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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선택 이론
개요
의의
- 공공부문에 적용된 경제이론으로 생각될 수 있다.
- 시민, 정치인, 공무원의 행동을 이기적인(Self-interested) 경제주체들의 행동과 유사하게 봄으로써 경제학과 행정학 사이에 다리를 놓았다.
공통된 주요가정
(1) 합리적 경제인 : 개인은 이기적인 효용극대화인이다.
(2) 방법론적 개인주의 : 집단이 아닌 개인만이 결정을 내린다. 집단적 결정은 집단의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의 집합이라고 가정한다.
가정에 대한 비판
(1) 개인의 행동 측정 문제 : 개인의 행동은 비용과 이익이라는 부분으로만 측정되지 않는다.
적용범위
(1) 조직행태 : 관료제가 그들이 하는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기 위한 포괄적인 틀 제공
(2) 공공서비스 공급 : 공공재가 어떻게 생산되고 소비되는지에 대한 설명 제공
(3) 새로운 정통성의 주장 : 합리적 선택이론 옹호론자들은 Wilson과 Weber의 사상들의 계승자라고 주장한다. 일부에서는 합리적 선택이론이 설명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규범적인 면에서도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관료의 사익 추구
가정 : 관료는 이기적 효용 극대화 주체이다. 관료의 행동은 관료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Tullock
- 관료는 이기적이며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를 한다.
- 관료는 승진을 통해 효용을 극대화한다. 승진은 상관의 추천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관료는 상관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
- 따라서 자신의 승진에 유리하도록 상관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통제한다.
- 관리자는 정보의 왜곡으로 인해 조직을 통제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관리적 대응은 계층제의 교체나 재구성을 강조한다.
- Tullock은 이러한 대응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인 개인에 대한 해결책이 아닌 조직적 차원의 대응이기 때문이다.
- 극단적으로는 조직 목표와 관련된 공적 임무보다 관료 개인의 목표를 추구하게 되어 관료에 대한 외부적 통제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이러한 Tullock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지만, 관료가 불량해지는 사례는 존재한다.
Downs
(1) 행태적 편향
- 정보왜곡 :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제공
-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 선호
- 상관의 지시에 대한 복종은 관료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 관료의 목표는 관료가 책임을 추구하는 정도를 결정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위험 감수를 결정한다.
(2) 분류(성격의 유형)
- 상승형 : 권력, 이익, 명성을 극대화함.
- 유지형 : 보안, 편의성 극대화함. 기존의 특권과 기능을 방어할 가능성이 크다.
- 맹목형 : 압도적인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책을 추진하려는 동기를 받은 관료이다.
- 옹호자 : 선호하는 정책을 추구하려고 함. 동료 및 상관의 영향에 더 개방적이다.
- 대변인 : 광범위한 정책 목표의 촉진을 통해 공익을 증진
(3) 일반명제
- 관료들의 성격유형과 관료적 조직에서 나타는 특성을 토대로 일반 명제를 제시하였다.
- 보수증가의 법칙 : 장기적으로 대부분의 관료가 보수주의자가 된다.
- 불완전 통제의 법칙 : 조직이 클수록 계층의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중단과 하단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진다.
Niskanen
- 관료제 형태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 경제이론
- 관료는 관료 자신의 효용 극대화
- 관료의 효용 구성: 급여, 특권, 권력, 명성, 후원, 공식적 평판 등을 제안.
- 이러한 변수 대부분이 해당 기관의 예산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관료는 가능한 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 관료가 공공서비스의 독점생산자이고 입법가는 독점구매자이다.
- 관료는 입법가들에게 일정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판매함으로써 예산을 극대화한다.
시민의 사익 추구
티부 가설
(1) 공공재의 특성
- 배제불가능성 : 다른 사람의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성질이다. 일단 공공재를 생산하여 공급을 하면 비용부담 없이 소비하는 사람들을 배제할 수 없다.
- 비경합성 :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을 제한할 수 없다. 소비 인한 혼잡이 발생하지 않는다.
- 무임승차자 문제 :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공공재를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무임승차자(Free Rider)’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모든 소비자들은 공공재에 대해 자신의 진실된 선호를 드러내지 않는다. 효율적인 생산량보다 과소 생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2) 티부 가설
① 목적
- 공공재가 효율적인 공급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 : 소비자의 진실된 선호 표출 실패
- 목적 :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소비자의 진실된 선호 표출 달성
② 모형의 가정
- 가정① 소비자(Consumer-Voter)의 완전한 거주 이동 가능성(거주이전 비용 없음)
- 가정② 소비자는 완전 정보 획득
- 가정③ 소비자가 거주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수히 많이 존재
- 가정④ 소비자는 오직 배당소득만으로 지출함.
- 가정⑤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는 외부성을 갖지 않음
- 가정⑥ 도시 관리자가 설정한 모든 서비스 패턴에 대해 최적의 지역 사회규모 존재
- 가정⑦ 지방자치단체는 최적의 지역 사회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최적의 주민 수를 유지하려고 함.
③ 가정의 의미
- 가정① : 거주이전 비용이 없다. 주택가격, 월세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 가정② : 고용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일자리에 따른 이동을 고려하지 않는다.
- 가정⑤ : 타 지역의 공공재 소비 불가능. 예를 들면 버스로 이동하여 타 지역의 공원 이용 불가능.
④ 모형의 설명
- 소비자(Consumer-Voter)의 행동원리 : 자신의 선호꾸러미(set of prefereces)를 가장 만족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납부
- 공급자(지방자치단체)의 행동원리 : 무수히 많은 지방자치단체 가정,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정책꾸러미(set of services, 공공재)를 제공함
- 결과 : 소비자는 자신의 선호집합을 가장 만족시키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고 세금을 지불하여 자신의 진실된 선호를 드러냄.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이 가능해짐.
(3) 티부 가설에 대한 비판
① 다중심 및 단일중심 대도시 환경에서의 설문조사[1]
- Tiebout 모형의 내재된 가설과 모순된 결과
- 다중심적 환경에 있는 사람이 단일중심적 환경에 있는 사람보다 공공재의 정보에 대해 더 잘 알고있는 것은 아니었다.
참고문헌
- The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Primer 3rd, Fredrickson, 2015
- David Lowery & William Lyons & Ruth Hoogland DeHoog,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