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Policy Wiki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록이 표시됩니다.
기록 종류나 사용자 이름(대소문자 구별) 또는 영향을 받는 문서(대소문자 구별)를 선택하여 범위를 좁혀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14일 (화) 10:52수정스탈토론기여님이 기준재정수입액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기준재정수입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산식이다. 이는 기준재정수요액과 대응하는 개념으로, 보통교부세 배분액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정한 당해 자치단체 보통세의 수입액(기초수입액)과 기초수입액 산정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