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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보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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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초원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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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환경부
 
윤초원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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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요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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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대기환경 보전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
 
=== 개요 ===
대기오염 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을 목표로 하는 환경부의 프로그램
 
=== 추진 배경 및 의의 ===
 
* '18년 말까지 국내 배출량 9.4%(직접+2차) 감축(ʼ14년 배출량 기준), 연차별 목표 정상 이행 등으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소폭 개선
** '22년까지 ʼ14년 국내 배출량 기준 35.8% 감축을 위한 연차별 목표 정상 이행 중
** 전국 연평균 농도 : 25㎍/㎥('17) ⇒ 23㎍/㎥('18·'19) ⇒ 19㎍/㎥('20) ⇒ 18㎍/㎥('21·'22·23)
*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15년 대비 '22년 20.3% 증가('15년 54,647 개소→ '20년 56,685개소→ '21년 67,271개소→ '22년 65,733개소)
** 같은 기간 4~5종 소규모 사업장수는 19.7% 증가('15년 50,041개소 → '20년 52,712개소→ '21년 61,502개소→ '22년 59,915개소)
* 전체 경유차 등록 대수는 매년 증가하였으나, '20년 이후 감소 추세('13년 740만대 → '20년 999만대 → '23년 950만대)이며,
** '15년 이후 경유차 신차 판매량의 감소('15년 96만대 → '23년 29만대)로 증가 추세가 둔화되면서, 노후경유차<sup>*</sup> 비중은 '19년부터 급격히 감소  * (5등급 경유차) '19년 207만대 → '20년 165만대 → '21년 128만대 → '22년 106만대 → '23년 88만대
 
=== 주요 추진 전략 ===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배출규제는 강화하되,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등 사업장 부담 경감 방안도 적극 발굴·이행
#* 광역적 대기질 영향 범위, 대기오염도, 주요 배출원 입지 등을 고려한 권역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오염원 엄격 관
#*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여 감축을 유도하고, 허가제도 및 오염물질 측정체계 개선 등을 통해 사업장 관리 사각지대 해소
#* 점검방식의 과학화·첨단화 등 감시역량의 강화 및 촘촘한 감시를 통해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배출규제의 실효성 확보
# 대도시와 수도권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인 도로 수송부문 집중 감축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 가시화
#* 조기폐차 물량 확대 등으로 노후경유차 조속 퇴출하는 한편, 신규 경유차는 억제하고 무공해차 보급 확대 적극 추진
#* 운행 경유차에 대한 부정검사 차단, 정밀검사 확대,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강화 등으로 적정 사후관리 추진
#* 무공해차 구매 보조, 보급목표제 도입 등으로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실현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미세먼지 원인 파악을 통해 합리적 정책수립 지원 및 효율적인 정책 이행방안 마련
#* 정책 신뢰도 향상을 위한 측정·예보 고도화 및 배출량 통계 개선 등 지속적인 미세먼지 대응 R&D 강화
# 대기오염물질 월경 이동에 대한 공동연구 등 오염원 원인규명 및 실증적 저감 기여 방안 모색을 위한 정부간 협력·참여 제도화
#* 미세먼지 공동대응 인식확산 등 다자 차원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국제적 공조 여건 조성
 
=== 주요 단위 사업 ===
'''1)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 사업 목적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천연가스차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 ※ 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대(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급속 14.5만기, 완속 108.5만기), 수소충전소 660기 보급‧확충
*# 도심 내 운행 빈도가 높은 시내버스를 매연이 없는 천연가스, 전기·수소 버스로의 교체․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
* 예산사업 내역
 
{| class="wikitable"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단위:백만 원)'''
!
|'''회계'''
 
'''구분'''
!'21결산
!'22결산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
|'''(1)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163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465,432
|17,601
|2,412,893
|3,056,945
|3,192,271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31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5,958
|12,000
|9,000
|3,250
|744
|-
|무공해차 보급사업(31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258,635
|0
|1,908,900
|2,319,254
|2,263,104
|-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31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84,787
|0
|494,993
|734,441
|928,423
|}
'''2)'''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 사업 목적
*# 국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해 전국(수도권, 수도권 외)을 대상으로 자동차, 사업장 등 주요 배출원별 관리 및 저감 추진
*#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을 통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24시간 감시 및 기업체의 자율적 환경관리 유도
*# 정유사의 자동차연료 품질등급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정유사 스스로 연료 환경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자동차연료 첨가제 및 촉매제 사후관리로 대기오염개선에 기여
*# 악취 민원 증가 등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악취관리체계 정비 및 기술지원 지속 추진
*# 사업장 등에서 비산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에 대한 관리 강화
*# 미세먼지 및 탄소자원화 분야 과학기술 기반 연구를 통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방안 강구 및 탄소자원화 기술 개발·실증 지원
*# 미세먼지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 대상 다양한 생활밀착형 홍보 및 참여형 홍보 강화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등 실내공기질 관리, 소음·진동 관리, 빛공해 방지 등 안심할 수 있는 생활공간 조성
*# 감염성 및 건강 위해성이 높은 실내공기 중 생물학적 유해인자를 분석‧측정하고, 인체 건강영향 평가 및 감시체계를 구축
*# 실내공기질 관리 제도 개선 및 규제 연계 산업육성 기술개발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 기여 및 공기산업 환류체계 조성
* 예산사업 내역
 
{| class="wikitable"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단위:백만 원)
!
|'''회계'''
 
'''구분'''
!'21결산
!'22결산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
|'''(1)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1633)'''
|환경개선특별회계
|723,768
|767,126
|619,764
|522,782
|431,304
|-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301)
|환경개선특별회계
|0
|153,216
|127,033
|66,591
|48,953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302)
|환경개선특별회계
|640,553
|422,322
|370,008
|346,427
|290,279
|-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303)
|환경개선특별회계
|71,676
|66,386
|67,344
|59,552
|42,366
|-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개발(R&D)(315)
|환경개선특별회계
|0
|5,100
|11,200
|7,707
|7,959
|-
|대기환경무인기 one-stop 플랫폼 기술개발사업(R&D)(317)
|환경개선특별회계
| -
| -
|0
|0
|4,000
|-
|지하역사공기질 개선대책(320)
|환경개선특별회계
| -
| -
|21,093
|16,999
|16,999
|-
|생활공해관리(321)
|환경개선특별회계
| -
| -
|7,284
|6,839
|6,940
|-
|실내공기질관리 종합대책(322)
|환경개선특별회계
| -
| -
|9,333
|8,964
|7,961
|-
|실내공기 생물학적 위해인자 관리 기술개발사업(R&D)(323)
|환경개선특별회계
| -
| -
|6,469
|9,703
|5,847
|}
 
=== 대기환경 보전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
{| class="wikitable"
|+성과지표별 목표치
! rowspan="2" |성과지표
! rowspan="2" |가중치
! rowspan="2" |성과분야
! colspan="8" |실적 및 목표치
! rowspan="2"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rowspan="2" |자료수집방법/ 출처
|-
!구분
!'21
!'22
!'23
!'24
!'25
!'26
!'27
|-
| rowspan="2" |①전국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
 
(하향지표)
| rowspan="2" |1
| rowspan="2" |일반재정
|'''목표'''
|18
|18
|18
|18
|17
|<nowiki>-</nowiki>
|<nowiki>-</nowiki>
| rowspan="2" |전국 도시대기측정망 초미세먼지(PM<sub>2.5</sub>) 평균농도
 
 
※ 황사기간 제외
| rowspan="2" |대기오염 실시간 공개시스템(에어코리아)
|-
|'''실적'''
|18
|18
|18
|<nowiki>-</nowiki>
|<nowiki>-</nowiki>
|<nowiki>-</nowiki>
|<nowiki>-</nowiki>
|}
 
=== 대기환경 보전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 ===

2024년 11월 27일 (수) 07:12 판

대기환경 보전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개요

대기오염 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을 목표로 하는 환경부의 프로그램

추진 배경 및 의의

  • '18년 말까지 국내 배출량 9.4%(직접+2차) 감축(ʼ14년 배출량 기준), 연차별 목표 정상 이행 등으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소폭 개선
    • '22년까지 ʼ14년 국내 배출량 기준 35.8% 감축을 위한 연차별 목표 정상 이행 중
    • 전국 연평균 농도 : 25㎍/㎥('17) ⇒ 23㎍/㎥('18·'19) ⇒ 19㎍/㎥('20) ⇒ 18㎍/㎥('21·'22·23)
  •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15년 대비 '22년 20.3% 증가('15년 54,647 개소→ '20년 56,685개소→ '21년 67,271개소→ '22년 65,733개소)
    • 같은 기간 4~5종 소규모 사업장수는 19.7% 증가('15년 50,041개소 → '20년 52,712개소→ '21년 61,502개소→ '22년 59,915개소)
  • 전체 경유차 등록 대수는 매년 증가하였으나, '20년 이후 감소 추세('13년 740만대 → '20년 999만대 → '23년 950만대)이며,
    • '15년 이후 경유차 신차 판매량의 감소('15년 96만대 → '23년 29만대)로 증가 추세가 둔화되면서, 노후경유차* 비중은 '19년부터 급격히 감소 * (5등급 경유차) '19년 207만대 → '20년 165만대 → '21년 128만대 → '22년 106만대 → '23년 88만대

주요 추진 전략

  1. 대기관리권역 사업장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배출규제는 강화하되,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등 사업장 부담 경감 방안도 적극 발굴·이행
    • 광역적 대기질 영향 범위, 대기오염도, 주요 배출원 입지 등을 고려한 권역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오염원 엄격 관
    •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여 감축을 유도하고, 허가제도 및 오염물질 측정체계 개선 등을 통해 사업장 관리 사각지대 해소
    • 점검방식의 과학화·첨단화 등 감시역량의 강화 및 촘촘한 감시를 통해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배출규제의 실효성 확보
  2. 대도시와 수도권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인 도로 수송부문 집중 감축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 가시화
    • 조기폐차 물량 확대 등으로 노후경유차 조속 퇴출하는 한편, 신규 경유차는 억제하고 무공해차 보급 확대 적극 추진
    • 운행 경유차에 대한 부정검사 차단, 정밀검사 확대,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강화 등으로 적정 사후관리 추진
    • 무공해차 구매 보조, 보급목표제 도입 등으로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실현
  3.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미세먼지 원인 파악을 통해 합리적 정책수립 지원 및 효율적인 정책 이행방안 마련
    • 정책 신뢰도 향상을 위한 측정·예보 고도화 및 배출량 통계 개선 등 지속적인 미세먼지 대응 R&D 강화
  4. 대기오염물질 월경 이동에 대한 공동연구 등 오염원 원인규명 및 실증적 저감 기여 방안 모색을 위한 정부간 협력·참여 제도화
    • 미세먼지 공동대응 인식확산 등 다자 차원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국제적 공조 여건 조성

주요 단위 사업

1)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 사업 목적
    1.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천연가스차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 ※ 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대(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급속 14.5만기, 완속 108.5만기), 수소충전소 660기 보급‧확충
    2. 도심 내 운행 빈도가 높은 시내버스를 매연이 없는 천연가스, 전기·수소 버스로의 교체․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
  • 예산사업 내역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단위:백만 원)
회계

구분

'21결산 '22결산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1)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163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465,432 17,601 2,412,893 3,056,945 3,192,271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31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5,958 12,000 9,000 3,250 744
무공해차 보급사업(31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258,635 0 1,908,900 2,319,254 2,263,104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31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84,787 0 494,993 734,441 928,423

2)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 사업 목적
    1. 국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해 전국(수도권, 수도권 외)을 대상으로 자동차, 사업장 등 주요 배출원별 관리 및 저감 추진
    2.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을 통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24시간 감시 및 기업체의 자율적 환경관리 유도
    3. 정유사의 자동차연료 품질등급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정유사 스스로 연료 환경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자동차연료 첨가제 및 촉매제 사후관리로 대기오염개선에 기여
    4. 악취 민원 증가 등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악취관리체계 정비 및 기술지원 지속 추진
    5. 사업장 등에서 비산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에 대한 관리 강화
    6. 미세먼지 및 탄소자원화 분야 과학기술 기반 연구를 통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방안 강구 및 탄소자원화 기술 개발·실증 지원
    7. 미세먼지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 대상 다양한 생활밀착형 홍보 및 참여형 홍보 강화
    8.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등 실내공기질 관리, 소음·진동 관리, 빛공해 방지 등 안심할 수 있는 생활공간 조성
    9. 감염성 및 건강 위해성이 높은 실내공기 중 생물학적 유해인자를 분석‧측정하고, 인체 건강영향 평가 및 감시체계를 구축
    10. 실내공기질 관리 제도 개선 및 규제 연계 산업육성 기술개발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 기여 및 공기산업 환류체계 조성
  • 예산사업 내역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단위:백만 원)
회계

구분

'21결산 '22결산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1)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1633) 환경개선특별회계 723,768 767,126 619,764 522,782 431,304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301) 환경개선특별회계 0 153,216 127,033 66,591 48,953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302) 환경개선특별회계 640,553 422,322 370,008 346,427 290,279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303) 환경개선특별회계 71,676 66,386 67,344 59,552 42,366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개발(R&D)(315) 환경개선특별회계 0 5,100 11,200 7,707 7,959
대기환경무인기 one-stop 플랫폼 기술개발사업(R&D)(317) 환경개선특별회계 - - 0 0 4,000
지하역사공기질 개선대책(320) 환경개선특별회계 - - 21,093 16,999 16,999
생활공해관리(321) 환경개선특별회계 - - 7,284 6,839 6,940
실내공기질관리 종합대책(322) 환경개선특별회계 - - 9,333 8,964 7,961
실내공기 생물학적 위해인자 관리 기술개발사업(R&D)(323) 환경개선특별회계 - - 6,469 9,703 5,847

대기환경 보전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성과지표별 목표치
성과지표 가중치 성과분야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출처
구분 '21 '22 '23 '24 '25 '26 '27
①전국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

(하향지표)

1 일반재정 목표 18 18 18 18 17 - - 전국 도시대기측정망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


※ 황사기간 제외

대기오염 실시간 공개시스템(에어코리아)
실적 18 18 18 - - - -

대기환경 보전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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