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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현황
- 기능별 예산 현황
-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 목표 : 창작자 권리보호와 문화콘텐츠 공정이용 환경을 구축하여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인용 오류: 열린 <ref> 태그가 잘못 만들어졌거나 이름이 잘못되었습니다
□ 프로그램 추진 배경 및 의의
- K-콘텐츠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콘텐츠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저작권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
- 창작-유통-분배-재창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정착을 위한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과 창작의 동력인 저작권 보호 중요성 증대
-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불법콘텐츠 이용기회도 증가하여 저작권침해 대응 절실
- 저작권 유통 관리의 공정, 투명성 제고로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
- 건전한 저작물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성 증가
□ 프로그램 분석
○ 외부요인
- 폰트와 방송포맷 등 저작권 이슈 뿐만 아니라 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1인 미디어, OTT,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권 인식제고 및 전문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 증가
- ’검정고무신‘ 사태로 창작자들의 저작권 불공정 계약이 화두가 되면서,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고자 창작자 대상 맞춤형 저작권 교육 강화
- 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 유통방식 확산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근간으로 두는 저작권은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핵심 토대
- 메타버스 플랫폼 출현, 1인 미디어 전문화 및 창작 플랫폼 진화, 인공지능 산업환경 발전 등에 따라 공유저작물 활용 분야 다변화
- 기술개발 환경변화에 따라 저작권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저작권 보호 및 공정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수요의 지속적 증가
- 비대면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고, 콘텐츠 유통방식이 다양화(모바일· 스트리밍 등)되었으나,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증대 및 저작권 침해 범죄의 국제화로 저작권 보호 사각지대 발생
-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해외 불법유통 및 K- 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 증가
○ 개선 계획
- 사각지대 맞춤형 교육 등 저작권 소외계층 교육 기회 확대 (ex.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저작권 체험교실, 장애인 대상 저작권 교육)
- 예비창작자 대상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여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에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 (ex. 창작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등 예비창작자 대상 사례 중심의 저작권 교육 제공)
- 스마트 기기의 발달 및 5G환경에서의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확대 적용, 저작권 이용정보 수집 대상 확대 및 음원-권리정보 통합 DB 구축을 통해 저작권료의 투명한 정산·분배 체계 확립
- 특별‧교체전시 및 연계 행사 기획‧운영 등을 통한 다양한 체감형 전시체험·교육 프로그램 제공
- 분과별 공유저작물 커뮤니티 운영 등 다양한 산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이용 수요를 파악하여 활용성 높은 공유저작물을 수집·가공 및 제공
- 불법 콘텐츠 이용을 자제하고 합법 콘텐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단호하고 통일된 불법 콘텐츠 이용 자제 요청 메시지의 전달을 확대하고, 국민이 직접 K-콘텐츠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저작권 보호 인식개선 사업 추진
- 해외 불법유통의 신속한 침해대응을 위한 언어별 침해정보 수집 시스템을 지속 개발하고, 해외 저작권 인식 보호를 위한 한류팬 대상 저작권 교육 편성 추진
- 프로그램 주요 단위사업
□ 관련 예산사업 현황
○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
1) 사업목적
- 수요자별 맞춤형 저작권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이용자 인식 제고 및 공정한 저작물 이용 문화 정착
- 저작권 전문성 강화 및 제도 이용활성화를 통한 대국민 수혜범위 확대 및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 저작권 보호 강화를 통하여 저작권산업 발전 및 콘텐츠 산업 성장 기반 마련 (ex. 불법복제물 유통 방지 및 침해예방 환경 조성 등)
- 한류콘텐츠 해외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신탁기금 사업 추진으로 저작권 분야 발전 지원, 저작권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도모
2) 예산사업 내역
| 회계구분 | '21결산 | '22년결산 | '23예산 | '24예산안 | 비고(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 |
|---|---|---|---|---|---|---|
| (1)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1331) | 일반회계 | 57,078 | 71,127 | 65,394 | 54,551 | (5) |
|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300) | 일반회계 | 14,325 | 15,857 | 15,696 | 14,581 | |
|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301) | 일반회계 | 14,923 | 21,638 | 14,260 | 7,349 | |
| 저작권보호활동 활성화(303) | 일반회계 | 25,276 | 31,178 | 33,047 | 30,359 | |
| WPO신탁기금 지원(ODA)(304) | 일반회계 | 958 | 958 | 958 | 958 | |
|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305) | 일반회계 | 1,596 | 1,496 | 1,433 | 1,304 |
⇒ 모든 세부사업들의 예산이 24년 감소
○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1) 사업목적
- 저작물 권리관리정보 구축 및 제공 활성화,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 지원 등으로 편리한 저작권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 저작물의 안정적 보존 및 허위 등록 방지를 한 등록저작물아카이빙 및 저작권정보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통한 저작권정보관리 강화
- 새로운 저작권 이용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기술 개발로,신뢰성 있는 저작물 유통환경 마련 및 콘텐츠 산업 발전 유도
2) 예산사업 내역
| 회계구분 | '21결산 | '22결산 | '23예산 | '24예산안 | 비고(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 |
|---|---|---|---|---|---|---|
| (1)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1333) | 일반회계 | 23,901 | 28,722 | 33,379 | 30,446 | (6) |
|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이용활성화(301) | 일반회계 | 9,366 | 11,048 | 11,049 | 8,961 | |
|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구축(정보화)(500) | 일반회계 | 1,567 | 1,547 | 1,533 | 1,395 | 정보화 |
|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정보화)(501) | 일반회계 | 2,390 | 2,021 | 2,003 | 1,997 | 정보화 |
|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600) | 일반회계 | 10,577 | 8,106 | 8,344 | 5,252 | R&D |
| 소프트웨어 저작권 연구개발(R&D)(601) | 일반회계 | 0 | 1,000 | 4,200 | 0 | R&D |
| 차세대 실감콘텐츠 저작권 핵심기술 개발(R&D)(602) | 일반회계 | 0 | 5,000 | 6,250 | 0 | R&D |
| 선도형 저작권 핵심 기술개발(R&D)(603) | 일반회계 | - | 0 | 0 | 4,347 | R&D |
| 글로벌 저작권 서비스 혁신 기술개발(R&D)(604) | 일반회계 | - | 0 | 0 | 8,500 | R&D |
⇒ 24년
- 프로그램의 예산
□ 단위사업별 예산 분배 분석
| 단위사업명 | 회계구분 | 사업코드 | '21예산안 | '22예산안 | '23예산안 | '24예산안 |
|---|---|---|---|---|---|---|
|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 | 일반회계 | 1300-1331 | 57,694 | 71,561 | 65,394 | 54,551 |
|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 일반회계 | 1300-1333 | 23,902 | 28,722 | 33,379 | 30,446 |
| 81,596 | 100,283 | 98,773 | 84,997 |
⇒
-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
- 문제점
-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