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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능별 예산 현황 === | ||
'''환경부 총지출''' 14조 3,493억 원 편성(‘23년 대비 6.5% 增) | '''환경부 총지출''' 14조 3,493억 원 편성(‘23년 대비 6.5% 增)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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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적한 국민 생활을 위한 환경서비스 지속 | * 쾌적한 국민 생활을 위한 환경서비스 지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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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치수인프라 확충 ===== | ===== 1)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치수인프라 확충 ===== | ||
2024년 11월 24일 (일) 18:40 판
환경부 정책 현황
환경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한다.'를 임무로,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삼는다. 이와 같은 임무와 비전을 완수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으로서 6개의 전략목표를 제시한다.
전략목표를 기초로 16개의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여, 각 단위사업들의 성과를 상위 수준에서 통합하고 극대화한다. 이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국민환경 생활환경 조성, 기후변화 대응 강화, 폐기물이 자원으로 순환되는 미래 환경 실현 등 국정과제, 지역공약 등 착실한 이행을 뒷받침한다.
기능별 예산 현황
환경부 총지출 14조 3,493억 원 편성(‘23년 대비 6.5% 增)
- (예산) 12조 5,059억 원 편성, ’23년 대비 7.9% 증가
- (기금) 1조 8,434억 원 편성, ‘23년 대비 2.0% 감소
| 구분 | '23년
본예산(A) |
'24년 본예산 | ||
|---|---|---|---|---|
| 규모(B) | 증감(B-A) | 증가율(B/A) | ||
| ◇ 총지출(①+②) | 134,735 | 143,493 | 8,758 | 6.5 |
| ① 예산 | 115,918 | 125,059 | 9,141 | 7.9 |
| ② 기금 | 18,817 | 18,434 | △383 | △2.0 |
| -기후기금(환경부 소관)
-수계‧석면기금 |
8,252
10,565 |
7,959
10,475 |
△293
△90 |
△3.6
△0.9 |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
정책 방향
1) 기본 방향
-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가뭄으로부터 국민안전 최우선 확보
-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산업 및 탄소중립에 지속 투자
2) 중점 투자 방향
-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치수인프라 확충
-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산업 육성
- 쾌적한 국민 생활을 위한 환경서비스 지속
정책 주요 사업
1)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치수인프라 확충
- 하천 정비
- 국가하천정비 (6,627억원, 46.9%↑) * 준설(3→19건) 지류‧지천(신규 20곳) 국가하천전환(신규 103억)
- 국가하천유지보수 (2,614억원, 4.2%↑)
- 댐 건설 등
- 신규댐 건설 등 (신규 10곳, 63억)
- 기존 소규모댐 건설 (155억원, 36.0%↑)
- 도심 내 침수 예방
- 하수관로 정비(도시침수 대응) (3,275억원, 112.5%↑)
- 강남역‧광화문‧도림천 방수로‧저류시설 (262억원, 208.2%↑)
- AI 기반 홍수예보
- AI 홍수예보체계 구축 (818억원, 384.0%↑)
- 댐-하천 디지털트윈 플랫폼 (179억원, 314.8%↑)
2)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산업 육성
- 녹색산업 육성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781억원, 12.5%↑)
-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3,299억원, 18.3%↑)
- 녹색산업 해외진출
- 환경산업 수출기반 육성지원 (323억원, 56.0%↑)
- 탄소중립·그린 ODA (301억원, 143.6%↑)
- 녹색인프라 수출 지원 펀드 (300억원, 신규)
- 무공해차 보급
- 무공해차 보급 (2조3,193억원, 9.6%↓) * 물량: 28.5만대 → 30.1만대
-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7,344억원, 41.5%↑)
- 탄소중립 전환
- 온실가스 국제감축 (236억원, 126.9%↑)
- 친환경소비생활 지원 (311억원, 29.6%↑)
3) 쾌적한 국민 생활을 위한 환경서비스 지속
- 환경 취약계층 지원
- 석면피해구제급여 (455억원, 64.3%↑)
-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지원 (90억원, 150.0%↑)
- 물 공급 및 수질개선
-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지원 (90억원, 150.0%↑)
- 4대강 보 활용 연구 (20억원, 신규)
- 녹조저감설비 (50억원, 87.4%↑)
- 하수처리장 확충 (1조241억원, 32.7%↑)
- 자원순환
- 재활용 및 업사이클 체계 구축 (44억원, 83.3%↑)
-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15억원, 신규)
- 자연 보존‧이용
- 팔공산 국립공원 관리 (125억원, 신규)
- 국립공원 헬기 교체 (25억원, 신규)
자연생태 보전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개요
생태우수지역은 보호하고 대국민 서비스는 확대하여 사람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추진을 목표로 하는 환경부의 프로그램.
기후위기와 더불어 전 지구적 해결 노력이 필요한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인 생물다양성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춰 생태우수지역 확대, 훼손된 생태계 복원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추진 배경 및 의의
- 무분별한 도시개발 확장으로 인한 산림·자연초지·습지 등 생태공간 훼손 지속,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태계 녹색복원 추진 필요
- 국제적 기준(‘30년까지 국토 30% 보호)에 부합한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필 ※ (UN생물다양성협약) '30년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를 보호지역으로 관리 ※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2030 국가 보호지역 로드맵 수립('23.12)
- 동물복지에 대한 높아진 인식과 등산·캠핑 등과 같은 자연향유 수요 상승, 삶의 질과 안전을 중시하는 의식 더욱 성장 ※ 야생생물법,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개정·시행('23.12.14~)
- 유전자원법* 본격 시행 이후 수입 생물자원 대체를 위한 자생생물 자원 유용성 검증 및 생물산업계 육성 지원 필요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18.8월 본격 시행
주요 추진 전략
- 보호지역 확대: 국제사회 목표를 고려한 2030 국가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기반으로,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등 보호지역 확대·관리를 통한 생물 서식지 보호 강화
- 생태계 복원: 폐산업공간 녹색복원 등 국가 선도 자연환경복원 우수모델 마련, 도시지역 확대와 개발사업으로 인한 단절된 지역에 생태 복원으로 생물다양성 증진과 및 생활권 내 생태휴식공간 확충
- 멸종위기종 복원: 주요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및 멸종위기야생생물의 과학적·체계적 조사·평가 체계 마련
-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중심으로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의 체계적 추진과 통합 관리
- 멸종위기종 282종 중 우선복원대상 25종을 대상으로 단계적 증식‧복원 확대 및 서식지 보전 강화
- 생물자원 관리 강화: 국가 생물자원의 정보 표준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내외 생물다양성 관련기관과의 정보공유체계 구축․운영 활성화
- 외래생물 유입관리: 유입주의 생물 지정 확대로 국내로의 유입 사전 방지 및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수거제도 운영으로 자연생태계 내 확산 및 유기 사례 예방
- 생태관광 활성화: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육성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생태계서비스 확대: 국립공원 저지대 중심 친환경 생태체험·탐방 인프라 조성으로 대국민 자연혜택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