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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1. 고용노동부 정책현황
가. 기능별 예산 현황
나.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2.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가.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 개요
1. 프로그램 목표
취약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킨다
2.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추진배경 - 물가상승 등에 따른 대내·외 경제위기와 경제활동의 불확실성 우려 등으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등 기초노동 질서가 준수되지 않을 우려
- 의의 -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고 법 위반을 예방,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 및 노동 안정성을 제고
3. 주요 추진전략
- 근로조건 보호 - 사업장 감독, 자율개선 지원, 법 위반 예방, 상담 서비스 제공 등 권리구제 지원 및 자율적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비정규직 차별개선 등으로 근로자의 근로권익 향상
- 체불청산 지원 융자 -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및 체불 근로자에게 융자를 지원하여 임금체불 청산 지원 및 당사자 간 자발적 해결을 지원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 저소득계층에 생활필수자금 융자를 통해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
- 신용보증대위변제 -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 대지급금 지원 -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대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계 보호
4.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 논리모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