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정부의 2004년 1기 노인 일자리 사업을 계기로 시작되어, 2015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거쳐 2016년 현재의 명칭으로 전환되었다. (권영혁·변상해, 2022: 690)
추진배경 및 목적
고령화 및 노인빈곤율
추진목적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인에게 공익활동, 일자리, 재능나눔 등의 사회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노년기의 보충적 소득 보장 및 건강증진·사회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이석원·허수정·변재관, 2017: 82)
추진주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
- 중점: 약자복지 실현 & 일자리 창출
- 목표: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1]
| 유형 | 정의 | 예 | |
|---|---|---|---|
| 공공형 | 노인의 자기만족 및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 노노케어(취약노인 안부확인), 취약계층 지원, 보육시설 봉사 등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 |
|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돌봄, 안전과 같은 사회적 차원의 도움 서비스 제공 |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공공행정업무지원 등 | |
|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신규 노인일자리 아이템 개발·창출 | 지역사회가 당면한 돌봄, 환경과 같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 |
| 시장형 | 시장형사업단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공동 운영 | 식품제조 및 판매, 매장운영 등 |
| 취업알선형 | 교육수료자나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 시험감독 보조, 경비원 시설관리자 등 | |
| 시니어인턴십 | 기업 인턴자리에 노인 연계 후 인건비 지원, 고용 유지 시 인건비 추가 지원 | 매장관리원, 한식조리 등 | |
| 고령자친화기업 | 노인의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 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 공모심사 통한 기업 모집 | |
노인일자리 사업 효과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노인일자리 사업을 둘러싼 논쟁
참여대상 범위[1]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4년 도입 이후부터 양적·질적 측면에서 확대되고 있으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노인은 전체 65세 인구 중 10%미만이며 연속성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형석·권홍임, 2022: 2088)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대상은 공공형 일자리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2], 시장형의 경우 만 60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가 해당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및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은 선발에서 제외되는 등
실제로 제3차~는 10%를 목표로 하고 있고
빈곤완화 효과
단순업무 위주
고학력자 노인층과 맞지 않
세대갈등
사례
연구동향
참고문헌
- 이석원, 허수정, 변재관.(2017).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질환특성에 따른 보건의료 효과 분석.정책분석평가학회보,27(1),81-108.
- 이형석, 권홍님.(2021).Gilbert & Terrell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이용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사업 분석 연구.인문사회 21,12(4),2087-2098.
- 오주현, 박용완.(2022).노인일자리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실험연구: 정책 프레이밍과 연령대의 이원상호작용 효과.한국노년학,42(3),603-616.
- 권영혁, 변상해.(2022).노인일자리 사업 참여가 직무만족,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인문사회 21,13(2),689-704.
- 이주원.(2021).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활동적 노화에 대한 효과성 연구.국내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손지아, 박순미.(2022).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 효과 영향요인의일자리 유형별 비교 연구.인문사회 21,13(6),2385-2400.
- 김영아, 박윤희, 차수민, 이혜진.(2020).뉴스기사 빅테이터를 활용한 노인일자리 트렌드 분석: 2010-2019년.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12(1),13-20.
- 천재영 외. (2023).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n.p.: 한국노인인력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