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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현황
- 기능별 예산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재정사업 유형에 따라 분류
○ 문화예술, 콘텐츠·저작권·미디어, 관광, 체육, 문화행정일반 부문으로 구성
□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사업 유형 따른 최근 5년(2020-2024)간 예산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의 총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문화예술부문(22,704억원, 32.5%)이고, 그 다음으로는 체육부문(16,701억원, 23.9%)이다.
| 부문명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문화예술 | 21,213 | 22,165 | 24,975 | 23,140 | 22,704 |
| 콘텐츠·저작권·미디어 | 9,650 | 10,259 | 11,455 | 11,738 | 12,989 |
| 관광 | 13,491 | 14,998 | 14,496 | 12,339 | 13,664 |
| 체육 | 16,961 | 17,594 | 19,303 | 16,398 | 16,701 |
| 문화행정일반 | 3,488 | 3,621 | 3,739 | 3,792 | 3,739 |
| 총합계 | 64,803 | 68,637 | 73,968 | 67,408 | 69,797 |
◯ 전략목표에 따른 단위사업의 개수를 기준으로 보면, 전략목표 Ⅰ(12개)로 가장 많았고, 전략목표 Ⅲ,Ⅴ (5개)로 그 뒤를 이었지만, 예산 배분 비중으로 보면 전략목표 Ⅴ(16,701억원, 25.3%)로 높았고 전략목표 Ⅳ(13,385억원, 20.2%)로 그 뒤를 이었다.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전략목표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 | 18.0 | 18.7 | 18.8 | 16.4 | 16.6 |
| 전략목표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 16.0 | 14.1 | 15.6 | 18.7 | 16.5 |
| 전략목표Ⅲ.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 | 14.7 | 16.2 | 16.5 | 18.4 | 19.7 |
| 전략목표Ⅳ.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 | 22.7 | 22.5 | 20.9 | 19.0 | 20.2 |
| 전략목표Ⅴ. 생활체육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 27.2 | 27.1 | 26.5 | 25.5 | 25.3 |
| 전략목표Ⅵ. 대국민 정책소통을 강화하여 성공적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 1.1 | 1.4 | 1.8 | 1.9 | 1.8 |
-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 정책방향
○ 콘텐츠산업 육성 - 콘텐츠 투자재원 확충 및 융자 확대를 통해 신기술 융합 콘텐츠 및 R&D 등 문화 기술 투자 및 장르별 핵심 경쟁력 강화를 통한 콘텐츠산업 활력 회복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 ○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 저작권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이용자 제고 및 공정한 저작물 이용 문화 정착 - 저작권 보호 기반 강화를 통하여 저작권산업 발전 및 콘텐츠 산업 성장 기반 구축 - 건전한 저작권 유통환경 구축과 시장에 적합한 저작권 산업구조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편리한 저작권 이용 환경 조성 ○ 문화미디어산업 육성 및 지원 - 미디어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 및 뉴스미디어의 신뢰성·공공성 강화 - 방송영상콘텐츠 경쟁력 강화로 OTT콘텐츠 신시장 선점 및 방송 신한류 지속 견인 - 신성장 분야 선도적 지원 및 공정 생태계 정착으로 지속가능한 출판 산업 기반 마련
□ 주요사업
○ K-콘텐츠, 수출전선의 게임체인저 - (K-콘텐츠펀드 출자) 수출 특화 편드,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금 등 반영 -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해외 거점 조성(15개→25개) 및 해외 홍보관(두바이) 확대 -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 구축) 특수시각효과 기반 가상제작 스튜디오 구축(2개년 사업) - (세종학당 운영 지원) 교육전문성 및 학습지원 강화, 문화교류 확대 반영 ○ K-컬쳐, 지역활성화 새로운 성장동력 -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순천)) 지역 청년들의 애니메이션 창업 활동 지원
| 단위사업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환경 조성 | 305,742 | 290,799 | 205,765 | 359,265 | 534,286 |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 293,959 | 321,251 | 300,522 | 251,623 | 308,474 |
|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 75,408 | 78,760 | 89,819 | 85,246 | 77,042 |
| 영화산업육성 및 지원 | 87,948 | 105,186 | 98,540 | 72,644 | 46,377 |
|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환경 조성 | - | - | 44,661 | 45,055 | 39,274 |
| 단위사업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 | 54,711 | 56,994 | 71,561 | 65,394 | 54,551 |
|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 20,003 | 23,902 | 28,722 | 33,379 | 30,446 |
| 단위사업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미디어산업육성 | 34,070 | 34,905 | 35,051 | 29,776 | 6,550 |
| 방송영상콘텐츠 및 광고산업 활성화 | 42,924 | 62,606 | 72,486 | 141,110 | 133,949 |
| 출판산업육성 | 41,488 | 42,842 | 46,637 | 47,314 | 41,829 |
| 지역신문발전지원 | 8,650 | 8,699 | 8,264 | 8,251 | 7,282 |
| 신문발전지원 | 22,762 | 20,977 | 21,107 | 20,223 | 18,824 |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 목표: 창작자 권리보호와 문화콘텐츠 공정이용 환경을 구축하여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인용 오류: 열린 <ref> 태그가 잘못 만들어졌거나 이름이 잘못되었습니다
□ 프로그램 추진 배경 및 의의
- K-콘텐츠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콘텐츠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저작권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
- 창작-유통-분배-재창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정착을 위한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과 창작의 동력인 저작권 보호 중요성 증대
-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불법콘텐츠 이용기회도 증가하여 저작권침해 대응 절실
- 저작권 유통 관리의 공정, 투명성 제고로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
- 건전한 저작물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성 증가
□ 프로그램 분석
○ 외부요인
- 폰트와 방송포맷 등 저작권 이슈 뿐만 아니라 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1인 미디어, OTT,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권 인식제고 및 전문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 증가
- ’검정고무신‘사태로 창작자들의 저작권 불공정 계약이 화두가 되면서,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고자 창작자 대상 맞춤형 저작권 교육 강화
- 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 유통방식 확산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근간으로 두는 저작권은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핵심 토대
- 메타버스 플랫폼 출현, 1인 미디어 전문화 및 창작 플랫폼 진화, 인공지능 산업환경 발전 등에 따라 공유저작물 활용 분야 다변화
- 기술개발 환경변화에 따라 저작권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저작권 보호 및 공정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수요의 지속적 증가
- 비대면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고, 콘텐츠 유통방식이 다양화(모바일· 스트리밍 등)되었으나,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증대 및 저작권 침해 범죄의 국제화로 저작권 보호 사각지대 발생
-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해외 불법유통 및 K- 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 증가
○ 개선 계획
- 사각지대 맞춤형 교육 등 저작권 소외계층 교육 기회 확대 (ex.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저작권 체험교실, 장애인 대상 저작권 교육)
- 예비창작자 대상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여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에 따른 피해 사전 방지 (ex. 창작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등 예비창작자 대상 사례 중심의 저작권 교육 제공)
- 스마트 기기의 발달 및 5G환경에서의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확대 적용, 저작권 이용정보 수집 대상 확대 및 음원-권리정보 통합 DB 구축을 통해 저작권료의 투명한 정산·분배 체계 확립
- 특별‧교체전시 및 연계 행사 기획‧운영 등을 통한 다양한 체감형 전시체험·교육 프로그램 제공
- 분과별 공유저작물 커뮤니티 운영 등 다양한 산업계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및 이용 수요를 파악하여 활용성 높은 공유저작물을 수집·가공 및 제공
- 불법 콘텐츠 이용을 자제하고 합법 콘텐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단호하고 통일된 불법 콘텐츠 이용 자제 요청 메시지의 전달을 확대하고, 국민이 직접 K-콘텐츠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저작권 보호 인식개선 사업 추진
- 해외 불법 유통의 신속한 침해대응을 위한 언어별 침해정보 수집 시스템을 지속 개발하고, 해외 저작권 인식 보호를 위한 한류팬 대상 저작권 교육 편성 추진
- 프로그램 주요 단위사업
□ 관련 예산사업 현황
○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
1) 사업목적
- 수요자별 맞춤형 저작권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이용자 인식 제고 및 공정한 저작물 이용 문화 정착
- 저작권 전문성 강화 및 제도 이용활성화를 통한 대국민 수혜범위 확대 및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 저작권 보호 강화를 통하여 저작권산업 발전 및 콘텐츠 산업 성장 기반 마련 (ex. 불법복제물 유통 방지 및 침해예방 환경 조성 등)
- 한류콘텐츠 해외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신탁기금 사업 추진으로 저작권 분야 발전 지원, 저작권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도모
2) 예산사업 내역
| 회계구분 | '21결산 | '22년결산 | '23예산 | '24예산안 | 비고(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 |
|---|---|---|---|---|---|---|
| (1)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1331) | 일반회계 | 57,078 | 71,127 | 65,394 | 54,551 | (5) |
|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300) | 일반회계 | 14,325 | 15,857 | 15,696 | 14,581 | |
|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301) | 일반회계 | 14,923 | 21,638 | 14,260 | 7,349 | |
| 저작권보호활동 활성화(303) | 일반회계 | 25,276 | 31,178 | 33,047 | 30,359 | |
| WPO신탁기금 지원(ODA)(304) | 일반회계 | 958 | 958 | 958 | 958 | |
|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305) | 일반회계 | 1,596 | 1,496 | 1,433 | 1,304 |
⇒ 모든 세부사업들의 예산이 24년 감소
○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1) 사업목적
- 저작물 권리관리정보 구축 및 제공 활성화,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 지원 등으로 편리한 저작권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 저작물의 안정적 보존 및 허위 등록 방지를 한 등록저작물아카이빙 및 저작권정보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통한 저작권정보관리 강화
- 새로운 저작권 이용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기술 개발로,신뢰성 있는 저작물 유통환경 마련 및 콘텐츠 산업 발전 유도
2) 예산사업 내역
| 회계구분 | '21결산 | '22결산 | '23예산 | '24예산안 | 비고(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 |
|---|---|---|---|---|---|---|
| (1)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1333) | 일반회계 | 23,901 | 28,722 | 33,379 | 30,446 | (6) |
|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이용활성화(301) | 일반회계 | 9,366 | 11,048 | 11,049 | 8,961 | |
|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구축(정보화)(500) | 일반회계 | 1,567 | 1,547 | 1,533 | 1,395 | 정보화 |
|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정보화)(501) | 일반회계 | 2,390 | 2,021 | 2,003 | 1,997 | 정보화 |
|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600) | 일반회계 | 10,577 | 8,106 | 8,344 | 5,252 | R&D |
| 소프트웨어 저작권 연구개발(R&D)(601) | 일반회계 | 0 | 1,000 | 4,200 | 0 | R&D |
| 차세대 실감콘텐츠 저작권 핵심기술 개발(R&D)(602) | 일반회계 | 0 | 5,000 | 6,250 | 0 | R&D |
| 선도형 저작권 핵심 기술개발(R&D)(603) | 일반회계 | - | 0 | 0 | 4,347 | R&D |
| 글로벌 저작권 서비스 혁신 기술개발(R&D)(604) | 일반회계 | - | 0 | 0 | 8,500 | R&D |
⇒ 24년
- 프로그램의 예산
□ 단위사업별 예산 분배 분석
| 단위사업명 | 회계구분 | 사업코드 | '21예산안 | '22예산안 | '23예산안 | '24예산안 | '25예산안 |
|---|---|---|---|---|---|---|---|
|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 | 일반회계 | 1300-1331 | 57,694 | 71,561 | 65,394 | 54,551 | 50,473 |
|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 일반회계 | 1300-1333 | 23,902 | 28,722 | 33,379 | 30,446 | 30,067 |
| 합 | 81,596 | 100,283 | 98,773 | 84,997 | 80,540 | ||
⇒
-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 성과지표 | 측정산식 (축정방법) | 목표대비 달성률 | 20 | 21 | 22 | 23 | 24 |
|---|---|---|---|---|---|---|---|
| 문화콘텐츠 공정 이용률(%) | (합법저작물이용량/정체 콘텐츠 이용량)x100 | 목표 | 70 | 79.06 | 80.2 | 80.5 | 80.8 |
| 실적 | 79.5 | 80.2 | 80.5 | 80.8 | |||
| 달성률 | 100.4% | 100.4% |
가중치가 0.5->1로 증가함(2023년부터)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
- 문제점
- 대안