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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갈등
탈원전이란?
개념
탈원전이란 탈 원자력발전으로 핵분열 원자로를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자는 정책이다.
탈원전은 영국에서 원자력발전소를 가동 할 당시부터 지금 까지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또한 그린피스(NGO)단체는 원자력에 대한 문제점과 위험에 대해 알리고 탈원전에 대한 활동에 동참 할 것을 권하고 있다.
과거의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1986년 소련 체르노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 다양한 원전 사고의 영향을 받아 탈원전 정책을 시행 하게 된다.
탈원전 장점
안정성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노후화 되면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을 줄이면 안정성을 챙길 수 있다.
폐기물 처리 문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방사능을 방출한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결과적으로 폐기물이 대기나 물로 방출되어 일상생활에 쉽게 노출 되고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할 땅에서도 위험성을 감당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을 줄이면 방사성 폐기물의 양도 줄어들어 처리하기에 용이 해진다.
탈원전의 단점
전력문제
탈원전을 한다면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 생산해오던 전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든 만큼의 전력량을 다른 부분에서 생산해 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체할 만한 에너지 자원이 마땅치 않다.
경제적인 측면
에너지원별 발전 원가사진을 보면 원자력은 54원, 유연탄은 83.3월, 무연탄은 118.3원, LNG는 126원, 신재생에너지는 264.6원으로 원자력의 비용이 가장 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탈원전을 하여 다른 원료를 사용한 전기 생산이 이루어 진다면,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탈원전 시행 국가
- 독일
- 일본→원전 재도입
- 프랑스→원전 재도입
- 대한민국→원전 재도입
- 벨기에
- 스위스
- 대만
- 오스트리아
- 이탈리아→원전 재도입
- 스페인←2027년부터 원전 가동을 단계적을 중단할 예정
대한민국 탈원전 정책
문재인 정부
에너지 공약&정책
-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 모든 신규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월성1호기 폐쇄
- 전체전력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 2030년까지 20%달성
- 석탄발전소 신규건설 전면 중단
-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 60%까지 유지
탈원전 영향
매출과 종사자수
탈원전의 영향으로 5년간 원전산업의 매출은 2016년 5.4조에서 2021년 3.2조원으로 41.8%가 감소, 종사자 수도 22천명에서 18천명으로 4천여명이 감소했음.
전기 요금 영향
원전 이용률 급감은 한전의 수익을 악화시킨다. 값싼 원전 대신 비싼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를 들여와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면 원자재의 구입 비용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탈원전 폐지 정책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 원전 10기의 계속운전 절차 개시
- 원전 R&D에 4조원 이상 투자
-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재정→제도적 기반 강화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수립→안정적인 원전 생태계 조성
참고문헌
탈원전으로 인한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자. (tistory.com)
‘탈원전’ 선택 국가들, 어떤 과정 거쳤나 - 전기저널 (keaj.kr)
‘탈원전’ 외치던 세계 각국, 다시 ‘원전 회귀’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스페인, 2035년까지 원전 폐쇄 확정 < 정책·제도 < 지속가능경제 < 기사본문 - ESG경제 (esgeconomy.com)
탈원전 비용 추정 결과 보도자료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_5월22일.pdf
대한민국 대통령실 뉴스룸 > 보도자료 "대통령,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