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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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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19일 (화) 13:0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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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전국의 혁신도시(革新都市, innovation city) 등으로 이전하여 수도권 인구집중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도.[1]

연혁

  • 2003년 6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이 발표되어,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 2004년 8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기본원칙 및 추진방향'이 발표되어, 이전원칙이 설정되었다.
  •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되어,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2]
  • 2007년 1월 11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 2012년 11월, 최초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관인 국토해양인재개발원(지금의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 제주혁신도시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3]
  • 2017년 12월 26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었다.
  • 2019년 12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완료되었다.[4]

참고사항

근거법령

외부링크

외국사례

프랑스

유형 공공기관 이전
목적 및 배경 파리와 파리이외의 지역 불균형 해소
추진기간 1991년
특기사항 78개 도시, 170개 기관, 13,000여명 이전 계획

목적

프랑스에서는 파리와 파리 이외의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기관 이외의 공공기관을 전국 각 도시롤 이전하는 정책을 시행

내용

91년 크레송 총리가 공공기관의 강력한 지방분산시책을 도입하기로 하고 국토개발청(DATAR)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정책을 시행

  • 그 해 국토개발장관회의(CIAT)에서는 국가발전을 위한 첫 번째 정책으로서 지방분산시책을 강력히 실천할 것을 제시
  • ’92년 파리권에 있는 7천여명의 공무원을 지방도시 또는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
  • 이 계획에 따라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수립기관인 계획위원회(CGP)와 DATAR가 파리수도권인 일드프랑스로, 행정엘리트 교육기관인 국립행정학교(ENA)의 본부를 스트라스부르로 이전하기로 결정
  • 78개 도시로 170개 기관, 13,000여명의 직원을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 이전하는 기관의 직원에 대해서는 이전보상금, 주택수당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

영국

유형 공공기관 이전
목적 및 배경 런던의 과밀 완화
추진기간 1962년
특기사항 1988년까지 4만여명 이주

목적

영국은 런던의 과밀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분산시책을 추진

  • 이러한 시책은 1962년 프레밍 보고로 촉발되었으며 1973년 하트만 보고에 의하여 정책입안기관을 추가로 분산하는 것으로서 추진
  • ’88년 대처정부의 이브스경이 제시한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이어져, ’88년까지 총 40,900명이 런던으로부터 이주


내용

2001년 영국 공무원 전체 인원 중 2/3 이상이 런던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근무

  • ’97년 이후 런던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 공무원 수는 4,200명이 감소하였고, 대신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정부기관 소재지가 광역화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정부부처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공무원들이 지방근무를 꺼려하여 사직하는 경우가 많아 종합적으로는 인구분산효과가 크지 않았다(박양호·김창현, 2002, 179)는 평가를 가능하게 함
  • 인구분산효과보다는 현지주민들의 취업기회 증대와 부대시설 증축 등으로 인한 지역균형개발효과가 더 큰 것으로 평가


스웨덴

유형 공공기관 이전
목적 및 배경 스톡홀름의 과밀 해소,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추진기간 1969년
특기사항 1988년까지 16개 도시, 7,300명 이주

목적

스웨덴은 수도인 스톡홀름의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


내용

’69년 정부에 지방분산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앙정부와 국회는 남기고 행정효율성에 지장이 없는 기관을 이전하기로 결정

  • ’71년에 직원 7,350명의 36개 기관을, 1973년에 직원 4,000명의 16개 기관을 이전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이것은 스웨덴 전체 공무원의 1/4에해당하는 규모
  • 이전 대상지역은 스웨덴의 3대 도시권인 스톡홀름, 예테보리, 말뫼를 제외하고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인구 10만 이상인 17개 도시를 선정
  • 그 결과 1988년 기준으로 16개 도시에 7,300여명의 공공기관 직원이 분산한 것으로 나타남[5]

연구동향

출처 자료선정 연구방법 연구결론 및 시사점 연구한계
김민곤 외 (2017) '05~'16 세종시 및 혁신도시(9개 기초지자체) 경제성장지표 패널분석 공공기관 이전과 기반고용비율, 지방세입, 지역총생산과의 연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방세입 증가에만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나머지 지표에는 영향이 없었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전 지역 내의 산학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분석 시점이 공공기관 1차 지방이전이 완료된 시점 5년 내로 단기적 효과만을 측정하고 있음
유주희 외 (2023) '07~'20 8개 광역시, 제주도 및 152개 시•군

참고문헌

  • 국토교통부. 2016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백서총괄편 (2003~2015). 발간등록번호: 11-1613000-000961-01.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2017)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통계(2017.04 현재). [1]
  • 유주희, & 박정수. (2023).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지역경제발전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32(2), 169-193.
  • 임형백. (2013). 한국의 지역균형발전정책, 1972-2012. 도시행정학보, 26(3), 315-339.
  • 김민곤, 박지형, & 송용찬. (2017).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1(4), 335-366.
  • 참고(공공기관 이전) : 주성재(2003), “외국의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이전 사례와 시사점”, 지역연구 19(2), 2003.8, 187-208(22 pages)

각주

  1.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9년 12월 25일 작성, 2024년 11월 19일 확인함
  2. ↑ 한전→광주 등 176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확정, 한겨레, 2006년 6월 24일 작성. 2023년 8월 26일 확인함.
  3. ↑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신축공사 준공식 개최, 제주환경일보, 2012년 11월 16일 작성. 2023년 8월 26일 확인함.
  4. ↑ 153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16년만에 완료, 머니투데이, 2019년 12월 25일 작성, 2023년 8월 26일 확인함.
  5. ↑ 참고(공공기관 이전) : 주성재(2003), “외국의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이전 사례와 시사점”, 지역연구 19(2), 2003.8, 187-208(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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