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PSC)는 해양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하여 자국의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국제협약에 명시된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여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선박의 출항정지(detention)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로써 국내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항만국통제 점검 결과 출항정지 판정을 받는 경우 선박 또는 선원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해당 선박의 출항은 정지된다.[1] 현재 150개가 넘는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선박 운항자 및 선사들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2]
2차 세계대전 이전 선박 안전기준 확인 책임은 기국(flag state)에 있었으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선복량 및 물동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일부 국가는 선박의 안전기준 적합 한단을 할 역량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이에 기준미달선(sub-standard vessel)이 양산되었다. 기준미달선으로 인하여 대규모 해양사고가 발생하였고 해양안전과 해양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함에 따라 연안국의 해양환경 보호 및 해상에서의 인명 재산 보호를 위하여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노동기구(ILO)는 국제협약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1] 이에 따라 항만국통제는 국제해사안전관리수준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며 국적선사의 운항구역, 투입선박 규모 및 안전관리수준에 대한 투자수준을 평가하는데 활용된다.[3]
한국선급(KR)은 2023년 1월 항만국통제(PSC) 대응을 위한 모바일 앱인 KR PSC ADVISER를 출시하였다. 과거 KR은 정기 세미나 개최, 홈페이지 및 공문 등을 통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고객의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앱을 개발하였다. 해당 앱에서는 PSC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PSC 검검표 작성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항구별로 각 지역별 PSC 주요 결함 파악, 키워드 검색, 항구별로 자주 발견되는 상위 3개 결함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연구동향
정규민 외 (2022)[4]는 국내 항만국통제 수준이 TOKYO MOU에서 권고하고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 하에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하여 항만국 통제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 항만국 통제의 효과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진호, 이상일 (2020)[5]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공익모델인 항만국통제를 활용하여 남북협력관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해당 논문에서는 항만국통제를 활용하여 지역협력체제를 신설한다면 한반도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인명보호, 바다 환경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