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관계 모형

1. 개념 및 의의

1.1. 정부 간 관계

정부 간 관계(IGR : Inter-Government Relationship)란 한 나라 내에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교환과 결합 관계를 의미한다.

종래 중앙정부-지방정부 관계가 집권, 분권 개념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에 근래에는 기능적 상호의존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제약에 초점을 둔 정치적 접근은 2000년대 들어 공공관리론, 거버넌스 논의와 함께 정부 간 관리(Inter-Governmental Management)로 변화하고 있다.

2. 관련 이론

2.3. Rhodes의 전략적 협상관계 모형

Rhodes(2018)는 정부간 관계에 대해 권력과 의존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정부간 관계는 정부가 필요 혹은 동원이 가능한 자원을 중심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hodes는 조직의 자원이 부족하고,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간 자원 교환을 통해서 상호의존화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최창호･강형기, 2016; Rhodes, 2018; 구주영, 2022, 재인용).

3. 참고문헌

1. 김미현&최현덕&정명은(2015), 정부 간 관계 연구경향성과 향후 과제
2. 구주영(2022), 정부간 분쟁조정제도와 협력제도가 정부간 관계와 정부간 협력에 미치는 영향:중앙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의 비교를 중심으로
3. 한국행정연구원, 2008: 16-21; 김미현&최현덕&정명은(2015), 정부 간 관계 연구경향성과 향후 과제,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