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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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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finderik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7월 18일 (화) 06: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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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지역화폐 사업, 고향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개요

도입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의해 고향사랑상품권이라는 명칭으로 전국적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1]되었다. 이후 행정안전부 지원 하에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해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도입이 확산되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2022년에는 지원 예산의 약 50%를 삭감하였다. 2023년에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2017년 6월,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에 의해 법률(안)[2] 제정 추진이 공식화되었다.[3]
  • 2018년 12월 20일,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8대 핵심 정책과제에 포함시켰다.[4]
  • 2019년 1월 22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발행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5]
  • 2019년 8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관련 예산이 2020년 본예산(안)에 최초로 포함[6]되었다.[7]
  • 2019년 12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관련 예산이 최종 확정[8]되었다.[9]

관련 이슈

예산 삭감 논란

정부가 2022년 8월, 2023년 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국비보조금 삭감을 예고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논란이 발생하였다. 최종적으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의 예산이 삭감되었다.

  • 기획재정부는 2022년 3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화폐 사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포함시켰다.[10]
  • 2022년 7월 14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10]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다음 날인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기사를 공유하면서 반발했다.[11]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 7월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개발언을 통해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시사했다.[12]
  • 정부는 2022년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중앙정부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13]

정부는 2024년 예산안을 두고 또다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국비 보조금 전액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2023. 03. 28.)에서 현금성 지원 사업,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천명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선심성 현금 지원사업으로서 강화된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14][15]
  • 행정안전부는 2023년 5월 3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요구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제외하면서 또다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16][17]

국비 배분 기준 논란

행정안전부가 2023년 1월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국비 배분기준에 대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 행정안전부는 2023년 1월 15일,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3년 1월 19일, 행정안전부에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이 부당하다며 배분기준 변경 및 지원확대를 요구했다.[18]

지방자치단체 간 할인방식, 할인율 격차

문재인 정부에 의해 전국적 도입이 추진되던 당시(2017년 하반기)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할인율이 논란이 되었다.[19] 전국적 도입 이후에도 유형, 여건이 비슷한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방식, 할인율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속한 기초자치단체들 사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방식, 할인율의 격차[20]가 확인되었다.[21]

가맹점 등록기준 제한 논란

행정안전부는 2023년 2월 22일, 사업 지침[22] 개정안을 발표하여 대형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제한을 권고[23]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2023년 2월 22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여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가맹점들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권고하였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4][25]
  • 일부 지방자치단체, 마트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26]

부정유통 문제

  • 행정안전부는 2022년 하반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했다.[27]
  • 공무원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위조하여 불법 유통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28]

연구 동향

같이 보기

대문으로

참고 문헌

각주

  1. ↑ 당시(2017년 6월 기준)에도 약 5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를 유통하고 있었다.
  2. ↑ 고향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3. ↑ 김신일. (2017. 06. 01.). '고향사랑상품권(지자체장이 발행해 특정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 전국 지자체 확대 눈앞. 내일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301.20170601125304001. (2023. 07. 18. 최종접근)
  4. ↑ 정창교. (2019. 05. 15.). 지역사랑상품권 외면 인천 부평구·중구·강화군·옹진군 대책마련 촉구. 국민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201.20190515113935001. (2023. 07. 18. 최종접근).
  5. ↑ 이상호. (2019. 01. 22.).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2조원 발행. 경향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101.20190122205925002. (2023. 07. 18. 최종접근).
  6. ↑ 약 743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을 편성하였다.
  7. ↑ 김신일. (2019. 08. 29.).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 743억원 편성. 내일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301.20190829142647002. (2023. 07. 18. 최종접근).
  8. ↑ 약 721억원 규모.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정부안(약 743억원 규모) 대비 소폭 삭감되었다.
  9. ↑ 권영은. (2019. 12. 11.). 행안부 내년 예산 55조5,000억원… ‘민식이법’ 관련 1,000억 증액. 한국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1101.20191211050403001. (2023. 07. 18. 최종접근).
  10. ↑ 10.0 10.1 최형석. (2022. 07. 14.). 지역화폐 예산 내년 대폭 삭감된다. 조선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801.20220714171201001. (2023. 07. 17. 최종접근).
  11. ↑ 김명진. (2022. 07. 15.). 지역화폐 예산 삭감 방침에...李 “이재명표 예산으로 낙인찍었나”. 조선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801.20220715204855001. (2023. 07. 18. 최종접근).
  12. ↑ 이영준. (2022. 07. 26.). 추경호, ‘현금살포’라 비판했던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삭감 시사. 서울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611.20220726174802001. (2023. 07. 17. 최종접근).
  13. ↑ 손해용. (2022. 08. 30.). '文정부때 빚 416조' 허리띠 졸라맨다…尹정부 예산 긴축 전환. 중앙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901.20220830100200001. (2023. 07. 17. 최종접근).
  14. ↑ 안용성·곽은산. (2023. 03. 29.). '건전재정' 기조 이어가는 尹정부…2024년 예산 670조 전망. 세계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701.20230329061128001. (2023. 07. 17. 최종접근).
  15. ↑ 강해인. (2023. 03. 28.). 670조 내년 예산 편성 방향은?…지역화폐 지자체별 차등 배분. 경기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200101.20230328183902001. (2023. 07. 17. 최종접근).
  16. ↑ 강해인. (2023. 06. 07.). 정부, 지역화폐 예산 또 전액삭감 예고... 전운 고조. 경기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200101.20230607184336002. (2023. 07. 17. 최종접근).
  17. ↑ 장나래. (2023. 06. 08.).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재추진…“동네가게 올 이유 사라져”. 한겨레.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1001.20230608095005001. (2023. 07. 17. 최종접근).
  18. ↑ 조영달. (2023. 01. 19.). 경기도 “지역화폐 국비 배분기준 변경해달라” 정부에 건의. 동아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401.20230119172211001. (2023. 07. 17. 최종접근).
  19. ↑ 백경서. (2017. 07. 12.). [톡톡! 글로컬] 포항사랑상품권 인기라는데 … 세금으로 할인잔치. 중앙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901.20170712034059001. (2023. 07. 18. 최종접근)
  20. ↑ 최저 6%, 최고 10% 수준.
  21. ↑ 류지홍. (2023. 06. 01.). 여수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꼴찌. 서울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611.20230601151140001. (2023. 07. 18. 최종접근).
  22. ↑ 행정안전부. (2023. 02.).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23. ↑ 근거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르면, 가맹점 자격요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4. ↑ 김형수. (2023. 04. 26.).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수용하라". 내일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301.20230426130404002. (2023. 07. 17. 최종접근).
  25. ↑ 이종익. (2023. 07. 06.). ‘지역사랑상품권’ 30억↓가맹점 제한…“사용 위축”vs “도입해야”. 서울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611.20230706110357001. (2023. 07. 17. 최종접근).
  26. ↑ 김형수. (2023. 04. 26.).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수용하라". 내일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301.20230426130404002. (2023. 07. 17. 최종접근).
  27. ↑ 박용필. (2023. 02. 08.). 지류형·선할인형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취약. 경향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101.20230208123312001. (2023. 07. 17. 최종접근).
  28. ↑ 김승연. (2023. 07. 11.) 공무원이 지역사랑상품권 복사해 유통…경찰 수사 나서. 국민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201.20230711152942002. (2023. 07. 18. 최종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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