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 역량강화

1. 교육부 정책현황

가. 기능별 예산 현황

□ 교육부의 주요 기능은 재정 사업 유형에 따라 분류

• 교육분야(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사회복지분야(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으로 구성

□ 교육부의 재정사업 유형에 따른 최근 5년(2021-2025)간 예산현황

• 교육부의 총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육분야 중 유아 및 초·중등교육(7,329 억 원)이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분야 중 고등교육(1,447 억 원)

교육부 최근 5년(2021-2025)간 예산현황 (단위 : 백 만 원)

구분	'21년 예산			'22년 예산	'23년 예산	'24년 예산	'25 예산
	본예산	제 1회 추경	제 2회 추경
□ 총지출	76,464,481	76,629,065	83,133,089	89,625,111	101,997,888	95,788,833	104,876,700
◦ 예산	70,819,026	70,983,610	77,378,993	83,814,972	95,993,631	89,614,625
◦ 기금	5,645,455	5,645,455	5,754,096	5,810,139	6,004,257	6,174,208
[ 교육분야]	70,970,674	71,135,258	77,530,832	83,898,376	96,015,758	89,566,518	98,190,600
▪ 유아 및 초·중등교육	58,637,455	58,735,187	65,100,982	70,730,056	80,911,994	73,729,047	81,380,7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3,230,001	53,230,001	59,595,796	65,059,537	75,760,666	68,873,209	72,279,40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916,771	3,916,771	3,916,771	3,829,046	3,470,037	3,210,631
▪ 고등교육	11,145,520	11,212,372	11,212,563	11,900,887	13,513,495	14,477,200	15,557,400
▪ 평생·직업교육	1,053,392	1,053,392	1,08112,980	1,31,583	1,440,683	1,216,239	1,102,30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	-	-	9,377,301	15,041,182	15,871,800
▪ 교육일반	134,307	134,307	134,307	135,850	149,586	144,032	150,100
【사회복지분야】	8,493,807	5,493,807	5,602,257	5,726,735	5,982,130	6,222,315	6,566,100
▪ 기초생활보장	103,013	103,013	103,013	122,168	157,313	160,399	165,200
▪ 공적연금	5,390,794	5,390,794	5,499,244	5,604,567	5,824,817	6,061,916	6,401,000

□ 2025년 예산 주요 증액 사업

• 청년의 미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5,929억원 증액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24년 4조 7,205억원 → ’25년 5조 3,134억원(+5,929억원)

•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5년 4,877억원 투자
  • (의과대학 지원) 의과대학의 시설·기자재 등 인프라 확충, 교수 충원, 교육과정 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질 담보에 4,048억원 순증
  • (국립대병원 지원) 의대생 ‧ 전공의 등의 모의 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국립대병원의 교육‧ 연구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 지원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을 위해 2조원 편성
  • (라이즈 전국 시행) 지역과 대학 동반성장의 마중물이 될 2조원 편성

• 국가책임 교육‧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320억원 지원
  •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교육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 지자체가 협력하여, 늘봄학교에 맞는 분야별, 지역별 프로그램 개발 · 공급

□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연도별 비교

• 전략목표는 4개로 같고, 프로그램 목표는 2022년 18개에서 2개 늘어난 20개로 유지 중이다. 단위사업은 2022년이 68개로 가장 많았으며, 세부사업도 2022년이 가장 많았음

□ 교육부 최근 4년(2021-2024)간 사업 목표 비교

교육부 최근 4년(2021-2024)간 사업 목표 비교

부문명	2021	2022	2023	2024
전략목표	4	4	4	4
프로그램 목표	18	20	20	20
단위사업	63	68	88	66
세부사업	-	151	146	134

나.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 (2024년 재정운용 방향)

□ 전략 목표 1 (유‧초‧중등교육 부문)

• 디지털교육혁신과 국가책임교육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함양한다.

□ 정책 방향

•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미래인재 양성 지원
• 특수교육 지원 및 학생건강증진 기반마련을 통해 학생지원의 질적 개선
• 디지털 교육 기반 강화를 통한 유·초중등 학교교육 지원
•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 지원 강화
• 국립학교 역량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일원화

• 디지털 기반·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미래인재 양성 지원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보급 및 지속적인 수정·보완 등 체계적 질 관리를 통해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
  • 정보교육 강화, 교원 역량 강화 연수·컨설팅 등을 통해 미래 핵심 역량인 창의력·문제해결력 등을 갖춘 융합인재 양성 지원

• 특수교육 지원 및 학생건강증진 기반마련을 통해 학생지원의 질적 개선
  • 장애학생, 학부모, 교원 등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 학생 교육의 질 제고 및 내실화 도모

• 디지털 교육 기반 강화를 통한 유·초중등 학교교육 지원
  • 초중등 ICT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및 학술정보 공유·유통 선도, 교육행‧재정서비스 선진화 및 안전한 사이버교육 환경 구현

•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 지원 강화 ◦ 스마트 학습환경 조성 등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학교시설 인프라 구축 지원

• 국립학교 역량강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일원화
  • 국립대학 부설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국립학교 학생들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기반 마련

□ 유‧초‧중등교육 부문 주요사업

유‧초‧중등교육 부문 주요사업 (단위 : 개, 억 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24 예산
Ⅰ-1 디지털 기반·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미래인재 양성을 지원한다.(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1개	207.24
Ⅰ-2 특수교육 지원 및 학생건강증진 기반마련을 통해 학생지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 (학생지원)	1개	405.99
Ⅰ-3 디지털 교육 기반 강화를 통해 학교교육을 지원한다(학교교육 지원)	1개	497.91
Ⅰ-4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는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 지원을 강화한다.(지방교육정책 지원)	1개	3,590.44
Ⅰ-5 국립학교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국립학교의 역량을 강화한다. (국립학교 운영)	1개	596.86

□ 전략 목표 2 (고등교육 부문)

• 고등교육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한다.

□ 정책 방향

• 대학미래역량 강화 및 산학연협력,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 대학별 자율 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미래 인재양성 체계 고도화
• 인문사회 학술연구 역량 제고, 학술연구 진흥기반·역사왜곡 대응 방안 마련
• 장학금 수혜 확대 등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 국립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를 통한 우수 지역인재 양성 및 국가 균형 발전 지원
•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

• 대학 평가체제 개편,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을 통한 대학의 자율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
  • 대학 평가체제 개편을 통해 대학의 자율역량과 폭넓은 재정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 발전과 혁신을 지원
  • 국립대 간 상생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모든 국립대가 공적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지원
  • 고등교육 프로그램 분야의 질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평가·인증 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교육국제화 및 국립대학 법인운영 양성평등진흥 지원

• 인문사회 학술연구 역량 제고, 학술연구 진흥기반 · 역사왜곡 대응 방안 마련
  • 연구자의 창의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연구자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하여 연구경쟁력 강화
  • 대학․학회 등 연구기관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문화 정착 및 국가적 차원의 학술자원 공동 관리․활용을 통해 학술연구 인프라 강화
  • 동북아 역사문제 연구와 학술 성과의 대내외 보급 활동을 통해 역사인식을 함양하고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
  • 한국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성과를 공유하여 한국사 연구의 토대를 구축하고 국민의 관심과 이해 증진

•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을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는고등교육기회 보장
  •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 국립대학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반확충에 필요한 재정소요를 효율적으로 지원
  • 국립대학 시설개선, 특히 실험실습 등 대학별 맞춤화된 기관운영 및 성과창출을 위해 필요한 재정소요를 지원

• 사립대학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사학시설 및 청산 자금 융자지원
  • 사립대학의 교육시설 및 기숙사 등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사학진흥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사립대학의 재정 부담 감소 및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
  • 청산업무 수행이 불가하던 해산법인 대상 ‘청산 절차 운영비’ 및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금’을 사학진흥기금으로 융자 지원하여 해산된 학교법인의 조속한 청산을 유도하는 등 한계대학의 퇴로를 확보하여 폐교 발생에 따른 대학(원)생 피해 최소화 기여

□ 고등교육 부문 주요사업

고등교육 부문 주요사업 (단위 : 개, 억 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24 예산
Ⅱ-1 대학의 기능개선 및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경쟁력을 제고한다.(대학교육 역량강화)	1개	4,951.21
Ⅱ-2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한 대학혁신 및 구조 개혁 지원으로 대학의 자율적 경쟁력을 제고 한다.(대학자율역량강화)	1개	28,264.80
Ⅱ-3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자 육성을 제고하고, 학술연구 진흥기반, 역사왜곡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학술연구 역량 강화)	1개	8,293.19
Ⅱ-4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을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맞춤형 국가장학 제도 기반 조성)	1개	50,484.50
Ⅱ-5 교육기반 지원, 물리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국립대의 공공성 및 경쟁력을 강화한다.(국립 대학 운영지원)	1개	29,945.91
Ⅱ-6 사립학교 교육시설 확충, 자금 융자지원으로 대학교육역량을 강화한다.(대학교육 역량강화 (기금,융자))	1개	1,040.73

□ 전략 목표 3 (평생·직업·국제화 교육 부문)

• 평생교육혁신과 국제교육 협력 기반 조성으로, 평생학습역량과 국제화역량을 강화한다.

□ 정책 방향

• 진로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확충 및 평생학습 주민참여 확대
• 국제협력을 통한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인적교류 지원
• 산학 협력을 통해 중·고등교육 단계 직업교육의 전문성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지원 및 국제교육 교육정보화 협력

• 진로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 글로벌 인재포럼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발굴·육성 방안 모색,대한민국 인재상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청년인재 발굴·지원,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을 통한 공공기관의 인적자원 개발 투자 촉진 및 범부처 인재양성 협업체계 구축
  • 국가 차원의 체계적·종합적인 진로교육 전담기관으로 국가진로교육 센터를 지정·운영하고, 대국민 진로교육 종합서비스 제공

•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확충 및 평생학습 주민참여 확대
  • 전 국민이 원하는 시기에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및 성인학습자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 지원 강화
  • 성인계속교육을 위한 열린 대학체제를 구현하고 생애단계별․계층별 국민 맞춤형 평생학습 실현
  • 지역 주민의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 평생학습 지원체제 마련

• 국제협력을 통한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양자․다자간 교육협력 강화, 세계시민교육 국내외 확산, 개도국교육 ODA와 재외국민교육 지원, 해외 한국어 보급 확대를 통해 한국교육의 우수성을 세계로 전파

•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인적교류 지원
  •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운영을 통한 해외 인재의 전략적 유치 및 학업지원
  • 국비유학 및 국제교육교류 등을 통한 국내 인재의 해외진출 지원
  • 외국어공교육지원, 특수외국어교육진흥 등을 통한 미래세대 글로벌 역량 강화

• 산학 협력을 통해 중·고등교육단계의 직업교육 경쟁력 및 취업 역량을 강화
  • 고교 기술기능인재의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고졸 취업처 확대 및 사회진출 지원 등을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 산학연협력을 바탕으로 고등교육이 사회수요 맞춤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 조성

•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지원 및 국제교육 교육정보화 협력
  • 디지털 교육 선도국가로서 협력국 대상 디지털 교육 경험 및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글로벌 지식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
  • 교육정보통계 자료의 수집·검증·분석·제공을 통한 데이터기반 교육정책 수립 지원 및 학술연구 활성화 지원

□ 평생·직업·국제화 교육 부문 주요사업

평생·직업·국제화 교육 부문 주요사업(단위 : 개, 억 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24 예산
Ⅲ-1 인재양성‧인적자원개발 관련 의제 발굴 및 정책 활성화를 통해 미래 인재 양성 정책 기반을 강화한다(인적자원정책 기반강화)	1개	12.95
Ⅲ-2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학습자 맞춤형 평생학습을 지원한다.(평생직업 교육 체제 구축)	1개	719.67
Ⅲ-3 국제교류협력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한다.(국제교육 협력 증진)	1개	1,580.61
Ⅲ-4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인적 교류를 지원한다.(국립국제교육원 지원)	1개	1,559.00
Ⅲ-5 산학 협력을 통해 중·고등교육 단계 직업교육의 전문성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산학연 협력 활성화)	1개	8,131.74
Ⅲ-6 교육혁신 및 국제교육 협력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데이터를 생산, 관리하고 디지털 교육 노하우 전수를 지원한다(정보활용 활성화 지원)	1개	147.87

□ 전략 목표 4 (교육일반 부문)

최고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협력을 강화한다.

□ 정책 방향

•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 및 교육협력 지원 강화
•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및 기회보장을 확대
• 효율적 기금운용을 통한 안정적 연금 및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교직원 생활 안정에 기여

•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
  • 정책홍보 및 민원서비스를 강화하여 대외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대내 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 체계적인 정보보호 서비스로 안전한 정보 이용 환경을 구축하고,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해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및 기회보장을 확대
  • 교육급여 지원 단가 인상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저소득층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강화
  • 역량과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학생이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성장·자립할 수 있도록 장학금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지속 지원

• 교직원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
  • 교직원 사회참여 활동, 맞춤형 교육, 제휴복지 등 후생복지를 지원하고, 대학등록금 융자 및 생활자금 대여를 통해 교직원의 경제생활 영위를 지원
  • 효율적인 연금기금 운용으로 교직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

□ 교육일반 부문 주요사업

교육일반 부문 주요사업(단위 : 개, 억 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24 예산
Ⅳ-1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교육 협력‧소통 강화로 정책의 현장 착근에 기여한다.(교육행정지원)	1개	189.83
Ⅳ-2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및 기회보장을 확대한다.(기초생활보장)	1개	1,928.12
Ⅳ-3 연금기금 운용을 통한 연금 및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 및 기금 운용)	1개	6,915.61

2. 대학교육 역량 강화 예산 및 정책 분석

가. 프로그램 개요

[ 대학미래역량 강화 ]

<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

ㅇ 국내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개편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예비교원인 교·사대생의 국제화·다문화 역량 제고

ㅇ 경제자유구역 등에 유치된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 충족 여부 심사 및 질 관리를 통해 외국인 교육여건 향상

< 대학 내 양성평등 확산 및 성희롱 성폭력 근절 지원 >

ㅇ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양성평등문화 확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 내실화 지원

ㅇ 대학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전담 기구의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예방교육 등 자료개발, 직무연수, 자문·컨설팅 등 지원

< 대학 인권센터 확산 지원 >

ㅇ 대학 인권센터가 대학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에 기여

<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 >

ㅇ 원격교육 인프라·콘텐츠 공동활용 지원,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을 통한 대학 원격교육의 질제고 및 디지털 교수학습 혁신 지원

<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 사업 >

ㅇ 국공립 교·사대 내 미래교육센터 지원을 통한 AI·디지털 활용 교육 및 원격교육 등 미래 교육 역량 강화 및 초·중등교육 지원

ㅇ 예비 교원의 AI 교육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교원양성대학 내 유형별 AI 교육과정 기반 마련 및 운영 내실화

[ 대학 내 산학연협력 활성화 ]

<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R&D) >

ㅇ 산업 수요를 반영한 대학 산학연협력 선도모델 고도화, 공유·협업 산학연협력

생태계 조성 지원 및 대학 간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을 통한 핵심 인재양성 추진

ㅇ 지방대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가 연계‧협력하여 지방 소재 공공기관 및 유관 산업과 협력하여 지역우수인재 양성

< 대학진로탐색 학점제 지원 >

ㅇ 학생이 재학 중 휴학 없이 진로역량 개발을 위한 교과외 진로탐색 활동 학점 인정제도 확산 지원

ㅇ 장애대학생 맞춤형 진로·취업교육 수요 총족, 양질의 취업 기회 확대 및

원활한 사회 진출을 위한 권역별 거점대학 중심 진로·취업 프로그램 운영

<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 >

ㅇ 고등교육 프로그램 분야의 질 담보 및 국제통용성 확보를 위한 평가ㆍ인증기관(공인원 등 10개 기관) 역량강화 지원

ㅇ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인천대의 성과를 정부가 평가하고 행·재정 지원 및 컨설팅 등으로 환류하여 대학의 발전을 유도

ㅇ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및 추진실적 점검, 대학사회 인식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양성평등 진흥 프로그램 개발․확산

ㅇ 한국 공학교육의 국제적 등가성 확보와 공학교육의 지속적 혁신을 위한 공학교육 인증 강화 및 확산 지원

<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

ㅇ 대학생들에게 해외 어학연수 및 인턴십 등 다양한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경력·진로 설계를 돕고, 글로벌 핵심인재로의 성장 지원

< 대학 창업 활성화 >

ㅇ 대학 우수인력의 창업 도전을 지원하고 기술‧지원을 활용한 창업교육

강화, 대학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의 창업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여 제2의

창업 붐(Boom) 조성

ㅇ 대학 창업교육 인프라 구축, 창업인재 발굴‧육성, 대학원 기술창업의 활성화 등을 통해 대학 내 창업분위기 고조 및 문화 확산 및 대학을 스타트업의 산실로 육성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ㅇ 대학의 주요정보 공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대학의 투명성 제고로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 기업의

인력 채용 등을 적극 지원하여 교육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 고등교육 재정 분석 및 실태점검 사업 >

ㅇ 대학의 주요정보 및 재정정보 공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재정건전성 제고 지원

□ 주요 사업 및 집행현황

< 프로그램 예산집행 현황 > (단위 : 백 만원, %)

구분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2021	대학미래 역량강화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1,335	0	0	1,335	1,335	100.0
		대학 내 양성평등 확산 및 성희롱 성폭력 근절 지원	389	0	0	389	388	99.8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	7,940	0	0	7,940	7,940	100.0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	17,990	0	0	17,990	17,990	100.0
		대학 인권센터 확산 지원	0	0	0	0	0	0
	대학 내 산학연협력 활성화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13,497	0	0	13,497	13,154	97.5
		대학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	2,283	48	0	2,331	2,312	99.2
		대학 창업 활성화	17,813	0	0	17,813	17,813	100.0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지원	809	0	0	809	809	100.0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R&D)	430,641	0	0	430,641	397,127	92.2
	대학정보 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고등교육 재정 분석 및 실태 점검 사업	2,177	0	0	2,177	2,177	100.0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2,868	0	0	2,868	2,868	100.0
	대학 미래 역량 강화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0	0	0	0	0	0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0	0	0	0	0	0
		대학 인권센터 확산 지원	0	0	0	0	0	0
		대학 온라인강의 지원	0	0	0	0	0	0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	0	0	0	0	0	0
	대학 내 산학연협력 활성화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0	0	0	0	0	0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지원	0	0	0	0	0	0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	0	0	0	0	0	0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0	0	0	0	0	0
		대학 창업 활성화	0	0	0	0	0	0
	대학정보공시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0	0	0	0	0	0
		고등교육의 재정 분석 및 실태 점검 사업	0	0	0	0	0	0
	소계		497,742	48	0	497,790	463,913	93.2

구분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2022	대학미래 역량강화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1,201	0	0	1,201	1,186	98.8
		대학 내 양성평등 확산 및 성희롱 성폭력 근절 지원	391	0	0	391	390	99.6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	2,900	0	0	2,900	2,900	100.0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	6,200	0	0	6,200	6,200	100.0
		대학 인권센터 확산 지원	500	0	0	500	500	100.0
	대학 내 산학연협력 활성화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11,933	15	0	11,948	11,821	98.9
		대학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	2,250	0	0	2,250	2,240	99.5
		대학 창업 활성화	15,889	0	0	5,889	15,889	100.0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지원	1,200	0	0	1,200	1,200	100.0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R&D)	135,929	33,114	0	469,043	469,043	100.0
	대학정보 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고등교육 재정 분석 및 실태 점검 사업	2,712	0	0	2,712	2,612	96.3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2,881	0	0	2,881	2,881	100.0
	대학 미래 역량 강화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0	0	0	0	0	0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0	0	0	0	0	0
		대학 인권센터 확산 지원	0	0	0	0	0	0
		대학 온라인강의 지원	0	0	0	0	0	0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	0	0	0	0	0	0
	대학 내 산학연협력 활성화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0	0	0	0	0	0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지원	0	0	0	0	0	0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	0	0	0	0	0	0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0	0	0	0	0	0
		대학 창업 활성화	0	0	0	0	0	0
	대학정보공시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0	0	0	0	0	0
		고등교육의 재정 분석 및 실태 점검 사업	0	0	0	0	0	0
	소계		483,986	33,129	0	517,115	516,861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