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보전

대기환경 보전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개요

대기오염 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을 목표로 하는 환경부의 프로그램

추진 배경 및 의의

• '18년 말까지 국내 배출량 9.4%(직접+2차) 감축(ʼ14년 배출량 기준), 연차별 목표 정상 이행 등으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소폭 개선
  • '22년까지 ʼ14년 국내 배출량 기준 35.8% 감축을 위한 연차별 목표 정상 이행 중
  • 전국 연평균 농도 : 25㎍/㎥('17) ⇒ 23㎍/㎥('18·'19) ⇒ 19㎍/㎥('20) ⇒ 18㎍/㎥('21·'22·23)
•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15년 대비 '22년 20.3% 증가('15년 54,647 개소→ '20년 56,685개소→ '21년 67,271개소→ '22년 65,733개소)
  • 같은 기간 4~5종 소규모 사업장수는 19.7% 증가('15년 50,041개소 → '20년 52,712개소→ '21년 61,502개소→ '22년 59,915개소)
• 전체 경유차 등록 대수는 매년 증가하였으나, '20년 이후 감소 추세('13년 740만대 → '20년 999만대 → '23년 950만대)이며,
  • '15년 이후 경유차 신차 판매량의 감소('15년 96만대 → '23년 29만대)로 증가 추세가 둔화되면서, 노후경유차^* 비중은 '19년부터 급격히 감소 * (5등급 경유차) '19년 207만대 → '20년 165만대 → '21년 128만대 → '22년 106만대 → '23년 88만대

주요 추진 전략

1. 대기관리권역 사업장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배출규제는 강화하되,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등 사업장 부담 경감 방안도 적극 발굴·이행
   • 광역적 대기질 영향 범위, 대기오염도, 주요 배출원 입지 등을 고려한 권역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오염원 엄격 관
   •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여 감축을 유도하고, 허가제도 및 오염물질 측정체계 개선 등을 통해 사업장 관리 사각지대 해소
   • 점검방식의 과학화·첨단화 등 감시역량의 강화 및 촘촘한 감시를 통해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배출규제의 실효성 확보
2. 대도시와 수도권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인 도로 수송부문 집중 감축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 가시화
   • 조기폐차 물량 확대 등으로 노후경유차 조속 퇴출하는 한편, 신규 경유차는 억제하고 무공해차 보급 확대 적극 추진
   • 운행 경유차에 대한 부정검사 차단, 정밀검사 확대,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강화 등으로 적정 사후관리 추진
   • 무공해차 구매 보조, 보급목표제 도입 등으로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실현
3.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미세먼지 원인 파악을 통해 합리적 정책수립 지원 및 효율적인 정책 이행방안 마련
   • 정책 신뢰도 향상을 위한 측정·예보 고도화 및 배출량 통계 개선 등 지속적인 미세먼지 대응 R&D 강화
4. 대기오염물질 월경 이동에 대한 공동연구 등 오염원 원인규명 및 실증적 저감 기여 방안 모색을 위한 정부간 협력·참여 제도화
   • 미세먼지 공동대응 인식확산 등 다자 차원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국제적 공조 여건 조성

주요 단위 사업

1)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 사업 목적
  1.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천연가스차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 ※ 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대(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급속 14.5만기, 완속 108.5만기), 수소충전소 660기 보급‧확충
  2. 도심 내 운행 빈도가 높은 시내버스를 매연이 없는 천연가스, 전기·수소 버스로의 교체․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
• 예산사업 내역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단위:백만 원)

	회계 구분	'21결산	'22결산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1)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163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465,432	17,601	2,412,893	3,056,945	3,192,271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31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5,958	12,000	9,000	3,250	744
무공해차 보급사업(31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258,635	0	1,908,900	2,319,254	2,263,104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31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84,787	0	494,993	734,441	928,423

2)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 사업 목적
  1. 국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해 전국(수도권, 수도권 외)을 대상으로 자동차, 사업장 등 주요 배출원별 관리 및 저감 추진
  2.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을 통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24시간 감시 및 기업체의 자율적 환경관리 유도
  3. 정유사의 자동차연료 품질등급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정유사 스스로 연료 환경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자동차연료 첨가제 및 촉매제 사후관리로 대기오염개선에 기여
  4. 악취 민원 증가 등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악취관리체계 정비 및 기술지원 지속 추진
  5. 사업장 등에서 비산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에 대한 관리 강화
  6. 미세먼지 및 탄소자원화 분야 과학기술 기반 연구를 통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방안 강구 및 탄소자원화 기술 개발·실증 지원
  7. 미세먼지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 대상 다양한 생활밀착형 홍보 및 참여형 홍보 강화
  8.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등 실내공기질 관리, 소음·진동 관리, 빛공해 방지 등 안심할 수 있는 생활공간 조성
  9. 감염성 및 건강 위해성이 높은 실내공기 중 생물학적 유해인자를 분석‧측정하고, 인체 건강영향 평가 및 감시체계를 구축
  10. 실내공기질 관리 제도 개선 및 규제 연계 산업육성 기술개발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 기여 및 공기산업 환류체계 조성
• 예산사업 내역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단위:백만 원)

	회계 구분	'21결산	'22결산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1)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1633)	환경개선특별회계	723,768	767,126	619,764	522,782	431,304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301)	환경개선특별회계	0	153,216	127,033	66,591	48,953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302)	환경개선특별회계	640,553	422,322	370,008	346,427	290,279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303)	환경개선특별회계	71,676	66,386	67,344	59,552	42,366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개발(R&D)(315)	환경개선특별회계	0	5,100	11,200	7,707	7,959
대기환경무인기 one-stop 플랫폼 기술개발사업(R&D)(317)	환경개선특별회계	-	-	0	0	4,000
지하역사공기질 개선대책(320)	환경개선특별회계	-	-	21,093	16,999	16,999
생활공해관리(321)	환경개선특별회계	-	-	7,284	6,839	6,940
실내공기질관리 종합대책(322)	환경개선특별회계	-	-	9,333	8,964	7,961
실내공기 생물학적 위해인자 관리 기술개발사업(R&D)(323)	환경개선특별회계	-	-	6,469	9,703	5,847

대기환경 보전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성과지표별 목표치

성과지표	가중치	성과분야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출처
			구분	'21	'22	'23	'24	'25	'26	'27
①전국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 (하향지표)	1	일반재정	목표	18	18	18	18	17	-	-	전국 도시대기측정망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 ※ 황사기간 제외	대기오염 실시간 공개시스템(에어코리아)
			실적	18	18	18	-	-	-	-

문제점

1) 정책의 실효성 부족

• 산업계와의 갈등: 배출 규제를 강화할수록 산업계의 반발이 크다.

2) 국민 참여와 인식 부족

• 저조한 참여율: 친환경 생활 방식에 대한 시민 참여율이 낮고, 인식 제고 활동이 충분하지 않다.

3) 국제협력의 한계

• 국경 간 오염 문제: 중국 등 인접 국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국내 대기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국제 협력이 충분하지 않다.

대안

1) 정책 실효성 강화: 산업계와 협력 구조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감축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및 규제 병행

2) 국민 참여 활성화: 교육 캠페인 및 참여 유도 프로그램 강화

3) 국제 협력 강화: 주변국과의 협상력 증대 및 다자간 협력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