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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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지역화폐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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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삭감 논란

정부가 2022년 8월, 2023년 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국비보조금 삭감을 예고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논란이 발생하였다. 최종적으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의 예산이 삭감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2022년 8월, 2023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예고하였다. 최종적으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의 예산이 삭감되었다.

정부는 2024년 예산안을 두고 또다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국비보조금 전액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2023. 03. 28.)에서 현금성 지원 사업,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천명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선심성 현금 지원사업으로서 강화된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관련 출처: )
• 행정안전부는 2023년 5월 3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요구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제외하면서 또다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관련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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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1. 강해인. (2023. 03. 28.). 670조 내년 예산 편성 방향은?…지역화폐 지자체별 차등 배분. 경기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200101.20230328183902001. (2023. 07. 17. 최종접근).
2. 강해인. (2023. 06. 07.). 정부, 지역화폐 예산 또 전액삭감 예고... 전운 고조. 경기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200101.20230607184336002. (2023. 07. 17. 최종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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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정안전부. (2023. 02.).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