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두 판 사이의 차이

Public Policy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 이전 편집다음 편집 →
시각위키텍스트
송하은 (토론 | 기여)
56 편집
태그: 수동 되돌리기 시각 편집
이나연 (토론 | 기여)
63 편집
1번째 줄: 1번째 줄: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현황 ==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현황 ==
* 기능별 예산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재정사업 유형에 따라 분류'''
○ 문화예술, 콘텐츠·저작권·미디어, 관광, 체육, 문화행정일반 부문으로 구성


# 기능별 예산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사업 유형 따른 최근 5년(2020-2024)간 예산 현황'''
#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 문화체육관광부의 총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문화예술부문(22,704억원, 32.5%)이고, 그 다음으로는 체육부문(16,701억원, 23.9%)이다.
{| class="wikitable"
|+ 문화체육관광부 부문별 최근 5년간 예산현황(단위: 억원)
|-
! 부문명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문화예술 || 21,213 || 22,165 || 24,975 || 23,140 || 22,704
|-
| 콘텐츠·저작권·미디어 || 9,650 || 10,259 || 11,455 || 11,738 || 12,989
|-
| 관광 || 13,491 || 14,998 || 14,496 || 12,339 || 13,664
|-
| 체육 || 16,961 || 17,594 || 19,303 || 16,398 || 16,701
|-
| 문화행정일반 || 3,488 || 3,621 || 3,739 || 3,792 || 3,739
|-
| 총합계 || 64,803 || 68,637 || 73,968 || 67,408 || 69,797
|}
 
◯ 전략목표에 따른 단위사업의 개수를 기준으로 보면, 전략목표 Ⅰ(12개)로 가장 많았고, 전략목표 Ⅲ,Ⅴ (5개)로 그 뒤를 이었지만, 예산 배분 비중으로 보면 전략목표 Ⅴ(16,701억원, 25.3%)로 높았고 전략목표 Ⅳ(13,385억원, 20.2%)로 그 뒤를 이었다.
{| class="wikitable"
|+ 전략목표·프로그램별 재원배분 5개년 현황(단위: %)
|-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전략목표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 || 18.0 || 18.7 || 18.8 || 16.4 || 16.6
|-
| 전략목표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 16.0 || 14.1 || 15.6 || 18.7 || 16.5
|-
| 전략목표Ⅲ.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 || 14.7 || 16.2 || 16.5 || 18.4 || 19.7
|-
| 전략목표Ⅳ.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 || 22.7 || 22.5 || 20.9 || 19.0 || 20.2
|-
| 전략목표Ⅴ. 생활체육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 27.2 || 27.1 || 26.5 || 25.5 || 25.3
|-
| 전략목표Ⅵ. 대국민 정책소통을 강화하여 성공적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 1.1 || 1.4 || 1.8 || 1.9 || 1.8
|}
 
*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 정책방향'''
'''○ 콘텐츠산업 육성'''
  - 콘텐츠 투자재원 확충 및 융자 확대를 통해 신기술 융합 콘텐츠 및 R&D 등 문화 기술 투자 및 장르별 핵심 경쟁력 강화를 통한 콘텐츠산업 활력 회복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
'''○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 저작권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이용자 제고 및 공정한 저작물 이용 문화 정착
  - 저작권 보호 기반 강화를 통하여 저작권산업 발전 및 콘텐츠 산업 성장 기반 구축
  - 건전한 저작권 유통환경 구축과 시장에 적합한 저작권 산업구조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편리한 저작권 이용 환경 조성
'''○ 문화미디어산업 육성 및 지원'''
  - 미디어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 및 뉴스미디어의 신뢰성·공공성 강화
  - 방송영상콘텐츠 경쟁력 강화로 OTT콘텐츠 신시장 선점 및 방송 신한류 지속 견인
  - 신성장 분야 선도적 지원 및 공정 생태계 정착으로 지속가능한 출판 산업 기반 마련
 
'''□ 주요사업'''
'''○ K-콘텐츠, 수출전선의 게임체인저'''
  - (K-콘텐츠펀드 출자) 수출 특화 편드,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금 등 반영
  -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해외 거점 조성(15개→25개) 및 해외 홍보관(두바이) 확대
  -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 구축) 특수시각효과 기반 가상제작 스튜디오 구축(2개년 사업)
  - (세종학당 운영 지원) 교육전문성 및 학습지원 강화, 문화교류 확대 반영
'''○ K-컬쳐, 지역활성화 새로운 성장동력'''
  -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순천)) 지역 청년들의 애니메이션 창업 활동 지원
{| class="wikitable"
|+ 프로그램목표Ⅲ-1. 콘텐츠산업 육성(단위: 백만원)
|-
! 단위사업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환경 조성 || 305,742 || 290,799 || 205,765 || 359,265 || 534,286
|-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 293,959 || 321,251 || 300,522 || 251,623 || 308,474
|-
|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 75,408 || 78,760 || 89,819 || 85,246 || 77,042
|-
| 영화산업육성 및 지원 || 87,948 || 105,186 || 98,540 || 72,644 || 46,377
|-
|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환경 조성 || - || - || 44,661 || 45,055 || 39,274
|}
{| class="wikitable"
|+ 프로그램목표Ⅲ-2.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단위: 백만원)
|-
! 단위사업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 || 54,711 || 56,994 || 71,561 || 65,394 || 54,551
|-
|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 20,003 || 23,902 || 28,722 || 33,379 || 30,446
|-
|}
{| class="wikitable"
|+ 프로그램목표Ⅲ-3. 문화미디어산업 육성 및 지원(단위: 백만원)
|-
! 단위사업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미디어산업육성 || 34,070 || 34,905 || 35,051 || 29,776 || 6,550
|-
| 방송영상콘텐츠 및 광고산업 활성화 || 42,924 || 62,606 || 72,486 || 141,110 || 133,949
|-
| 출판산업육성 || 41,488 || 42,842 || 46,637 || 47,314 || 41,829
|-
| 지역신문발전지원 || 8,650 || 8,699 || 8,264 || 8,251 || 7,282
|-
| 신문발전지원 || 22,762 || 20,977 || 21,107 || 20,223 || 18,824
|}


== 문화미디어산업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
== 문화미디어산업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

2024년 11월 25일 (월) 22:56 판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현황

  • 기능별 예산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재정사업 유형에 따라 분류 

○ 문화예술, 콘텐츠·저작권·미디어, 관광, 체육, 문화행정일반 부문으로 구성

□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사업 유형 따른 최근 5년(2020-2024)간 예산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의 총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문화예술부문(22,704억원, 32.5%)이고, 그 다음으로는 체육부문(16,701억원, 23.9%)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부문별 최근 5년간 예산현황(단위: 억원)
부문명 2020 2021 2022 2023 2024
문화예술 21,213 22,165 24,975 23,140 22,704
콘텐츠·저작권·미디어 9,650 10,259 11,455 11,738 12,989
관광 13,491 14,998 14,496 12,339 13,664
체육 16,961 17,594 19,303 16,398 16,701
문화행정일반 3,488 3,621 3,739 3,792 3,739
총합계 64,803 68,637 73,968 67,408 69,797 
◯ 전략목표에 따른 단위사업의 개수를 기준으로 보면, 전략목표 Ⅰ(12개)로 가장 많았고, 전략목표 Ⅲ,Ⅴ (5개)로 그 뒤를 이었지만, 예산 배분 비중으로 보면 전략목표 Ⅴ(16,701억원, 25.3%)로 높았고 전략목표 Ⅳ(13,385억원, 20.2%)로 그 뒤를 이었다.
전략목표·프로그램별 재원배분 5개년 현황(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략목표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 18.0 18.7 18.8 16.4 16.6
전략목표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16.0 14.1 15.6 18.7 16.5
전략목표Ⅲ.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 14.7 16.2 16.5 18.4 19.7
전략목표Ⅳ.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 22.7 22.5 20.9 19.0 20.2
전략목표Ⅴ. 생활체육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27.2 27.1 26.5 25.5 25.3
전략목표Ⅵ. 대국민 정책소통을 강화하여 성공적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1.1 1.4 1.8 1.9 1.8
  •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 정책방향 

○ 콘텐츠산업 육성
 - 콘텐츠 투자재원 확충 및 융자 확대를 통해 신기술 융합 콘텐츠 및 R&D 등 문화 기술 투자 및 장르별 핵심 경쟁력 강화를 통한 콘텐츠산업 활력 회복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
○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 저작권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이용자 제고 및 공정한 저작물 이용 문화 정착
 - 저작권 보호 기반 강화를 통하여 저작권산업 발전 및 콘텐츠 산업 성장 기반 구축
 - 건전한 저작권 유통환경 구축과 시장에 적합한 저작권 산업구조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편리한 저작권 이용 환경 조성
○ 문화미디어산업 육성 및 지원
 - 미디어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 및 뉴스미디어의 신뢰성·공공성 강화
 - 방송영상콘텐츠 경쟁력 강화로 OTT콘텐츠 신시장 선점 및 방송 신한류 지속 견인
 - 신성장 분야 선도적 지원 및 공정 생태계 정착으로 지속가능한 출판 산업 기반 마련

□ 주요사업 

○ K-콘텐츠, 수출전선의 게임체인저
 - (K-콘텐츠펀드 출자) 수출 특화 편드,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금 등 반영
 -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해외 거점 조성(15개→25개) 및 해외 홍보관(두바이) 확대
 -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 구축) 특수시각효과 기반 가상제작 스튜디오 구축(2개년 사업)
 - (세종학당 운영 지원) 교육전문성 및 학습지원 강화, 문화교류 확대 반영
○ K-컬쳐, 지역활성화 새로운 성장동력
 -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순천)) 지역 청년들의 애니메이션 창업 활동 지원
프로그램목표Ⅲ-1. 콘텐츠산업 육성(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0 2021 2022 2023 2024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환경 조성 305,742 290,799 205,765 359,265 534,286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293,959 321,251 300,522 251,623 308,474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75,408 78,760 89,819 85,246 77,042
영화산업육성 및 지원 87,948 105,186 98,540 72,644 46,377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환경 조성 - - 44,661 45,055 39,274
프로그램목표Ⅲ-2.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0 2021 2022 2023 2024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 54,711 56,994 71,561 65,394 54,551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20,003 23,902 28,722 33,379 30,446
프로그램목표Ⅲ-3. 문화미디어산업 육성 및 지원(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0 2021 2022 2023 2024
미디어산업육성 34,070 34,905 35,051 29,776 6,550
방송영상콘텐츠 및 광고산업 활성화 42,924 62,606 72,486 141,110 133,949
출판산업육성 41,488 42,842 46,637 47,314 41,829
지역신문발전지원 8,650 8,699 8,264 8,251 7,282
신문발전지원 22,762 20,977 21,107 20,223 18,824

문화미디어산업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1. 문화미디어산업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 개요
  2. 문화미디어산업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단위사업
  3. 문화미디어산업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의 예산
  4. 문화미디어산업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문화미디어산업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

  1. 문제점
  2. 대안
원본 주소 "https://policywiki.kr/index.php?title=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oldid=9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