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후동행카드
개념
기후동행카드는 1회 요금 충전으로 30일간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이다.
관련법령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도입을 위해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현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
추진배경
- 서울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줄어든 대중교통 수단분담률[1][2]을 끌어올리고, 기후위기 대응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내용
서울시는 2024년 1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시범 운영을 시행하고, 보완을 거쳐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기간
2024년 1월 27일(토) ~ 6월 30일(일)
이용범위
서울지역 지하철,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따릉이
| 지하철 세부 노선 | 제한 구간 이용 가능
|
전구간 이용 가능
|
카드가격
- 62,000원(서울지역 지하철, 버스)
- 65,000원(서울지역 지하철, 버스, 따릉이)
카드구매 및 충전
- 2024. 1. 23(화)부터 구매 및 충전 가능
- 카드 충전시 충전일로부터 5일 이내 사용개시일 선택 가능
- 실물카드 판매처: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과 역사 인근 편의점
| 모바일 카드 | 발급 및 충전방법
|
결제수단: 계좌이체(향후 결제수단 확대 예정) |
| 실물카드 | 구매 및 충전방법
|
결제수단: 현금결제(실물카드는 3,000원으로 별도 구매 필요, 최초구매 후 매달 충전 사용)
무인충전기: 서울교통공사(1~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역사 내 위치 |
카드 사용방법
사용개시일로부터 30일간 사용 가능
- 지하철 및 버스: 모바일(실물) 카드를 태그하여 승차
- 따릉이: '티머니 GO' 앱을 통해 기후동행카드번호 등록 시 기후동행카드 사용기한 내 따릉이 1시간 이용권 제공
환불
사용기간 만료 전(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잔액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환불가능
(환불액: 카드충전금 - 대중교통 실 사용액 - 수수료 500원)
유사 외국 사례
국제 유가 상승이 지속되고, 범지구적으로 기후위기 징후가 나타나면서 독일, 프랑스 등 세계 여러 국가들도 무제한 교통카드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려 하고 있다.
구체적 사례
| 독일 | 2022년 6월~8월 한화 약 1만 2천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9유로 티켓'을 실험 도입하여 폭발적 호응을 얻자 2023년 5월부터 '도이칠란트 티켓'을 본격 도입했다.
|
| 프랑스 | 월 72.9유로의 정기권을 구입하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 오스트리아 | 2021년부터 기후 친화적인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1095유로로 1년 동안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할인정액권인 '오스트리아 기후티켓'을 도입했다. |
기대효과
- 기후동행카드 도입을 통해 연간 1만3천 대 가량의 승용차 이용 감소, 연 3만2천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약 50만 명의 시민이 1인 당 연간 34만 원 이상의 할인 혜택(따릉이 이용 포함)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계
- 서울시 독단결정이라는 비판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경기도 김상수 교통국장"경기·인천 등 인접 지자체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
- 지하철 노선이 제한된다는 문제
요금체계가 다른 신분당선은 서울시 내 지하철역이라도 이용할 수 없고, 광역·심야버스와 경기 등 다른 시·도 면허버스도 범위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