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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22일 (일) 10:42 Saltato 토론 기여님이 임대차3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1. 임대차 3법 개요 === 1.1. 정책 배경 및 도입 목적 1.2. 법안 구성 및 주요 내용 1.3. 정책 시행 시기 및 경과 === 2. 계약갱신청구권제 === 2.1. 제도 개요 2.2. 임차인의 권리 강화 2.3. 계약갱신 거절 사유 2.4. 실거주 논란과 사회적 영향 === 3. 전월세상한제 === 3.1. 제도 개요 3.2. 임대료 인상 제한 기준 3.3. 임대료 상한제 적용 사례 3.4.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