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자율역량강화

1. 교육부 정책현황

가. 분야(부문)별 예산 현황

<교육부 최근 5년(2021-2025)간 예산 총괄표>

(억 : %)

구분	‘21년 예산			‘22년 예산	‘23년 예산	‘24년 예산	‘25년 예산
	본예산	제 1회 추경	제 2회 추경
□ 총지출	764,644	766,290	831,330	896,251	1,019,978	957,888	1,048,767
◦ 예산	708,190	709,836	773,789	838,149	959,936	896,146	-
◦ 기금	56,454	56,454	57,540	58,101	60,042	61,742	-
【교육분야】	709,706	711,352	775,308	838,983	960,157	895,665	981,906
▪ 유아 및 초·중등교육	586,374	587,351	651,009	707,300	809,119	737,290	813,80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32,300	532,300	595,957	650,595	757,606	688,732	722,79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9,167	39,167	39,167	38,290	34,700	32,106	-
▪ 고등교육	111,455	112,123	112,125	119,008	135,134	144,772	155,574
▪ 평생·직업교육	10,533	10,533	10,829	11,315	14,406	12,162	11,02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	-	-	93,773	150,411	158,718
▪ 교육일반	1,343	1,343	1,343	1,358	1,495	1,440	1,501
【사회복지분야】	54,938	54,938	56,022	57,267	59,821	62,223	65,661
▪ 기초생활보장	1,030	1,030	1,030	1,221	1,573	1,603	1,652
▪ 공적연금	53,907	53,907	54,992	56,045	58,248	60,619	64,010
【보건분야】	-	-	-	-	-	-	1,201

※ 총지출 = 총계(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 – 보전지출

2025년도 예산 주요 증액사업

1. 청년의 미래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전년 대비 +5,929억원)

국가장학금 대상(9구간) 확대 100만명 → 150만명(+50만명) +3,878억원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14만명 → 20만명(+6만명) +1,667억원

기초·차상위 대상 주거안정장학금 월20만원 신설 +344억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3만명→3.15만명) +40억원

2.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및 의대 교육 선진화 4,879억원

국립대학 시설·기자재 지원  1,508억원

국립대 교수인건비 지원  260억원

국립대 병원 지원  829억원

의대 교육혁신지원  551억원

사립대 의대 교육환경 개선 융자·이자지원  1,728억원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을 위한 2조원 편성 (’25년 2조 10억원. 전년 대비 +7,985억원)

지역-대학 동반성장을 위해 대학재정지원 체계를 재구조화*하여 지역주도의 대학지원체계 2조원 규모로 본격 추진

*기존 대학재정지원 사업 이관통합 등

4. 국가책임 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전년 대비 +320억원)'

부처 협업형 늘봄 프로그램 개발 지원  108억원

※ 16개 타부처·청 예산에 반영, 교육부 협업예산 총괄

지역협력기반 늘봄 프로그램 지원  212억원

※ RISE체계 내 예산반영

나.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2025년도 재정운용 방향)

1. 유아·초·중등교육 부분

디지털교육혁신과 국가책임교육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함양한다.

재정 운용 전략

(1) 디지털 기반·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미래 인재 양성

∙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학생 양성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개발·보급 및 지속적 관리

∙ 정보교육 강화와 교원 연수·컨설팅으로 융합인재 양성

(2) 특수교육 및 학생 건강 증진 지원

특수교육 강화

∙ 장애학생,학부모,교원 대상 특수교육 지원으로 교육 질 향상

학생 정신건강 지원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운영으로 교육자료·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제공

(3) 디지털 교육 기반 강화

∙ 초중등 ICT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 학술정보 공유·유통과 교육행정·재정서비스 선진화

∙ 안전한 사이버 교육 환경 구축

(4) 수요자 중심 보육서비스 지원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부모 부담 완화

∙ 영유아보육료·시간제 보육 지원으로 안심 보육서비스 제공

(5)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

∙ 디지털 전환 시대 대비

∙ 스마트 학습환경 구축 및 미래교육 대비 학교시설 인프라 지원

(6) 국립학교 역량 강화

∙ 국립대학부설학교 및 특수학교 운영 예산 지원

∙ 학생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기반 마련

주요 사업

                                                                                       (단위:개,백만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Ⅰ-1 디지털 기반·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미래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1개	19,010
Ⅰ-2 특수교육 지원 및 학생건강증진 기반 마련을 통해 학생지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 (학생지원)	1개	32,830
Ⅰ-3 디지털 교육 기반 강화를 통해 학교교육을 지원한다. (학교교육 지원)	1개	45,821
Ⅰ-4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을 통해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교육을 대비한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 지원을 강화한다. (지방교육정책 지원)	2개	5,660,614
Ⅰ-5 국립학교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국립학교의 역량을 강화한다. (국립학교 운영)	1개	61,635

2. 고등교육 부분

고등교육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한다.

재정 운용 전략

(1) 대학 평가체제 개편 및 대학 경쟁력 강화

대학 자율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

∙ 대학 평가체제를 개편하여 자율역량과 재정지원 확대

∙ 국립대 간 상생협력 체제 구축 및 공적 역할 강화 지원

∙ 고등교육 프로그램 질 제고를 위한 평가·인증 기관 역량 강화 및 교육국제화 지원

(2)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제 개편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지원

∙ 지자체 주도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대학 지원

∙ 맞춤형 교육 발전 및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3)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 역량 제고

학술연구 진흥 및 역사 왜곡 대응

∙ 창의성을 고려한 맞춤형 연구 지원으로 연구경쟁력 강화

∙ 학술지 질적 수준 향상 및 연구성과 국제화 지원

∙ 연구문화 정착 및 학술연구 인프라 강화

∙ 동북아 역사 왜곡 대응 및 한국사 연구 기반 구축

(4)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는 고등교육 기회 보장

∙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누구나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

(5) 국립대학 교육경쟁력 강화

맞춤형 재정 지원

∙ 국립대학 시설 개선 및 맞춤화된 기관 운영 지원

(6)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폐교대학 청산

사립학교와 폐교대학 지원 강화

∙ 사립대학 교육시설 개선 및 재정 여건 개선

∙ 행복기숙사 건립 및 대학생 거주 환경 개선

∙ 폐교대학 청산 절차를 위한 자금 융자 지원

주요 사업

                                                                                       (단위:개,백만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Ⅱ-1 대학의 기능개선 및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미래 교육역량 및 현장성을 강화한다. (대학교육 역량 강화)	1개	220,984
Ⅱ-2 재정지원확대 등을 통한 대학혁신 및 구조 개혁지원으로 대학의 자율적 경쟁력을 제고 한다. (대학 자율역량 강화)	1개	3,410,468
Ⅱ-3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자 육성을제고하고, 학술연구진흥기반, 역사 왜곡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학술연구역량 강화)	1개	1,042,854
Ⅱ-4 맞춤 형국 가정학 제도기반조성을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학비 부담을 낮춘다.. (맞춤 형국 가정학 제도기반조성)	1개	5,721,292
Ⅱ-5 교육기반지원, 물리적 환경개선 등을 통해 국립대의 공공성 및 경쟁력을 강화한다.. (국립대학운영지원)	1개	2,865,97
Ⅱ-6 사립학교교육 시설 확충, 자금융자지원으로 대학교육역량을 강화한다. (대학교육역량 강화(기금, 융자))	1개	248,000

3. 평생·직업·국제화 교육 부문

평생교육혁신과 국제교육 협력 기반 조성으로, 평생학습역량과 국제화역량을 강화한다

재정 운용 전략

(1) 진로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글로벌 인재 발굴 및 육성

∙ 글로벌 인재포럼 운영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발굴 및 육성 방안 모색

∙ 대한민국 인재상을 통한 청년 인재 발굴·지원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통한 공공기관의 투자 촉진

체계적 진로교육 제공

∙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으로 체계적 진로교육 및 대국민 종합서비스 제공

(2)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 확충

평생학습 기회 확대

∙ 국민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 취약계층 및 성인학습자에게 재도약 기회 제공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 생애단계별·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실현

∙ 지역 주민 요구를 반영한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3) 국제협력을 통한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교육협력 강화

∙ 양자·다자간 교육협력 및 세계시민교육 확산

∙ 개도국 교육 ODA 지원 및 재외국민 교육 강화

한국교육 우수성 홍보

∙ 해외 한국어 보급 확대를 통해 한국교육의 우수성을 세계로 전파

(4) 글로벌 인재양성 및 인적교류 지원

해외 인재 유치 및 지원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사업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운영으로 해외 인재 유치

국내 인재 해외 진출 지원

∙ 국비 유학 및 국제교육 교류를 통한 국내 인재의 글로벌 진출 지원

(5) 산학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

직업교육 활성화

∙ 고교 기술·기능 인재의 역량 강화 및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 산학연 협력으로 고등교육의 사회 수요 맞춤형 발전 도모

(6)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및 국제교육 정보화 협력

디지털 교육 선도

∙ 디지털 교육 경험·노하우 전수로 글로벌 지식 격차 해소 기여

정책 및 연구 지원

∙ 교육정보 통계자료 수집·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 활성화

주요 사업

                                                                                       (단위:개,백만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Ⅲ-1 인재양성‧인적자원개발 관련 의제발굴 및 정책 활성화를 통해 미래인재 양성정책기반을 강화한다. (인적자원정책 기반강화)	1개	220,984
Ⅲ-2 평생학습사회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학습자 맞춤형 평생학습을 지원한다. (평생직업교육체제구축)	1개	3,410,468
Ⅲ-3 국제교류협력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 (국제교육협력 증진)	1개	1,042,854
Ⅲ-4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인적교류를 지원한다. (국립국제교육원지원)	1개	5,721,292
Ⅲ-5 산학 협력을 통해 중·고등교육단계직업교육의 전문성 및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학연 협력 활성화)	1개	2,865,97
Ⅲ-6 교육 혁신 및 국제교육협력기반조성을 위해 교육데이터를 개방, 활용하고 디지털교육 노하우를 전수한다(정보활용 활성화지원)	1개	248,000

4. 교육일반 부문

최고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협력을 강화한다.

재정 운용 전략

(1)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

정책 홍보 및 민원서비스 강화

∙ 대외 정책 이해도 향상 및 대내 정책 공감대 형성

정보보호 및 행정 효율성 증대

∙ 체계적 정보보호 서비스로 안전한 환경 구축

∙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한 업무 생산성 극대화

(2)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교육비 부담 경감

∙ 교육급여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학부모 부담 완화

성장·자립 지원

∙ 저소득층 학생 대상 장학금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3) 교직원 사회경제적 지원체계 구축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 효율적 연금기금 운용으로 교직원의 안정적 생활 지원

후생복지 및 경제적 안정 지원

∙ 후생복지 및 경제적 안정 지원

주요 사업

                                                                                       (단위:개,백만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Ⅳ-1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교육 협력‧소통 강화로 정책의 현장 착근에 기여한다. (교육행정지원)	1개	20,834
Ⅳ-2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및 기회보장을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	1개	190,996
Ⅳ-3 연금기금 운용을 통한 연금 및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고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 및 기금 운용)	1개	583,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