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및 피복 프로그램

1.국방부 정책현황

가) 기능별 예산 현황

○ 국방부의 전략목표에 따른 재정사업

○ 국방부의 전략목표에 따른 재정사업 분류에 따른 최근 5년(2020~2024)간 예산 현황

○ 전략목표 유

나)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 정책방향

-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 정책방향에 따른 전략목표

- (전략목표I):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으로 국민의 안전 보장

- (전략목표II): 우수인력 확보와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한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회

- (전략목표III): 상호보완적 굳건한 한미군사동맹 발전, 국방교류협력 증진

- (전략목표IV): 민군협력, 국방정보화 추진을 통한 혁신적 국방경영 및 디지털 강군 건설

- (전략목표V): 군 복무여건 개선, 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진을 통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 문화 구현

○ 전략목표에 따른 주요사업

- (군수지원 및 협력) : 적기 군수지원 보장, 국가적 재난극복 및 안전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 보장

- (예비전력관리 및 군인사 및 교육훈련) : 실전적 부대훈련 방법, 학교교육체계 개선 지속추진, 비상근예비군 복무 확대로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 (미군기지이전사업): 반환기지 환경오염 적기 정화, 매각으로 안정적 세입 재원 확보로 국방교류협력 증진

- (책임운영기관 운영)

- (국방정보화)

-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 (급식 및 피복)

-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

2. 급식 및 피복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가) 급식 및 피복(V-3)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 목표

- 양질의 급식 및 피복 보급을 통해 장병 체감만족도를 향상시킴.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국민의 기대수준에 맞춰 장병 복지 및 병영생활 여건 보장으로 급식과 피복의 질을 개선해서 만족도 향상

- 식생활 수준 향상을 고려해서 장병 필요 열량 충족, 신세대 장병의 선호도 반영한 맛있고 질 좋은 급식 개선 요구 지속

-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한 피복•장구류 개선으로 전투임무수행 능력 극대화 및 장병 만족도 향상

○ 프로그램의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 (법·제도·정책)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 급식규정」,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 국방기본정책서,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

- 관계부처 합동 '軍 급식 개선 종합대책(21.10.14)'

◎ (외부요인)

- 국민소득 증가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장병들의 급식·피복의 기대 수준 상승, 선호가 다양해짐.

- 군 급식 및 피복 관련 언론보도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

○ 프로그램의 주요 단위 사업

◎ (급식비)

- (사업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