 188개 개발대상섬(성장촉진지역 제외)

□ 예산사업 내역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특수상황지역개발(123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16,488 210,498 194,260
특수상황지역개발(3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16,488 210,498 194,260

3)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 61,797 (백만원)

□ 사업목적

ㅇ 낙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촉진 도모

-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미군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공동화를 예방하고자 부지의 체계적 개발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비 지원

- (공여구역주변지역) 주변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사업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등 사업비 지원

ㅇ 규제 완화,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하여 산업·경제발전 기틀 마련

□ 예산사업 내역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0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123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0 0 61,797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30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0 0 61,797

3. 예산

4. 성과지표

◎ 성과지표의 개념 및 의미

(지표명)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건수(개)

  • (정의) 당해연도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 완료 건수
  • (의미) 수혜지역인 특수상황지역에 주민 생활환경 개선 사업의 완료건수를 조사해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특수상황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성과 측정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성과지표 가중치 성과분야 성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1 '22 '23 '24 '25 '26 '27
  1.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개선 건수(개)(개)
 1 일반재정 목표 0 0 - - 20 - - ○ 성과지표명: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건수

- 측정산식: 2025년에 완료된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수(개)

'25년 사업완료 후 완료된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수 조사('26년1월)
실적 0 0 18 - - - -

* 목표치 설정 근거

<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건수 >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신규지표임을 고려하여 ’23년도 실적치를 기준으로 10% 이상 상향된 ’25년도 목표치 설정 * ’23년에 완료된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수 : 18개 → ’25년 목표 : 20개

ㅇ 측정방법

▪ ‘25년 사업완료 후 ’25.1~12.까지 완료된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수 조사(’26년1월)

ㅇ 측정대상기간 : ‘25.1.1.~’25.12.31.

ㅇ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026.1월 말 예정

ㅇ 측정수행기관 : 행정안전부 및 특수상황지역 지자체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

1. 문제점 및 대안 1

2. 문제점 및 대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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