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생활안정

개요

취약노인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적 돌봄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추진배경 및 의의

• 고령화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고령 및 독거노인이 급증하고, 가족돌봄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노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커졌다.
•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층 진입으로 돌봄 및 복지 수요가 양적, 질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 추진 전략

1. 취약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노인의 요구에 맞춘 돌봄서비스 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지원 제공
   • 건강 운동, 인지저하 예방 등의 예방적 서비스를 확대하고 보건소 및 민간 후원과 연계하여 전문화된 프로그램 제공
2.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노인의 전문경력을 활용한 일자리 발굴
   • 자원봉사 지원을 통해 노인의 경륜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
   •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3. 예방적 돌봄 강화
   •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여 상태 악화를 방지하고 장기요양에 필요한 재정 부담 완화
   •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빈곤 완화를 도모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임

주요 예산사업 현황

기초연금 지원

1. • 사업목적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 예산사업 내역

	회계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안	비고 (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1) 기초연금 지원(2131)	일반회계	16,275,264	18,530,432	20,201,456	(1)
기초연금지급(300)	일반회계	16,275,264	18,530,432	20,201,456

노인보호시설 지원

1. • 사업목적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 강제징용으로 고통 받은 사할린 한인들이 영주 귀국하여 고국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조기정착 비용 및 입소시설 운영비 지원
   • 예산사업내역

	회계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안	비고 (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1) 노인보호시설 지원(2132)	일반회계	8,593	8,162	8,122	(1)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301)	일반회계	8,593	8,162	8,122

장사시설

1. • 사업목적 화장문화 정착 등 변화하는 장사정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품위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를 확산함으로써 국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 예산사업 내역

	회계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안	비고 (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1) 장사시설(2140)	일반회계	366	429	440	(1)
장사시설설치(300)	일반회계	366	429	440

프로그램 예산

<보건복지부 노인생활안정 예산> (단위: 억 원)

년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액	168,482.75	181,301.03	206,236.80	229,173.51	247,535.05

•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
• 장사시설 개보수 및 신축 지원을 통해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
• 강제 징용된 사할린 한인의 영주귀국 지원을 통해 조기 정착 및 안정된 노후 생활 지원

예산안 배분에 대한 평가

노인 복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필요하고 자연스러운 대응으로 보인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돌봄과 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맞춰 노인의 생활 안정과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 일자리, 건강관리, 예방적 돌봄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어 단기적으로는 예산이 증가해도 장기적 경제 안정과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예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성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후에는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돌봄 서비스의 전문화, 지역사회와의 협력, 민간 후원의 활성화 등과 같은 추가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성과지표

1. 개념 및 의미 성과지표는 노인 돌봄과 생활 안정성을 평가하는 종합적인 지표이다. 이는 노후 소득보전, 사회적 참여 기회 제공, 맞춤형 돌봄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핵심 지표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취약노인에게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여 장기요양 진입을 지연하고, 노후 생활의 질을 향상한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 빈곤 해소와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일자리 및 공익활동을 제공한다.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	가 중 치	성 과 분 야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	'20	'21	'22	'23	'24	'25	'26
①노인생활안정지원비율 (%)	1	일반 재정	목표	14.6	15.2	15.1	15.2	14.6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노인일자리사업) 수혜자 수/전체 노인 수}×100	노인맞춤돌봄 시스템 및 노인 일자리 시스템 실적 취합
			실적	14.7	15.6	15.3	-	-	-	-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성과지표 상승 이유는 고령화로 돌봄 및 복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맞춤형 돌봄서비스와 사회참여 프로그램이 확대 돼서라고 생각한다. 이화 함께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이 개선되고 예산이 늘어나면서 노인의 생활 안정도가 향상되었다. 앞으로의 전망은 초고령사회로 진입 함에 따라 노인복지 서비스와 일자리가 더 확충될 것이며, 예산 효율성을 고려한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