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

1.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의 정의

1) 공공선택론은 정책결정행위에 정치경제학적 이론을 적용시킨 것

- 시민: 공공서비스・재화・용역 등을 선택하는 소비자

- 정부 관료: 공공서비스재화・용역 등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주체

2) 행정에 시장 경제적 원리에 입각한 서비스 제공을 강조

2. 공공선택론의 등장 배경

1) 정부의 역할(공공의 이익을 위한 선택)에 대한 비판적 시각 대두

2) 주요 학자: 뷰캐넌(James Buchanan), 공공선택론 연구로 198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3. 공공선택론의 주요 개념

1) 방법론적 개체주의 - 의사결정의 주체를 집단으로 보지 않고, 개인으로 보는 방법론

- 집단의 행위는 개인선택 행위의 총합에 불과. 집단 자체의 의사 x

2) 합리적・경제적 인간 - 인간은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사고를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전제

- 합리적인 인간은 자신의 선호를 극대화하는 대안을 선택

- 합리적 무시: 합리적 무시는 어떤 정보가 주는 편익보다 그것을 얻기 위한 비용이 큰 경우 그 정보를 얻지 않고 무시하는 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는 개념이다

- 최소한의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시민

- 정부관료는 영향력 과시와 공공재의 생산을 이유로 예산의 극대화를 추구

3) 지대추구이론

- 이익집단은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관료에게 지대를 주면서 이익

- 공공선택이론: 지대추구의 활동이 사회적 비능률성을 초래함을 지적

4. 공공선택론의 주요 논제: 투표정치 이론

1) Arrow의 불가능성 정리: 투표와 같은 다수결의 원리는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어 반드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 x

2) Downs와 Hostelling의 중위투표자 정리: 중도 투표자의 선호에 맞는 행정서비스는 정부 실패를 설명하는 근거로 작용

5. 공공선택론에 대한 의의와 비판

1) 국가 재정 정책을 분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여

- 정부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2) 공공선택론의 무용론 (Green and Shapiro, 1994)

- 합리적 선택이이라는 논리 반복: 현실 정치 현상 설명 불가능 (정부활동의 성과를 지나치게 시장적 가치로 환원하려는 경향이 있음)

- 실증적 분석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가설

<출처>

김의섭. (2007). 공공선택론적 재정관. 재정정책논집, 9(1), 41-62.

Green, D. P. and L. Shapiro, Pathologies of Rational Choice The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4.

서상원. (2009). 행정학 입문. 이담북스

에이먼비틀러. (2023). 공공선택론입문. 리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