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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제
실적제의 개념
실적을 토대로 공직 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적 원리(merit principle)를 바탕으로 둔 인사제도
임용의 기준을 당파성, 혈연, 지연, 정실 등이 아니라 실적에 둔다
기회 균등을 목적으로 개인의 능력을 과학적으로분석해 능력 중심으로 임용한다
실적제의 확대
-미국의 실적제는 초기 공무원의 채용과 해고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행정의 계속성과 전문성 및 공무원의 직업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제도로 출발
-1900년대 초반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을 받아 승진이나 보수 등으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기 시작
-과학적 관리를 적용한 공직분류는 실적제 적용을 확장시키는데 큰 기여
-현재 많은 국가에서 실적제는 다양한 인사활동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움
엽관제의 폐해
- 행정의 일관성과 안정성 저해
- 행정의 정치적 중립 저해
- 무능한 사람의 임용, 행정 비능률 등 예산의 낭비와 부패
- 대통령 등 최고책임자에 대한 충성도 경쟁과 같은 우선순위의 부적합함
당시 미국의 정치 상황
- 1881년 미국 20대 Garfield 대통령 암살 사건
- 1882년 집권당이던 공화당이 미국 중간 선거에서 크게 패배하며, 1884년 시행될 대통령 선거에 자신감을 잃게 되었다. 따라서 공화당은 엽관주의를 포기하게 된다.
실적제의 원리
공개경쟁 (open competition)
- 공직을 위한 경쟁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
공개경쟁의 원리
- 채용에 관한 정보가 널리 공포되어야 함
-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회 제공
- 지원자 누구에게나 타당한 기준이 공정하게 적용
개인적 자질과 능력 (Personal qualifications)
- 공무원 선발이 정당에 대한 봉사나 정치적 믿음, 정실 등과 무관하게 각 후보자가 지닌 지식, 기술, 능력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정치적 중립 (Political neutrality)
- 특정 정당의 이익에 봉사하거나 정치에 연루되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공익에 봉사하여야 한다는 것
- 공무원의 선거운동 참여 권리 제한
자의적인 제재로부터 보호 (Arbitrary treatment)
- 공무원이 상급자에 의해 해고 등 불리한 제재를 당하였을 시에 적법절차의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것
-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한 정부서비스의 안정성
실적제의 기여
- 공직 취임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함을 통해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
- 무자격자를 배제해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업무 능률을 제고
- 행정의 계속성과 전문성 향상 및 공무원의 직업 안정성 담보
실적제의 폐단
- 중앙인사기관에 인사에 관한 권한과 기능을 집중시킴
- 인사행정의 획일화
- 문서주의
- 인적자원의 탄력적 운영 어려움, 대응성 약화
- 최고관리층의 리더십 제약
- 사회적 약자 집단의 공직 진출 제한 가능성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지나치게 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