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검토제

지출검토제 개요

지출검토제는 성과정보를 예산과정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정보 원천으로 간주하고, 전체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예산 절감이 필요한지 식별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지출검토는 예산적자를 감소시키고, 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는 지출삭감을, 높은 사업에는 예산을 증대시키는 일련을 활동을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지출검토는 재정사업의 효과성(effectiveness)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지출검토는 각 재정사업의 현 예산 수준에서의 효과성과 효율성만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지출심사의 결과로 감축된 예산 수준에서의 산출과 성과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둘째, 재무부서 또는 총리실에서 제도 운영의 최종 책임을 진다. 셋째, 지출검토제도의 후속조치는 예산과정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성과관리와 차별화된다. 지출검토의 과정은 현재의 재정사업 지출을 평가하는 유용한 도구이며,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용가능하다. 지출검토는 일반적인 예산편성과 근본적인 비대칭성을 지니는데, 새로운 지출을 위한 좋은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지, 새로운 지출감소를 위한 옵션은 아니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기본적인 이유는 일선 장관들은 새로운 지출제안을 극대화시키고 싶어 하지, 지출의 감소를 원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대칭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은 강력한 지출한도(ceiling)를 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메커니즘은 잘 작동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도 지출한도는 연 단위로 수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지출검토제는 현재 지출 수준에서 재정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대안적 지출 수준에서의 산출과 효과까지 검토하고 중앙정부의 예산부처 또는 총리실에서 운영하여야 하며 지출심사의 후속조치들은 예산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지출검토제도를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능적 심사(functional review)는 기존의 재정사업이 보다 적은 자원을 통해 가능한지 타진한다. 기능적 심사는 개별 재정사업은 물론, 유사 재정사업 다수를 대상으로 한 군(group)을 대상으로도 가능하며, 특정 부처와 같은 개별 조직은 물론 다수의 조직에 대해서도 수행 가능하다. 기능적 심사는 기존 재정사업/조직의 운영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 유형의 핵심적인 목표는 기술적 효율성의 증가와 불필요한 비용의 감축이다. 핀란드의 생산성 향상 분석(productivity programme 2005-2015)이 대표적인 예이다. 반면 전략적 심사(strategic review)는 정책목표와 성과의 관점에서 재정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앞서 제시한 기능적 심사와는 다르게, 개별 재정사업이나 부서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다수 또는 포괄적인 재정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수행된다. 이를 통해, 전략적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어떠한 사업에 보다 중점을 두어 수행할 것인지, 또는 어떠한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을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이러한 지출검토제도의 목적별 분류상에서, 기능적 심사의 경우 개별 재정사업과 정부조직의 기능적 최적화 과정에 가깝다. 여기서는 다른 재정사업 또는 다른 부처의 업무효율성 정도와의 상대적 비교의 중요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다만 이러한 최적화 과정이 중앙 예산부서와 일선 정부부처와의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져야 각 부처가 최소한도로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목표한 예산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전략적 심사는 분석대상 재정사업 간의 상대적 비교를 통한 우선순위 도출이 주요 목적이 된다. 이렇게 도출된 순위를 통해 특정 재정사업의 확대 또는 감축 및 폐쇄가 결정된다. 또한 특정 재정사업의 수행을 위한 일정규모의 재원확보 또는 재정위기의 선제적 회피를 위해 일정규모의 재정감축을 목표로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단순히 과거 재정사업의 비용과 편익 분석에 그치지 않고, 보다 높은 수준의 정치적 개입과 의사결정에 따른 정당화가 요구될 수 있다.

지출검토의 목적별 분류

근거법령

• 국가재정법:

참고문헌

• 탁현우. (2017). 예산과정의 지출검토제도 도입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