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년에 관한 조례

강원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도, 자치구에서 제정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칭한다.

가족돌봄청년의 정의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23. 7. 18]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23. 5. 17]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장애,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23. 8. 10]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란 고령·장애·정신 또는 신체의 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돌봄대상가족"이라 한다)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등 돌봄대상가족을 돌보거나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말한다. - 광주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2023. 8 .7]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4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2023. 3. 3.]

이하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통칭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

기본계획 내용(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도지사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의 수급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사항

6.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사업 추진

제7조(지원사업) 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강원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돌봄 및 가사서비스	O	O	O	O	O
생계 및 의료지원(생활 안정, 간호ㆍ간병)				O	O
심리ㆍ정서 상담	O	O	O	O	O
교육 지원	O		O		O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O	O	O		O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O	O	O		O
가족돌봄 청(소)년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O	O	O	O	O
필요한 용품 지원	O	O	O	O	O
자립 지원			O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O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복지원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

청년기본법 제21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11조

조례 제정 배경

복지 사각지대 - 간병살인

2021년에 일어난 22살 청년의 '간병살인'에 가족돌봄청년이라는 복지 사각지대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촉발되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에 의해 알려진 사건으로, 2021년 대구에서 살던 22살 청년 강씨가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굶겨 죽인 사건이다.

공장 노동자로 일하던 강씨의 아버지는 2020년 뇌출혈로 쓰러져 온몸이 거의 마비된 상태에 이르렀고, 병원비를 더 감당하기 힘들어진 강씨는 2021년 4월 아버지를 퇴원시켰다.

강씨는 월세·도시가스·전기요금·통신료 모두를 연체할 정도의 생활고와 음식 섭취도 제대로 못하는 아버지를 위한 돌봄노동에 시달리다가 결국 아버지를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때 문제가 된 건 강씨 부자가 복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구광역시는 '단전, 단수, 단가스' 등 공공요금이 2개월 이상 연체된 가구 명단을 조사하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강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서야 그 명단에 이름이 올라 결국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점과, 한국의 복지 사회체계가 '당사자 신청주의'이므로 당사자가 직접 그 가난을 입증하고 서비스를 신청해야만 한다는 점이 장애물로 기능했다.

이에 가족돌봄청년을 위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강씨는 1심과 2심 모두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24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2022)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현황, 삶의 질, 복지 욕구 등을 조사한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4월부터 5월까지, 만 13세~34세에 해당하는 청년 43,8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설문조사 결과 가족돌봄청년에 해당하는 810명을 대상으로 7월~9월까지 심층조사를 벌였다.

요약:

가족돌봄청년은 1주일 평균 21.6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며, 평균 돌봄기간은 46.1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들은 일반 청년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현황

1) 돌봄 시간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2022, 돌봄 시간

- 가족돌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 시간: 21.6시간(주돌봄자 32.6시간)

- 주당 15시간 이상 돌봄을 부담하는 비율: 35.8%

- 주당 희망 돌봄 시간: 14.3시간(주돌봄자 19.2시간)

2) 돌봄 기간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실태조사, 2022, 돌봄기간

평균 돌봄기간: 46.1개월(주돌봄자 54.7개월)

- 절반 이상이 24개월 이상 돌봄을 제공 중

3) 돌봄 대상 가족

돌봄 대상 가족: 할머니(39.1%), 형제·자매(25.5%), 어머니(24.3%), 아버지(22.0%), 할아버지(22.0%) 순이었다.

돌봄 대상자의 건강상태는 중증질환(25.7%), 장애인(24.2%), 정신질환(21.4%), 장기요양 인정 등급(19.4%), 치매(11.7%) 순으로 나타났다.

<돌봄 대상자 가족 유형> (단위: %)

구분	할머니	형제·자매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기타 친척
전체	39.1	25.5	24.3	22.0	22.0	21.7

※ 복수 응답 가능

<돌봄 대상자 건강상태> (단위: %)

구분	중증질환	장애인	정신질환	장기요양 안정 등급	치매	기타
전체	25.7	24.2	21.4	19.4	11.7	45.6
주돌봄자	37.3	31.7	35.4	27.3	15.7	29.2

※ 복수 응답 가능

4) 돌봄 활동

<돌봄 활동 유형> (단위: %)

집안일 하기	함께 시간 보내기	병원 동행, 약 챙기기	자기관리 돕기	이동 돕기
68.6	63.7	52.6	39.1	38.4

구체적인 돌봄활동으로 가사(68.6%), 함께 시간보내기(63.7%), 병원동행·약 챙기기(52.6%), 자기관리 돕기*(39.1%), 이동돕기(38.4%) 등을 수행한다고 응답하였다.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2022, 가사부담

- 가사활동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가족돌봄청년의 비율은 약 34.4%로 일반청년(8.5%)에 비해 4배 이상이었다.

지원 사업 현황

현재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 가운데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은 85곳이다(2024.09).

대구광역시

일상돌봄서비스

광주광역시

일상돌봄서비스

청년미래센터

2024년 8월 14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의 광역시·도에 개소했다.

지역사회 내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센터당 14명의 전문인력들이 신규 배치되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하고, 취약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밀착 사례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