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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11월 14일 (화) 10:22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성매매 특별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성매매특별법은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방지법의 개정으로 탄생하였다. 윤락행위방지법은 성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성매매자와 구매자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주의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등 성매매의 공급과 중간 매개체를 엄격히 처벌하고 근절하는 데 목적을 두고...)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