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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1일 (화) 09:35비니토론기여님이 출생통보 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출생통보제 == === 출생통보제란? ===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신생아가 태어날 경우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생아 대부분이 병원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면 출생신고 공백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아 출생 장소의 99.8%...)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