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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 27일 (월) 13:31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규제일몰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규제일몰제는 새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모든 규제에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규제가 폐기되는 제도이다.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규제가 지속돼 부작용만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규제일몰제의 유형은 크게 자동폐지형과 존속검...)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27일 (월) 13:24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규제총량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규제총량제는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때 기존 규제를 폐지하여 총 규제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제도이다. 규제 총량을 규제비용, 규제 건수, 규제 면적 등으로 측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규제총량제는 규제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때 기존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규...)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27일 (월) 13:16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시간선택제 공무원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인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과 같은 근로자의 신분과 무관한 근로시간의 형태로서, 전일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 정부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도...)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27일 (월) 12:56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책임운영기관 평가는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무를 담당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기관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책임운영기관 평가의 대상은 소속책임운영기관 38개, 중앙책임운영기관 1개 등 총 39개 기관이다. 평가 목적은 기관의 운영 성과를 체계적·종합적으로 평...)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27일 (월) 11:05 Anton 토론 기여님이 김병조1님의 권한을 (없음)에서 봇, 관리자, 인터페이스 관리자, 사무관, 기록보호자(으)로 바꾸었습니다
- 2023년 11월 27일 (월) 10:55 김병조1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11월 25일 (토) 03:00 Bhkimtest 토론 기여님이 분류:과학기술정책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분류:정부출연연구기관)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25일 (토) 02:59 Bhkimtest 토론 기여님이 분류:국토연구원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분류:정부출연연구기관)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25일 (토) 02:59 Bhkimtest 토론 기여님이 분류: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분류:정부출연연구기관) 태그: 시각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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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 25일 (토) 02:41 Bhkimtest 토론 기여님이 분류:경찰청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분류:정부 부·처·청·위원회)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25일 (토) 02:40 Bhkimtest 토론 기여님이 분류:방위사업청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분류:정부 부·처·청·위원회)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25일 (토) 02:40 Bhkimtest 토론 기여님이 분류:병무청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분류:정부 부·처·청·위원회)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25일 (토) 02:39 Bhkimtest 토론 기여님이 분류:검찰청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분류:정부 부·처·청·위원회)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