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장년층취업지원: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 28번째 줄: | 28번째 줄: |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등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등 | ||
'''② 추진경위''' | '''② 추진경위''' | ||
| 43번째 줄: | 42번째 줄: | ||
* 2023.0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중장년내일센터로 명칭 변경 | * 2023.0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중장년내일센터로 명칭 변경 | ||
=== 2) 중장년층취업지원 프로그램 예산 === | ==== 라. 사업 추진 체계 ==== |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 |||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등 | |||
* 사업 수혜자 : 40세 이상 재직자(퇴직예정자) 및 구직자 | |||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
==== 마. 사업 집행 절차 ==== | |||
* 중장년내일센터 | |||
{| class="wikitable" | |||
|+ | |||
!부처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 |||
|- | |||
|고용노동부 (15,737백만원) | |||
|=> | |||
(15,737백만원) | |||
|노사발전재단 등 23개소 | |||
|} | |||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 |||
{| class="wikitable" | |||
!부처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 |||
|- | |||
|고용노동부 (4,235백만원) | |||
|=> | |||
(4,235백만원) | |||
|노사발전재단 | |||
|} | |||
*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 역량강화 | |||
{| class="wikitable" | |||
!부처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 |||
|- | |||
|고용노동부 (80백만원) | |||
|=> | |||
(80백만원) | |||
|용역 수행기관 | |||
|} | |||
=== [https://www.moel.go.kr/index.do 2) 중장년층취업지원 프로그램 예산] === | |||
==== 가. 사업 규모 ==== | ==== 가. 사업 규모 ==== | ||
| 211번째 줄: | 259번째 줄: | ||
|} | |} | ||
=== 3) 성과 지표 === | === [https://www.evaluation.go.kr/upload2/atch/eval/20220829122627247.pdf 3) 성과 지표] === | ||
'''①고령자(50~69세) 워크넷 취업성과(%)''' | |||
'''②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취업자 수''' | |||
'''③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승인인원''' | |||
+ 성과지표 예시 (참고) | |||
{| class="wikitable" | |||
|+ | |||
! rowspan="2" |성과지표 | |||
! colspan="3" |실적 | |||
!목표치 | |||
! rowspan="2"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 |||
! rowspan="2"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
! rowspan="2"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 |||
!'19 | |||
!'20 | |||
!'21 | |||
!'22 | |||
|- | |||
|고령자(50~69세) 고용률 (%) | |||
|66.9 | |||
|66.2 | |||
|66.4 | |||
|66.6 | |||
|‘21년 실적(66.4%) + 최근 2년(’20~‘21)간 평균 증가폭(0.2%p) = 66.6 | |||
|50~69세 취업자 수 / 50~69세 인구 | |||
|경제활동인구 조사 원자료 (통계청) | |||
|} | |||
2024년 11월 27일 (수) 02:46 판
1. 고용노동부 정책현황
가. 기능별 예산 현황
나.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2. 중장년층취업지원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1) 중장년층취업지원 프로그램 개요
가. 프로그램 목적
▷ 40세 이상 중장년 대상 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 제공
나. 하위 단위 사업
- 중장년내일센터
- 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
-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역량강화
다. 사업 근거 및 추진 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등
② 추진경위
- 1996. 07. 29.부터 퇴직한 고급․중견경력인력의 취업 알선과 상담․자문 활동 지원을위해고급인력정보센터 설치, 운영 (2008. 2. 12.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명칭변경)
- 2004. 02. 노사정위원회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계기로 2005. 11. 노사공동 재취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2006년부터 중장년 중소기업 근로자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2010. 05. 노사공동 전직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2007~2011) : 고령자취업지원, 경력인력에 대한 종합 취업서비스기관으로 확대개편 등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확대방안 포함
- 2013년 40대 이상 중장년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 및 창업 등 종합 전직지원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노사공동 전직지원센터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통합·개편한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
- 2015년 장년의 제2인생 경력설계를 지원하는 생애설계서비스 사업 시행 - 공약 ｢일자리 100일 플랜 13대 과제｣ 中 “13.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 (은퇴자 일자리 매칭시스템 구축)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일원화하여 전직 및 재취업지원
- 2017.08.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 구축계획, 2017.12.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7~2021): 5060세대에 대한 능동적 적극적 의미로 신중년 개념 정의 및 인생 3모작일자리 발굴 및 매칭 추진하고 전직준비 기반 확충
- 2019.04 및 2020.05 고령자고용법령을 개정하여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력의무 부여
- 2020.05.01.부터는 근로자수 1,000인이상 기업은 의무화하여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고령자가 보다 오랫동안 일할수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
- 2021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 안착을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사업 시행
- 2023.0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중장년내일센터로 명칭 변경
라. 사업 추진 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등
- 사업 수혜자 : 40세 이상 재직자(퇴직예정자) 및 구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마. 사업 집행 절차
- 중장년내일센터
| 부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
|---|---|---|
| 고용노동부 (15,737백만원) | =>
(15,737백만원) |
노사발전재단 등 23개소 |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 부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
|---|---|---|
| 고용노동부 (4,235백만원) | =>
(4,235백만원) |
노사발전재단 |
-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 역량강화
| 부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
|---|---|---|
| 고용노동부 (80백만원) | =>
(80백만원) |
용역 수행기관 |
2) 중장년층취업지원 프로그램 예산
가. 사업 규모
(단위: 백만원, %)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25,640 | 31,113 | 22,252 | 22,281 | 20,052 |
|---|
나. 세부 사항
(단위: 백만원, %)
▷ 2020년
|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A) |
증감률(%)
((B-A)/A) | ||
| 중장년층취업지원 | 22,880 | 22,911 | - | 25,640 | - | 2,729 | 11.9 |
▷ 2021년
| 사업명 | 2019년
결산 |
2020년 예산 | 2021년 | 증감
(B-A) |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예산(B) | (B-A)/A | |||
| 중장년취업지원 | 22,880 | 25,640 | 24,411 | 31,113 | 22,252 | 2,159 | △8.84 |
▷ 2022년
|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예산 | 2022년 | 증감
(B-A) |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A)/A | |||
| 중장년층취업지원 | 24,366 | 22,252 | 22,252 | 22,252 | 21,306 | △946 | △4.3 |
▷ 2023년
|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A) |
|||
| 본예산(A) | 추경 | 정부안 | 확정(B) | (B-A)/A | |||
| 중장년층취업지원 | 22,252 | 21,306 | 21,306 | 22,281 | 22,281 | 975 | 4.58 |
▷ 2024년
| 사업명 | 2022년
결산 |
2023년 예산
본예산(A) |
2024년 | 증감
(B-A) |
||
| 정부안 | 확정(B) | (B-A)/A | ||||
| 중장년층취업지원 | 21,084 | 22,281 | 20,052 | 20,052 | △2,229 | △10.0 |
3) 성과 지표
①고령자(50~69세) 워크넷 취업성과(%)
②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취업자 수
③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승인인원
+ 성과지표 예시 (참고)
|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 '19 | '20 | '21 | '22 | ||||
| 고령자(50~69세) 고용률 (%) | 66.9 | 66.2 | 66.4 | 66.6 | ‘21년 실적(66.4%) + 최근 2년(’20~‘21)간 평균 증가폭(0.2%p) = 66.6 | 50~69세 취업자 수 / 50~69세 인구 | 경제활동인구 조사 원자료 (통계청) |
3. 중장년층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단위사업
생애경력설계서비스
가. 사업 목적
▷ 장년에 진입하는 40세부터 참여자 연령․취업여부․종사 업종 등에 따른 생애 과업 이해․직업역량․가치관 분석 등을 통해 미래 경력 대안 탐색 등 체계적 경력관리 지원
나. 사업 내용
○ 운영기관: 전국 31개 중장년내일센터
○ 지원대상: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재직(퇴직예정)자 및 구직자
○ 지원내용
- (재직자) 연령별 프로그램을 통해 중장년 경력자산 발견 및 미래 경력설계 지원
- (구직자) 중장년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재취업․창업 등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미래 경력 탐색․재설계 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기초,심층상담으로 경력 진단→개인 목표별 서비스 유형 분류→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참여→일자리,직무교육,훈련 연계→사후관리」 등 중장년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연계한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다. 전체적인 개요
| 프로세스 | 기초과정 | 심화과정 | 선택과정 | |
| 과정목표 | · 중장년기 생애과업 이해
· 직업역량, 가치관분석을 통한 미래 경력대안 탐색 |
· 생애과업에 따른 실천역량 강화 및 정보 검색
· 미래경력을 위한 장·단기 능력 개발 계획 수립 |
· (자산관리) 은퇴소득 확보 및 은퇴자산 지키기
· (관계) 새롭게 맺는 든든한 사회적 관계 · (건강) 건강한 노후와 웰다잉 준비 | |
| 재직자 | 연령대별 | 40대 경력전성시대 | ||
| 50대 경력확장시대 | ||||
| 60대 경력공유시대 | ||||
| 업·직종별 | 제조업 생산직(40대/50대) | |||
| 서비스업 서비스직(40대/50대) | ||||
| 구직자 | 일 개념의 확장 | |||
라. 프로그램 구성
| 프로그램 | 기초과정 | 심화과정 | 선택과정 | |||
| 재직자 | 연령대 | 3h | 3h | 3h | 3h | 2~3h |
| 40대
경력전성 |
경력관리 | 변화관리 | 평판 및 네크워킹 관리 | 성과관리 | 건강, 재무,
여가, 관계 등 | |
| 50대
경력 확장 |
나의생애
조망하기 |
직업역량
도출하기 |
경력대안
개발하기 |
평생경력계획
수립하기 |
건강, 재무,
여가, 관계 등 | |
| 60대
경력 공유 |
능동적인 인생을 위한 숨고르기 | 삶의 가치 발견하기 | 삶의
균형 잡기 |
100세 인생 준비를 위한
뛰어들기 |
건강, 재무,
여가, 관계 등 | |
| 구직자 | 1.5~5h | 1.5~6h | 1.5~3h | 1.5~6h | 2~3h | |
| 인생
들여다보기 |
인생
되돌아보기 |
제 2인생 계획하기 | 제 2인생
실행하기 |
건강, 재무,
여가, 관계 등 | ||
+ 온라인 교육
▷ 온라인으로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및 전직스쿨 프로그램 수강 가능 ( www.elifeplan.or.kr 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 )
마. 사업추진체계
| 사업운영계획 수립
(고용노동부) |
➜ | 참여자 모집 및 프로그램 실시
(중장년내일센터) |
➜ | 만족도 조사
(중장년내일센터) |
➜ | 사업수행 결과 평가
(고용노동부) |
바. 실적 현황
| 목표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
| 생애경력설계 | 4만명 | 23,334명 | 37,732명 | 41,451명 | 50,207명 |
(출처: 고용노동부_2024년 고용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