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5년 2월 보건사회부로 변경되었고, 1994년에 여성복지·아동·노인·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가 추가되면서 보건복지부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2008년 2월 가족에 대한 업무가 추가되면서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했다가 청소년, 가족 업무를 여성부로 옮기고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업무를 개편하여 2010년 3월 보건복지부로 다시 이름을 바꾸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질병과 의약품·식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또한 건강 관련된 정책을 만들고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모든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 복지 정책을 만든다. 노인·아동·여성·장애인·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책을 세우며 지원하고 영·유아 보육 관련한 업무도 보건복지부가 하는 일이다.
보건의료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질병과 전염병에서 보호하기 위해 질병 예방 정책을 세우고, 의료인· 의료기사 등 의료 인력을 관리 한다.
건강보험
국민이 질병· 사고· 부상을 당했을 때 갑자기 지불해야하는 과도한 치료비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 해당금액을 저금해두는 건강보험 정책을 관리한다.
건강 정책 의약품·식품 정책
국민 건강을 위해 건강 정책을 세우고, 건강 교육을 진행하며 안전한 의·약품과 식품에 대한 관리를 한다.
사회 복지 정책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 복지 정책들을 만듭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국민들을 선정하고 지원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호 서비스나 긴급 복지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노인· 아동·여성· 다문화·장애인 복지
노인과 아동, 여성과 다문화 가족,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을 만들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이고 지원 대상자는 "기초 생활 수급자"다.[4] 재산 및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생계 급여의 경우는 근로 능력이 없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5]
이 제도는 저소득 국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복지를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해 실업과 빈곤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빈곤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 단체들의 청원과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1999년 9월 7일 제정되었고, 2000년 10월 1일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빈곤층에 대한 소득 보장을 ‘사회권’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근로 능력 유무와 무관하게 모든 빈곤층에게 소득 보장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자활 사업을 통해 근로 연계 복지(workfare)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 보장 제도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6]
최저 생활 보장: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지원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 취약 계층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전반적인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료 안전망 역할 강화: 1977년 도입 이후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에게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를 통해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경감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국민 건강 증진과 함께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한다.
긴급 지원 필요성: 경제적 어려움, 가계 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놓이는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신속히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자활 지원: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체계적인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탈수급과 탈빈곤을 촉진하는 일자리 제공, 자산 형성 지원 등의 자활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장기적인 생계 안정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추진 전략
생계 안정 도모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두터운 소득 지원을 통해 국민의 생계 안정을 돕는다.
생계 급여 인상 및 선정 기준 완화: 생계 급여의 최저 보장 수준을 현행 기준 중위 소득의 30%에서 상향하여 생계 급여 지원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생계 급여 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더 많은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의료 필요도 등을 고려해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넓히고,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재정 관리 효율화 : 의료 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통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적정 의료 급여 이용 유도: 근거 기반의 적정한 의료 급여 이용을 유도하고, 사례 관리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과잉 사용을 방지하며, 의료 기관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재정 절감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 비용을 줄이고, 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위기 가구 생활 안정 지원 : 소득·재산 기준 완화 및 위기 사유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저소득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한 가구들이 생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위기 가구 지원 체계: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 상황에 놓인 가구가 즉각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위기 발생 시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한다.
자활 촉진 :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탈 수급 및 탈 빈곤을 촉진한다.
근로 역량에 따른 일자리 제공: 근로 의욕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산 형성 지원: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저소득층이 미래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자립 기반을 갖추고 장기적인 생계 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급여의 기본 원칙
1. 최저 생활 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 ·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
2. 보충 급여의 원칙
생계 급여 수급자의 최저 보장 수준은 생계 급여액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수준이 생계 급여 선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한다.
3. 자립 지원의 원칙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4.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한다.
5.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급여 신청자가 부양 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한다.
6. 타급여 우선의 원칙
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한다.
생계 급여 : 생계 급여는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급여이다.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며, 월 단위로 지급된다. 급여 액수는 가구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생활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주거 급여 : 주거 급여는 주거 환경 개선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제공된다. 저소득 가구의 임대료 또는 주택 유지비를 지원하며,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과 주택 형태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다. 주거 급여는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 급여 : 교육 급여는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교육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이다.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구입 비 및 학용품 비 등을 지원하며, 학년 별로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다. 이를 통해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해산 급여 : 해산 급여는 기초 생활 수급자 가구에서 출산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이다.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며, 출산을 앞둔 가구가 생활비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일시금 형태로 지급된다.
장제 급여 : 장제 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비를 지원하는 급여이다. 기초 생활 수급자의 사망 시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급여로, 장례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존엄성을 지키도록 돕는다.
의료 급여[8]: 의료 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급여이다. 의료 급여 수급자는 병원 진료, 검사, 약 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보장 범위는 필요한 경우 다양한 의료 서비스로 확대된다. [9]
지난 3년 간의 보건 복지부의 기초 생활 보장제의 전체 예산과 올해(2024)와 내년 예산
년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
산
액
13,233,405,000,000 (원)
14,459,582,000,000 (원)
16,405,912,000,000 (원)
17,919,672,000,000 (원)
18,659,622,000,000 (원)
예산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
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안
비고
(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1) 기초생활급여(1131)
일반회계
5,436,848
6,052,358
7,583,685
(2)
생계급여(300)
일반회계
5,386,007
6,014,148
7,541,072
해산장제급여(303)
일반회계
50,841
38,210
42,613
(1) 의료급여(1132)
일반회계
7,884,030
9,098,368
8,937,713
(1)
의료급여(302)
일반회계
7,884,030
9,098,368
8,937,713
(1) 긴급복지(1133)
일반회계
290,941
315,486
358,494
(1)
긴급복지(300)
일반회계
290,941
315,486
358,494
(1) 자활지원(1137)
일반회계
821,134
939,700
1,043,430
(4)
자활사업(300)
일반회계
696,392
693,573
748,440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306)
일반회계
2
2
7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309)
일반회계
108,288
227,646
275,780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
(311)
일반회계
16,452
18,479
19,203
보건 복지부의 기초 생활 보장 프로그램 예산 증액은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초 생활 보장은 경제적 취약 계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빈곤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중위 소득 기준 상향 등으로 수급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 증액의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재정 확대는 기존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실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돕는다.
자립 지원 강화: 단순히 생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자활 및 자산 형성 지원 예산이 확대되면, 수급자가 취업 훈련, 직업 교육 등 자립을 위한 기회를 얻게 되어 자립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수급자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 복지 지출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사회적 통합과 안정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 빈곤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나 불안 요소를 줄일 수 있어, 사회 전체의 통합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기초 생활 보장 프로그램의 예산 증액은 단기적 복지 지출의 증가를 넘어,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더 많은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투자로 볼 수 있다.
예산 편성에 있어 노인 분야에 있어 예산의 증액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노인의 인구 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실버 산업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에 예산의 증액은 알맞다고 생각한다. 기초생활의 예산 증액은 보다 더 많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잘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원 과정에 있어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누락되거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여 증액해야 한다. 보건의료의 예산 감축은 현재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경우와 대비하여 지금의 상황은 많이 좋아지고 일반 질병으로 분류하여 대응하기에 예산이 축소할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령층 인구가 증가함과 새로운 질병의 출현에 있어 보건의료는 더욱 중요한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에 보건의료의 예산 축소는 아쉬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수(A)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중간에 있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
* 처분가능소득은 사회보장부담금 등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남는 소득
- 전체가구수(B) = 국가통계시스템 추출
* 상대적 빈곤율: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수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비율
○ 추정값 계산식: 5년간 평균 증가율× 전년도 값
국가통계포털
실적
15.3
15.1
14.5
-
-
-
-
1. 프로그램의 목표 부합성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12]는 가구의 소득인정액[13]이 선정 기준액[14] 이하인 계층으로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기초 생활 보장 급여 수급자로 수급률은 총 인구 대비 비율을 의미한다.
보건 복지부의 기초 생활 보장 프로그램은 빈곤층의 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는데, 성과 지표를 통해 실제로 이 목표에 부합하는 지를 평가할 수 있다.
수급자 수 증가: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수급자는 2023년 기준 약 255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 급여 기준 상향 등 제도 개선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빈곤층을 보호하겠다는 정책 목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자립 지원 성과: 기초 생활 수급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 사업과 자활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 훈련과 경제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수급자의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며, 실제로 일부 수급자는 자산을 형성하고 자립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단기 지원을 넘어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와 맞아 떨어진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 혜택을 확대해 더 많은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 받고 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목표와 일치한다.
이러한 성과 지표는 프로그램이 목표에 부합하고 있으며, 빈곤층 보호와 자립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를 충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성과 지표 해석과 평가
1. 성과 지표 해석
프로그램 목표
저소득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을 목표로 실질적 지원 강화와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빈곤층 의료비 경감과 소득 지원을 통해 빈곤층의 탈빈곤 및 자활을 도모.
성과지표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빈곤가구의 규모를 측정.
빈곤층 복지수혜 비율: 복지 혜택을 받는 빈곤층의 비율로, 제도의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
성과관리 결과 (2022년 기준):
복지수혜 비율 목표치 36.5%를 초과 달성(실적 36.6%).
정책적 노력
생계급여 기준 상향 조정(중위소득 30% → 35% 목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위기가구 긴급 지원 기준 완화.
의료보장성 강화와 사례관리로 예산 효율화 및 적정 급여 유도.
2. 성과 지표 평가
긍정적 평가
복지 수혜율 목표 달성: 주요 성과 지표에서 계획된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프로그램 실행의 효과성을 입증.
의료급여 관리 효율화: 다빈도 외래 이용자와 장기 입원자에 대한 사례관리가 연간 약 2,132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가져옴.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저소득층과 위기가구를 위한 맞춤형 급여 체계와 실질적 지원 확대.
한계점
상대적 빈곤율의 경우 정책의 단독 성과로 해석하기 어려움. 이는 복합적인 경제 상황(고령화, 가구구조 변화 등)과 상관관계가 높음.
재정 부담 증가: 보장성 확대 및 기준 완화로 인해 장기적 재정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
개선 방향
데이터 기반 정책 평가: 빈곤율 등 거시적 지표뿐 아니라 실질적 복지 향상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의 정교화 필요.
재정 지속 가능성 강화: 급여 확대와 함께 의료 이용 효율화, 긴급 지원 체계 정비 등을 통해 재정 관리 지속.
탈빈곤 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과 자활사업 강화를 통해 복지 의존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구축.
3. 결론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저소득층 지원과 빈곤 감소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빈곤율 감소와 같은 거시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와 실행이 요구됩니다. 특히, 재정 효율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와 탈빈곤 지원 프로그램의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국민 생활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의 문제점
1.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1. 제도 설계의 한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수가 증가했음에도 비수급 빈곤층(약 66만 명, 2021년 기준)을 포함한 저소득 가구의 상당수가 여전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일부 가구는 여전히 이 기준으로 인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복지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2. 복지 사각지대의 존재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일부 저소득층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특히 비공식적인 소득 구조나 복잡한 생계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
일부 수급자가 고의로 소득을 축소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방식으로 부정 수급을 저지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 및 재산 조사 강화와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있지만, 부정 수급 문제는 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복지 자원 배분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2. 재정적 문제점
1. 재정 부담 증가
급여 확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급여 수준의 단계적 인상과 기준 완화로 인해 수혜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예: 생계 급여 기준이 중위 소득 30%에서 35%로 상향 조정되며 예산 증가
2023년 생계 급여 예산: 약 6조 원 → 2024년 계획: 증가 추세
의료비 지출 증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노인인구 증가, 의료이용 증가로 인해 의료급여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2023년 의료급여 예산: 약 9조 원 → 2024년 예상: 8.7조 원(일부 효율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
2. 사회 구조적 요인에 따른 압박
고령화: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로 빈곤층 중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부담이 커지고 있다.
2021년 노인 빈곤율: 37.6%로 매우 높음.
가구 구조 변화: 1~2인 가구 비율 증가로 위기가구와 소규모 가구 지원 수요가 증가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 중 1~2인 가구 비율: 2016년 51.9% → 2021년 64.4%.
3. 제도 설계의 비효율성
복지 사각지대: 기준 완화에도 여전히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 존재한다.
예시: 소득 및 자산 기준이 과도하게 복잡해 실질적 지원이 어려운 사례.
중복 지원과 비효율성: 의료 급여의 사례 관리 및 합리적 이용 유도를 위한 제도 운영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주요 원인: 다빈도 외래 이용자 및 장기 입원자
4. 재원 조달의 불안정성
경제 상황 의존성: 경기 침체와 실업률 증가가 제도 수혜 대상자를 늘리는 반면, 세수 감소로 복지 예산 확보가 어려워질 위험이 존재한다.
장기적 지속 가능성 부족: 재정의 효율적 관리 방안이 부족할 경우, 급여 확대가 오히려 제도 유지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5. 성과 측정의 한계
성과와 재정 효율성 간 괴리: 복지수혜 비율, 빈곤율 감소 등 정량적 지표와 재정 지출 간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
상대적 빈곤율은 거시적 경제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단일 정책으로 직접적인 개선 효과를 보기 어렵다.
3. 종합적 문제 진단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빈곤층 보호를 목표로 하나, 복잡한 제도 설계와 현실적 한계로 인해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제도의 복잡성과 지원의 한계, 부정 수급 문제 등은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약화 시키고 있으며, 장기적 자립을 위한 체계적 지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개선 방안
1. 복지 사각지대 해소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최근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으나, 이 기준이 여전히 많은 가구에게 장벽이 되고 있다. 이를 더욱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하고, 소득 기준을 지역 별 차이에 맞게 조정하여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은 기부금 및 사회 공헌 활동 유도로 보완해야 한다.
비 수급 빈곤층에 대한 지원 확대: 소득이 낮으나 재산이나 기타 조건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 수급 빈곤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해야 힌다. 이를 위해서 중위 소득 기준을 상향하고, 기존 수급자 기준에 맞지 않는 이들에게는 특별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의 발굴을 위해 전국 단위 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2. 제도의 복잡성 간소화
소득·재산 기준의 단순화: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소득과 자산 기준을 보다 단순화하여 수급자들이 쉽게 자격을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와 같은 재산의 기준을 완화하고, 사회적 자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개선: 신청 과정에서 서류 제출과 같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기반으로 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신청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3. 자활 지원 프로그램 개선
자활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 자활을 위한 직업 훈련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청년 층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을 확대하고, 자활 기업에 대한 단계별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적 자원 연결: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급자들이 정서적 지원이나 사회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기반의 지원망을 강화하고, 자활 센터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창업 및 소규모 대출 지원: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 의지가 있는 수급자에게 초기 자본과 경영 교육을 제공하고 저금리 소규모 대출 제도를 도입해 자활 이후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마련을 지원해야 한다.
자립 후 지속 관리 체계 구축: 자립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자립 유지 지원금’ 지급하고 자립자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경제적 재빈곤 예방해야 한다.
4. 급여 수준 인상
급여 인상: 기초 생활 보장 급여 수준이 최저 생계 비에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급여 인상이 필요하다. 특히, 주거 급여와 의료 급여를 인상하여 수급자들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활비 연동: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생계 지원금을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최저 생계 비에 따라 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준 변경: 현재 기준 중위 소득 30% 수준인 생계 급여 수급 기준을 35%~40%로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부정 수급 방지
정보 시스템 강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AI 기반의 소득·재산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적 자료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부정 수급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민간 협력 체계: 감시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민간 단체와 협력하여 신고 활성화와 조사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 수급 사례 적발 시 신속한 환수 조치와 더불어 엄격한 제재 조항 마련해야 한다.
처벌 강화 및 신뢰성 제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검토 강화와 함께 부정 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동시에 제도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수급자들이 제도를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재정 안정성 확보
민간 기부와 공공 재정 협력: 민간 부문에서의 사회 공헌 기부금 확대를 통해 복지 재정을 보완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해 기업과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장려해야 한다.
복지 지출 효율화: 중복 지원 방지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복지 예산을 재검토하고 최적화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은 폐지하거나 통합하여 새로운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
7. 정책 홍보 및 참여 독려
정책 정보 접근성 강화: 소외 계층이 복지 제도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와 형식의 홍보 자료 제작해야 하고 모바일 앱, 웹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 및 상담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지역 커뮤니티 연계: 지방 정부, 지역 사회 단체와 협력하여 수급자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커뮤니티 기반 자활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수급자의 사회적 참여와 자립 동기를 고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 교정시설 출소예정자에 대한 특별연계보장방안,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연계 보장체계 운영방안의 내용을 담아서 사회취약계층 특별보정대책을 논의중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통해 기초 생활 보장 제도를 더욱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의 전반적인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 개요: 미국의 SNAP(구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은 저소득 가구에게 식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 안전망 중 하나다.
지원 방식: 수급자에게 EBT(Electronic Benefit Transfer) 카드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이 금액은 식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제한이 있는 대신, 자격 기준이 소득과 가구 구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된다.
특징 및 시사점: 실질적인 식비 지원을 통해 기초적인 영양을 보장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비영리 기관과 협력하여 신청을 돕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특히 신속한 지원과 접근성 개선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기초 생활 보장 제도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도 개요: 영국의 유니버설 크레딧은 여러 가지 개별 복지 급여(주거 보조금, 실업수당, 자녀 보조금 등)를 통합하여 하나의 급여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원 방식: 근로 상태와 소득에 따라 급여가 조정되며, 일을 하면서도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추가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징 및 시사점: 근로 유인을 제공하면서도 소득 변화에 따라 지원 액이 유동적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은 자립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생활 지원을 보장할 수 있다. 한국의 자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자립을 촉진하는 정책과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며, 복지 통합의 효율성 측면에서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한다.
↑생계급여를 제외한 의료, 주거, 교육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차상위계층이다. 물론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되므로, 생계급여를 무조건 받아야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과 달리 위의 급여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즉 차상위계층은 근로능력과 무관하다.
↑여기서 근로능력이 없다고 함은 회사에서 단순히 근로능력 부족으로 해고 처분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단계인 아르바이트나 공공근로, 자활근로 조차도 결격사유 등으로 더 이상 어느 곳에서도 근로를 지속할 수 없어 해고되었음이 증명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엔, 자활근로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부수급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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