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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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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L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23일 (토) 16:5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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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2. 추진배경

1) 배경

a. 종이문서의 비효율성 문제

-사건관계인의 기관출석 문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문제
-사건처리 비효율성의 문제

b. 형사사법기관간의 분리된 정보체계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

-국민의 참여 저해 문제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미흡 문제

c. 직권주의의 문제

2) 형사사법정보화시스템의 의의

a.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인한 전자문서화

b. 형사사법기관간의 통합운영

-예산 및 인력 절감 효과
-형사사법체계의 네트워크 구축
-고유한 형사사법기관의 역량 강화

c. 대국민 참여의 창구

3. 근거법령

1)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3)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약식전자문서법)

4. 활용실태

1) 형사사법기관간의 통합운영

a. 경찰단계

b. 검찰단계

c. 법원단계

d. 법무부 교정 단계

2)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국민에 대한 형사사법 정보제공

3) 음주 및 무면허 등 도로교통법위반 약식사건: 완전 전자화 작업

5. 연구동향(한계 및 보완점)

6. 해외사례

7.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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