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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16일 (월) 21:16 Gmltn2014 토론 기여님이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__목차보임__ == 1. 개요 == {| class="wikitable sortable" |+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특별검사제도...)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