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 보전

환경부 정책 현황

환경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한다.'를 임무로,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삼는다. 이와 같은 임무와 비전을 완수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으로서 6개의 전략목표를 제시한다.

전략목표를 기초로 16개의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여, 각 단위사업들의 성과를 상위 수준에서 통합하고 극대화한다. 이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국민환경 생활환경 조성, 기후변화 대응 강화, 폐기물이 자원으로 순환되는 미래 환경 실현 등 국정과제, 지역공약 등 착실한 이행을 뒷받침한다.

기능별 예산 현황

환경부 총지출 14조 3,493억 원 편성(‘23년 대비 6.5% 增)

• (예산) 12조 5,059억 원 편성, ’23년 대비 7.9% 증가
• (기금) 1조 8,434억 원 편성, ‘23년 대비 2.0% 감소

단위: 억 원

구분	'23년 본예산(A)	'24년 본예산
		규모(B)	증감(B-A)	증가율(B/A)
◇ 총지출(①+②)	134,735	143,493	8,758	6.5
① 예산	115,918	125,059	9,141	7.9
② 기금	18,817	18,434	△383	△2.0
-기후기금(환경부 소관) -수계‧석면기금	8,252 10,565	7,959 10,475	△293 △90	△3.6 △0.9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

정책 방향

1) 기본 방향

•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가뭄으로부터 국민안전 최우선 확보
•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산업 및 탄소중립에 지속 투자

2) 중점 투자 방향

•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치수인프라 확충
•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산업 육성
• 쾌적한 국민 생활을 위한 환경서비스 지속

정책 주요 사업

1)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치수인프라 확충

1. 하천 정비
   • 국가하천정비 (6,627억원, 46.9%↑) * 준설(3→19건) 지류‧지천(신규 20곳) 국가하천전환(신규 103억)
   • 국가하천유지보수 (2,614억원, 4.2%↑)
2. 댐 건설 등
   • 신규댐 건설 등 (신규 10곳, 63억)
   • 기존 소규모댐 건설 (155억원, 36.0%↑)
3. 도심 내 침수 예방
   • 하수관로 정비(도시침수 대응) (3,275억원, 112.5%↑)
   • 강남역‧광화문‧도림천 방수로‧저류시설 (262억원, 208.2%↑)
4. AI 기반 홍수예보
   • AI 홍수예보체계 구축 (818억원, 384.0%↑)
   • 댐-하천 디지털트윈 플랫폼 (179억원, 314.8%↑)

2)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산업 육성

1. 녹색산업 육성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781억원, 12.5%↑)
   •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3,299억원, 18.3%↑)
2. 녹색산업 해외진출
   • 환경산업 수출기반 육성지원 (323억원, 56.0%↑)
   • 탄소중립·그린 ODA (301억원, 143.6%↑)
   • 녹색인프라 수출 지원 펀드 (300억원, 신규)
3. 무공해차 보급
   • 무공해차 보급 (2조3,193억원, 9.6%↓) * 물량: 28.5만대 → 30.1만대
   •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7,344억원, 41.5%↑)
4. 탄소중립 전환
   • 온실가스 국제감축 (236억원, 126.9%↑)
   • 친환경소비생활 지원 (311억원, 29.6%↑)

3) 쾌적한 국민 생활을 위한 환경서비스 지속

1. 환경 취약계층 지원
   • 석면피해구제급여 (455억원, 64.3%↑)
   •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지원 (90억원, 150.0%↑)
2. 물 공급 및 수질개선
   •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지원 (90억원, 150.0%↑)
   • 4대강 보 활용 연구 (20억원, 신규)
   • 녹조저감설비 (50억원, 87.4%↑)
   • 하수처리장 확충 (1조241억원, 32.7%↑)
3. 자원순환
   • 재활용 및 업사이클 체계 구축 (44억원, 83.3%↑)
   •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15억원, 신규)
4. 자연 보존‧이용
   • 팔공산 국립공원 관리 (125억원, 신규)
   • 국립공원 헬기 교체 (25억원, 신규)

자연생태 보전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개요

생태우수지역은 보호하고 대국민 서비스는 확대하여 사람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추진을 목표로 하는 환경부의 프로그램.

기후위기와 더불어 전 지구적 해결 노력이 필요한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인 생물다양성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춰 생태우수지역 확대, 훼손된 생태계 복원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추진 배경 및 의의

• 무분별한 도시개발 확장으로 인한 산림·자연초지·습지 등 생태공간 훼손 지속,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태계 녹색복원 추진 필요
• 국제적 기준(‘30년까지 국토 30% 보호)에 부합한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필 ※ (UN생물다양성협약) '30년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를 보호지역으로 관리 ※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2030 국가 보호지역 로드맵 수립('23.12)
• 동물복지에 대한 높아진 인식과 등산·캠핑 등과 같은 자연향유 수요 상승, 삶의 질과 안전을 중시하는 의식 더욱 성장 ※ 야생생물법,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개정·시행('23.12.14~)

• 유전자원법^* 본격 시행 이후 수입 생물자원 대체를 위한 자생생물 자원 유용성 검증 및 생물산업계 육성 지원 필요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18.8월 본격 시행

주요 추진 전략

1. 보호지역 확대: 국제사회 목표를 고려한 2030 국가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기반으로,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등 보호지역 확대·관리를 통한 생물 서식지 보호 강화
2. 생태계 복원: 폐산업공간 녹색복원 등 국가 선도 자연환경복원 우수모델 마련, 도시지역 확대와 개발사업으로 인한 단절된 지역에 생태 복원으로 생물다양성 증진과 및 생활권 내 생태휴식공간 확충
3. 멸종위기종 복원: 주요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및 멸종위기야생생물의 과학적·체계적 조사·평가 체계 마련
   •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중심으로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의 체계적 추진과 통합 관리
   • 멸종위기종 282종 중 우선복원대상 25종을 대상으로 단계적 증식‧복원 확대 및 서식지 보전 강화
4. 생물자원 관리 강화: 국가 생물자원의 정보 표준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내외 생물다양성 관련기관과의 정보공유체계 구축․운영 활성화
5. 외래생물 유입관리: 유입주의 생물 지정 확대로 국내로의 유입 사전 방지 및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수거제도 운영으로 자연생태계 내 확산 및 유기 사례 예방
6. 생태관광 활성화: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육성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7. 생태계서비스 확대: 국립공원 저지대 중심 친환경 생태체험·탐방 인프라 조성으로 대국민 자연혜택 서비스 제공

주요 단위 사업

1) 자연의 보전·관리

• 사업 목적
  1. 국립공원과 지질공원의 자연자원을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공원시설과 탐방환경 조성관리 등을 수행, 국민의 보건 및 여가, 정서생활 향상 등 대국민 탐방서비스 개선
  2. 국립공원 내 재난취약지역 정비 및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등 연차적 정비를 통한 안전한 국립공원 환경 조성
  3.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및 5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자연환경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및 자연환경해설 등 환경교육서비스 제공
  4. 멸종위기종에 대한 과학적 조사·관리 및 체계적 증식·복원사업을 통해 고유 생물종 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 건강성 회복
  5. 환경성 평가 제도개선 연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풍력발전 환경성 검토 지원,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운영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문기관 검토 등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반의 운용기반 관리 강화
  6.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고도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 및 환경영향평가의 DB 구축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정보화 기반 강화
  7.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환경협약의 이행과 환경관련 주요 국제기구회의 등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환경 선도국 역할 수행
  8.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분야 국제환경협약 가입에 따른 국제 분담금·회비분담의무 이행을 통해 환경외교 역량 강화 및 국가 이미지 제고
• 예산사업 내역

자연의 보전·관리 (단위:백만 원)

	회계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1) 자연의 보전·관리(1831)	환경개선특별회계	645,937	576,023	633,420	569,389	474,615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301)	환경개선특별회계	232,754	225,561	286,427	213,702	145,591
국토환경관리(302)	환경개선특별회계	2,854	5,721	4,385	3,142	3,131
생태계 보전지역 관리(303)	환경개선특별회계	196	200	191	191	190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304)	환경개선특별회계	22,208	22,258	28,935	29,098	29,275
국립공원공단출연(306)	환경개선특별회계	193,977	218,642	224,083	229,518	222,728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309)	환경개선특별회계	122,017	51,919	53,400	67,615	51,825
국토환경정보화기반구축(정보화)(310)	환경개선특별회계	3,896	3,519	3,539	3,793	3,264
생태계보전 국제협력 강화(316)	환경개선특별회계	1,925	2,664	2,922	4,213	4,036
환경지킴이(324)	환경개선특별회계	47,830	25,889	26,017	13,697	10,288
생물다양성협약 대응(328)	환경개선특별회계	1,013	958	946	1,421	1,378
자연보전국제협력(ODA)(333)	환경개선특별회계	2,237	2,455	2,577	2,999	2,909

2) 자연생태 복원

• 사업 목적
  1.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2.1. 시행)으로 全 국토의 훼손지 조사․평가에 기반한 후보지역 도출 및 체계적 생태복원 추진
  2. 생물다양성협약 국제사회 권고목표(’30년까지 보호지역 30%) 이행을 위해 보호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보호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3. 전국의 생태축과 자연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핵심생태축 연결·복원으로 자연과의 공존, 삶의 질 향상,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
  4. 자연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고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한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활용, 도심 내 훼손된 생태환경 복원을 추진
  5. 생태·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에서 주기적 습지조사, 훼손지 복원, 사유지 매입, 보전‧이용시설 설치 등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 예산사업 내역

자연생태 복원 (단위:백만 원)

	회계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1) 자연생태 복원(1832)	환경개선특별회계	47,303	46,720	45,138	45,466	88,141
국토환경 녹색복원(301)	환경개선특별회계	-	0	0	3,765	3,371
습지보전관리(302)	환경개선특별회계	-	-	0	0	27,123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304)	환경개선특별회계	-	14,549	14,597	15,450	14,100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 관리(305)	환경개선특별회계	9,181	9,370	7,896	8,312	8,042
국토생태네트워크구축(308)	환경개선특별회계	22,967	17,063	20,645	16,589	33,140
생태계기반탄소흡수원조성·관리기술개발사업(R&D)(312)	환경개선특별회계	0	0	2,000	1,350	2,365

자연생태 보전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성과지표별 목표치

성과지표	가중치	성과분야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출처
			구분	'21	'22	'23	'24	'25	'26	'27
①국가보호지역 확대 면적 비율(누적)(%, 누적)	1	일반재정	목표	17.0	17.3	17.4	17.7	18.2	20.0	-	전체 육상면적 대비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지정 누적면적 비율(%)	보호지역 지정 결과보고서, 한국보호지역 통합DB관리 시스템(KDPA)
			실적	17.15	17.3	17.45	-	-	-	-

자연생태 보전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

문제점

1) 생물다양성협약 국제사회 권고목표, ’30년까지 보호지역 30%를 달성하고자 하지만, 현재 2023년 기준 달성률은 17.45%에 불과하다. 증가폭이 커지고 있긴 하지만, 2026년 목표가 20%인만큼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 달성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2) 기후 변화와 생태계 보전의 연계 부족

•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 부족: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생태계 복원이나 보호가 어렵다.

대안

1) 예산을 더욱 확대하고, 관련 세부사업을 더욱 구체화해 보호지역을 보존하며, 확대해야 한다.

2) 기후 변화 적응 방안 마련: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태계 보호 활동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기후 변화 취약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